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정치 참여의 비젼- 직업으로서의 정치

목차

1. 서

2. 우리나라의 여성 현실
(1)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 참여 현황
(2) 국민의 정부의 여성 정치 현황

3. 여성의 정치참여 필요성

4. 여성의 정치진출을 저해하는 요인

5. 여성의 정치진출 활성화 방안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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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여성단체들은 정치에 대해서 냉소적이거나 기피하며 여성정치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일부 여성지도자들의 의식전환을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겠다. 대의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여성 국회의원 등 여성정치인 없이는 여성의 권리신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성정치인 양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겠다. 여성정치인들이 겪는 많은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일부 여성지도자들의 냉소적, 부정적 시각이라고 들고 있다. 현실정치의 어려움 속에서 여성정치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협력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여성정치인의 저변확대는 이루어질 수 없다. 유권자의 성(性)에 대한 고정관념을 없애는 운동과 함께 일부여성지도자들의 여성정치인에 대한 시각도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2) 정당의 공천과정에서의 여성의 참여
한국의 정당활동과 조직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크다고 본다.
물론 공식적으로 지구당 또는 지도적인 당원 가운데 여성이 있고 여성부장 등이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여성당원은 그렇게 많지 않다. 현재까지는 여성투표자는 주체적으로 조직활동을 하지 못했으며 피동적으로 정당활동에 참여하여 왔었다. 최근에 지방의회의 기초단위선거로부터 광역의회선거에 이르기까지 특히, 여성후보자의 개발 그리고 공천에 노력하고 있는 한국정당이 생겨난 것이다. 일반적으로 어느 정당이든지 사회가 근대화되어 가고 있으며 생활수준이 향상됨으로써 여성의 사회활동이 급격하게 증대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정당이 여성 유권자의 활동을 지원하고 당조직 속으로 흡수함으로써 적어도 정당의 구조에 있어서 성적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남성위주의 정당활동과 정치활동으로부터 여성의 지지와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절대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여러 정당은 정당 내부의 개혁이 필요하다. 물론 정당의 정책과정과 조직개편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이러한 개혁은 당원의 수적 증가와 질적 유대강화, 당조직의 신속한 활동, 그리고 근대화 따라서 당 이미지의 획기적 개혁을 하는 것이다.
정당이 여성의 정치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지기반의 확대에 노력하는 데는 몇 가지 길이 있다. 예컨대 현재 영국의 노동당은 종합적인 아동보호 및 탁아소시설, 적극적인 고용기회균등의 정책실시 등 젊은 여성과 딸들에게 정당의 여성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길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인 단장뿐만 아니라 정당이 앞으로 남성지배로만 일관하지 않도록 당내 개혁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당내에서 만이라도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협의가 필요하고 이를 실천적으로 집행하자면 쿼터제를 쓰거나 특정한 직위에 여성간부를 임명케 한다는 등 정당내부의 실천적 방안을 낮은 지구당에서부터 단계에 따라서 내각과 정당의 최고기관에까지 반영하는 것이다.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의 대표성 문제라든지 정당의 여성에 대한 관심보다는 일종의 계속적 개혁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여성의 정당의 지도적 위치에 등장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현실에서 보면 앞서 지적했듯이 소선거구제와 지구당위원장의 절대적 권한 및 그 중앙당과의 연계성 때문에 도저히 여성의 참여기회는 확대되지 않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여성의 정치참여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심적 과제를 제의하게된다.
첫째로 정당 내의 임명절차에 관한 규정을 철저히 개혁하고, 둘째로 여성국회의원 후보자의 비율을 당내규정으로 정하고, 셋째로 공식, 비공식적인 여러 가지 조직상의 한계성을 여성의 대표성을 높인다는 의미에서 제거토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현행의 공천과정을 참고로 하여 볼 때
(1)당 총재에서 재가를 받기 위하여 준비된 공천후보자 명단에 적어도 여성후보자의 공천이 복수로 들어가 있어야 하며
(2)당의 조사부 또는 선거관련 관계기관의 정보보고서 내에도 여성후보자가 반드시 들어가냐 할 것이고
(3)지구당위원장의 지배적 통제보다는 각 당은 전국의 선거구에 공천될 여성후보자 명단을 별도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성정치참여와 기회확대를 위하여 앞으로의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앞서 제기한 몇가지 제안을 수용하는 정당이 아닌 경우에는 여성운동차원에서 크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특히 대통령후보자가 당선되면 내각의 3분의 1을 여성으로 구성한다고 공약하든지, 또는 정당내의 현실적 개혁을 하고 있는 여성정치에 기대 되는 후보자를 총체적으로 여성운동차원에서 지지 또는 반대할 수 있다고 본다.

키워드

여성정치,   정치진출,   교육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