[세계의정치와경제 C형 2024년 기말] 신자유주의화로 인해 오히려 개인의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는 사례들이 있다. 교재 14장과 관련한 자료를 참고하여 이러한 상황을 묘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논하시오.

소개글

[세계의정치와경제 C형 2024년 기말] 신자유주의화로 인해 오히려 개인의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는 사례들이 있다. 교재 14장과 관련한 자료를 참고하여 이러한 상황을 묘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자유주의화로 인해 오히려 개인의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는 사례들이 있다. 교재 14장과 관련한 자료를 참고하여 이러한 상황을 묘사
1) 건강불평등 심화
2) 의료민영화 정책
3) 메탈클래드 대 멕시코 사건
4) 푸제온 사건
5) 타미플루 사례
6) 다국적 담배회사
2.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와 대응. 공익인권변호사의모임 희망을 만드는법.
넷째, 다국적 담배회사는 이익창출을 위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흡연자를 발굴할 것이고, 담배규제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일상과 의식을 침투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담배회사의 교묘하고 은밀한 전략에서 젊은 세대와 미래 세대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담배와 흡연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 담배회사 마케팅 활동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더 이상 담배회사의 전략에 현혹되지 않도록 사회 전반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인식 개선을 기반으로 하여 담배업계의 활동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포괄적인 광고, 판촉 및 후원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이행과 집행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2014). 담배회사의 20대(代) 공략 마케팅의 실체.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금연이슈리포트 vol. 19.
Ⅲ. 결론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의료서비스 발전과 함께 국민건강 수준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건강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특징에 따라 개인의 건강행태, 사망률, 질병 유병률에 차이가 발생하는 건강불평등은 개선되고 있지 않다.
신자유주의화로 인해 오히려 개인의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는 사례들이 있다. 교재 14장과 관련한 자료를 참고하여 이러한 상황을 묘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모순이 전 지구적으로 빈곤과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둘째, 의료민영화 정책의 추진이다. 셋째, 투자자-국가 소송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메탈클래드 대 멕시코 연방 정부 사건이다. 넷째, 다국적 제약사 ‘로슈’의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 사건이다. 다섯째, 다국적 담배회사의 건강에 대한 사실왜곡과 은폐한 사건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책과 건강증진사업 전반에 걸쳐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시각으로 재조명 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의료민영화는 결코 대안이 될 수 없고 보건의료체계를 공공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온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응을 좀 더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규범 혹은 기준에 기초한 접근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인권옹호활동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다국적 담배회사의 교묘하고 은밀한 전략에서 젊은 세대와 미래 세대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담배와 흡연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 담배회사 마케팅 활동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더 이상 담배회사의 전략에 현혹되지 않도록 사회 전반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한국 사회는 건강불평등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보다 기업의 이윤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다국적 기업들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신자유주의화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 위협 및 건강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김재형 외(2024). 세계의 정치와 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박상표(2013). 다국적 담배기업의 과학적 사실 왜곡과 청부과학. 대한금연학회, 대한금연학회지 4권 1호.
신영전(2009).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현황과 비판적 검토. 민주당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제도개선특별위원회.
임준(2008). 영리병원 도입의 문제점과 대안. 서울경제.
정최경희,김유미(2013). 건강 수준에서의 불평등(우리나라의 현황).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지 58권 3호.
최충익(2012). 다자간 통상조약 하에서의 주요 환경이슈 및 분쟁해결절차 분석. 국회입법조사처.
통계청(2010). 한국의 사회동향 2010. 통계청.
평화재단,미래재단(2006). 한미 FTA를 다시, 살펴보고 내다본다. 평화재단.미래재단 공동포럼.
한국건강증진개발원(2014). 담배회사의 20대(代) 공략 마케팅의 실체.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금연이슈리포트 vol. 19.
황필규(2013).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와 대응. 공익인권변호사의모임 희망을 만드는법.
의료민영화 비판, 한국 보건의료 체계 대안제시, 인천뉴스, 2008년 9월 27일.
치열한 제약계 로비 속에서도 힘 받는 코로나 백신 지재권 면제 목소리, 경향신문, 2021년 4월 28일.
타미플루 강제실시를 허하라, 한겨레신문, 2009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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