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 신용장거래에서 악용되는 특별조건의 제유형과 대응책

목차

Ⅰ. 머리말

Ⅱ. 대중국 신용장거래와 중국

Ⅲ. 대중국 신용장거래

Ⅳ. 대중국 신용장거래에서 악용

Ⅵ. 맺음말

본문내용

치를 강구하겠다는 어조의 텔렉스를 발송하고 국내 네고은행이 중국측에 지급해야 할 대금에 대한 지급보류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네고은행의 중국지점을 활용해 중국은행의 지급을 압박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Ⅵ. 맺음말
본 연구는 지금까지 우리 수출기업들이 신용장거래와 관련하여 상거래분쟁의 1순위 지역으로 평가하고 있는 대중국 신용장거래에서 악용되는 특수조건의 유형과 실무상의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대중국거래가 해마다 증가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수출기업들로 하여금 대중국 신용장거래관행과 악용가능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공해 줄것으로 판단된다. 원래 신용장은 독립추상성 및 취소불능성이 지배하는 결제방식이므로 원천적으로는 수입업자에게 불리한 제도이지만, 수입업자가 이러한 불안에 집착하여 함정적 특수조건를 넣은 신용장을 발행한다면 이번에는 수출업자가 불안해져 신용장의 이행을 꺼리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런 특수조건들은 결국 신용장의 본질을 약화시거나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간과하거나 이행하지 않게 되면 수출업자로서는 대금지급에 따르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수입업자의 악의있는 특수조건의 악용으로부터 벗어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용장이 발행되기 전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사전에 신용장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철저한 신용조사를 통해 거래처를 엄선하여야 한다. 또한 수입업자에게 대외신용도가 높은 은행이 신용장의 발행은행이 되도록 요청함과 동시에 수출업자가 더욱 확실하게 지급을 받으려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은행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수입업자에게 신용장발행시 신용장거래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조건이나 악용될 소지가 있는 과도한 지시는 삼가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수출업자 자신도 신용장거래시 발생가능한 모든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함과 아울어 Check List를 작성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용장이 발행되어 수령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수출업자는 신용장수령시 정상적인 신용장이 아니라고 판단되거나 의심이 가는 경우, 그리고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실행이 곤란한 경우나 신용장문면에 신용장거래의 본질에 어긋하는 특수조건이 삽입된 경우에는 이를 주도면밀하게 확인하고 신용장 자체의 문언이나 계약과의 일치성여부 등의 세밀한 부분까지 철저히 점검하여 과감히 조건변경이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셋째, 화환취결시에는 부당한 지급거절이나 지급지연에 대비하여 신용장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철저한 준비·작성함과 아울러 반드시 클린네고(Clean Nego)시켜야 한다.
참고문헌
강원진, 신용장론, 박영사, 1995.
권석종, 무역사기의 유형과 예방대책, 한국무역협회, 월간무역, 1994. 11.
김용복, 신용장론, 박영사, 1995.
김종칠, 국제상거래에서의 지급정지명령의 적용법리, 무역학회, 제21권, 1996. 5.
남풍우, 무역결제론, 도서출판 두남, 199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세계 주요시장 중장기 진출전략, 1997. 12.
__________________, 중국시장 진출강좌, 1997.
동경은행시스테무부.동은리사-치인타-나쇼안루편, 무역と신용장, 실업지일본사, 1996.
배용원, 신용장의 추상성과 Fraud Rule에 대한 소고, 한국무역학회학술발표 대회론문집, 1989.
소원삼우가, 국제물유からみた무역실무(4), 중국の무역결제실무, 일본관세협회, 1997. 1.
_________, 최근の일중무역·물유·결제상の제문제, 국제상사법무, Vol.24, No.9, 1996.
신굴총, 무역정책と무역매매, 동문관, 1996.
안경준, 중국 몰라도 너무 모른다, 도서출판 여백, 1998. 11.
______, 중국 비지니스 리스크와 분규예방, 한국무역협회, 1998. 11.
이대우, 화환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지급거절에 관한 연구 , 중앙대박사학위론문, 1992.
임 명, 한·중무역관계의 현황, 문제점 및 대책, 건국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제16집, 1997.
최용민, 대중국 수출미수금 관련요인과 예방책에 관한 연구, 광운대 박사학위 청구론문, 1998.
한국무역협회, 일간무역, 1988. 10. 8., 10. 20.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외환위기이후 대중국 수출실태분석, 한중무역, 1998.
한국수출보험공사, 중국의 신용장거래, 수출보험, 1997. 6.
한주섭, 최신 신용장론, 동성사, 1997.
Carolyn. Hotchkiss, Strict Compliance in Letter of Credit Law, Uniform Commercial Code Law Journal, Vol.23, No.2, 1990.
Charles del Busto,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 under UCP 500, ICC Publication No.535, 1995.
EIU, Take the money and run, Business China, 1998. 3.
ICC International Maritime Bureau, UCP 500 Problems in China Trade, 1996. 6.
J.F. Dolan, The Law of Letter of Credit, 2nd ed, Boston : Warren Gorham & Lamont, 1991.
Joseph D. Gustavus, Letter of Credit Compliance under revised UCC article 5 and UCP 500, Banking Law Journal, Jan. 1997.
Katherine A. Barski, An analysis on the recent revision to article five of the Uniform Commercial Code: Letter of Credir, Commercial Law Journal, Vol.101, 1995.
Ralph H. Folsom,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a problem-oriented coutrssbook∼, second ed., West Publishing Co,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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