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문요원은 누구인가

목차

1. 사회복지전문요원 제도의 도입 배경

2. 사회복지전문요원 제도의 연혁

3.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정의

4.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무

5.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배치기준

6.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임용

7.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윤리

8. 사회복지행정조직의 인력체계

9. 사회복지전문요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0. 맺는 말

본문내용

만큼, 사회복지전문요원 임용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별정직이라는 별(?)을 달고 있는 하나만 보더라도 그 전문성의 질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한편 이러한 내적 요인 이외에도 과중한 업무량과 결과위주의 행정업무 처리 등 행정 제도적인 요인 또한 전문성을 발휘하는데 큰 걸림돌이 된 것도 사실이다.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따른 자산조사 방식이 매우 원시적인 원인은 대상자 선정과 보호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 시킴으로써 전문성 발휘를 억제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은 공무원과 사회복지사로서의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무가 확대된 나머지 권리가 억눌림으로써 전문성 개발을 포기케 하는 요인이 되어 왔다. 그래서 공무원 직종 중 이직율이 가장 높은 분야로 손꼽히는 현상 또한 당연지사가 되어 버렸다.
그러나 어떤 제도이건 그 도입 과정에서는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인데, 그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성원 개개인의 역할이 문제해결에 있어서 중요하다. 반면에 그 제도가 정착되었을 경우에는 성원의 역할이 제도 속에 짜여짐으로써 분자화 되는 특성이 있다.
결국 내·외적인 문제 해결을 통한 전문화에 있어서 그들의 해결 의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설령 제도가 개선되었다 하더라도 스스로 전문성 향상에 소홀히 한다거나, 반대로 개인의 전문성 함양에만 그치고 제도적인 문제는 외면하면서 해결해 주기만 기대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그들 중 앞으로 어떻게 되건 말건 오로지 개인적 이익과 생존권만 사수하면 된다는 사고 또한 만만치 않은데, 구호(구호)적인 복지에 대한 공존의 이유가 결국 공멸로 치닺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적절히 채찍과 당근을 강도 있게 사용할 때가 아닌가 싶다.
② 개선방안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전문화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행정제도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4단계 행정전달체계 축소, 유사 기능·업무의 통폐합, 전문업무의 민간위탁 또는 민영화, 공무원 계급(1∼9급)제도의 축소, 공무원 직종의 다양한 전문화, 경쟁력 없는 연공서열 인사제도 타파, 전문직의 개방형 인사확대, 낡은 보수제도의 혁파와 인센티브제 도입, 행정 정보전산망 시스템 구축, 부정부패방지책 마련, 경영기법 도입, 공무원 근무평정제도의 객관·투명성 확보,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의 질 향상, 공무원의 인권신장………….
이러한 문제에 대한 행정개혁이 없이는 절대로 그 어떤 공무원 직종도 전문화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공직사회의 현실이다.
국민의 정부의 개방형 인사제도 도입 일환으로 '98년 9월에 전라북도 최초로 복지여성국장이 공개채용 되었는데, 1년만의 도중하차가 공무원 조직 내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단적으로 웅변하고 있다.
) 조선일보('99.9. 17. 금) 6면 기사내용 중에서
"침묵 속에서 주어진 일만 해내는 게 '지혜로운 모범공무원'이더군요. 사석에선 불만을 털어놓지만, 일 가운데 자기 의견을 내세우면 바보로 취급되는 곳이었습니다." 1년 동안 전라북도 복지여성국장으로 일하다 본래 자리로 돌아간 하승민 우석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수직성과 획일성이 지배하는 공무원 조직 문화를 깨지 못하면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9월 공채를 통해 17대 1의 경쟁을 뚫고 전북도 복지여성국장에 임용됐다가 지난 8월말 우석대로 돌아갔다.
"공무원 서비스의 질을 기업체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선 될 때까지, '질려 몸에 밸 때까지' 채찍질해야 합니다. 물론 인센티브도 주어야지요." 그는 "오래된 공무원일수록 전문성을 내세우지만, 이는 따지고 보면 조직 안팎 관계를 잘 관리하는 '개미 쳇바퀴 도는 기술'일 뿐"이라며 "민간과 공직사회간에 더 과감한 개방형 인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빠듯한 시간을 쪼개 부단히 정보와 자료를 수집해 공부하고, 발로 뛰는 공무원들도 있어요. 이들이 공무원 조직을 이끌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공무원 개혁 역시, 절실함 속에 일하면서 작은 것부터 고쳐 나가는 데서 비롯될 것"이라며 "이들이 토론 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것도 개선과제"라고 1년간의 경험을 털어놓았다.
그들의 전문화는 사회복지사 전문화와 함께 동일 선상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현재 난립 되어있는 자격증 취득 기준을 법적으로 더욱 강화(단순한 결과위주의 시험 통과방식이 아닌 일정한 현장 실습과 자원봉사 등 경력을 포함한 자격증 부여기준 마련 등)해야 하고, 이미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자격관리 등에 관한 법안을 제정 한 후 정기적인 테스트(연구실적, 프로그램 개발, 인성심리시험 등)를 통한 전문성 경쟁력 강화 작업이 필요하다 하겠다.
문제점
개선방안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전문·윤리성
·행정제도 요인 : 행정제도 개혁(인센티브제 도입, 개방형 인사제도 확대, 공무원 직종의 전문화 등)
·사회복지 요인 :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기준 강화와 기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정기적인 자격관리
10. 맺는 말(21C 통일·민주 사회복지시대를 열어가며)
IMF 관리체제 이후 공공사회복지 분야의 비중이 커지면서 최 일선 행정기관에서 사회복지 전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공직사회의 구조조정과 고통분담 속에서 설상가상 과중한 업무량, 열악한 근무환경, 인센티브제 없는 별정직화 등으로 사기가 완전히 저하되었다. "공무원은 개혁의 대상이 아닌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이 무색할 정도이다.
한편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 경제위기 극복을 통한 복지사회 창조를 위하여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있기에 존재한다'라는 사명감과 프로의식을 갖고, 초창기 개척정신으로 돌아가 21C 복지사회 주역이 되고자 제2의 도약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해야겠다.
노력 없이 주어지는 보상은 무가치하다. 국민에게 고품질 복지서비스 지원과 전문가로서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끊임없는 응용과 실천을 통해 사회복지 등불을 더욱 밝힐 때 21C 통일·민주 사회복지시대는 시나브로 우리 곁으로 포근하게 다가올 것이다.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힘을 합하여 참 복지, 참 통일, 참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

키워드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력체계,   개선방안,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