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참전의 의의와 성과

목차

Ⅰ. 서 문

Ⅱ. 파병의 당위성

Ⅲ. 베트남전 참전 성과
1. 경제성장 실적
2. 월남 특수가 중동 특수를 유발시켰다

Ⅳ. 군 현대화의 원동력

Ⅴ. 한국군의 월남전 참전에 대한 평가
1. 용병론에 대하여
2. 베트남 양민 학살론에 대하여

Ⅵ. 숨겨진 의도에 관심을 갖자

Ⅶ. 한홍구 교수에게 묻는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사는 국무성에 대해 "한국군 관련 사건에 관한 보고서가 절대로 언론에 알려지지 않도록 할 것"과 "서울(의 미대사관)에 한국정부에 대해 주월한국군의 민사활동, 특히 한국군에 의해 건립된 학교, 탑, 기타 등등의 정확한 숫자를 밝히는 등 외국언론의 관심을 끌도록 노력하라고 권고할 것" 등을 건의했다.
) 「번커 사이공주재대사 발 국무부 앞 전문」, 1970년 1월 11일.
한편 1970년 2월 버거 부대사가 브라운 부차관보에게 보낸 전문에서 버거는 지난 몇 년간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과 증파가 미국의 주요관심사였기 때문에 미국은 베트남 현지에서도 한국군에 대해 그런 입장을 고려하여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지난 시기에 좀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할 수 있었고 대처해야만 했었다고 주장했다. 이상을 보면 미국의 의도는 베트남전 수행에 꼭 필요했던 한국군과 정부를 자극하지 않고 이 문제를 가능한 한 조용히 처리하되, 만약의 경우 이 문제가 언론에 공개되거나 미군 측 조사보고서가 유출될 경우 미국이 사건의 은폐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주려는 데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1970년 2월 버거 부대사가 브라운 부차관보에게 보낸 전문
미국 외교당국이 한국군의 효용성 때문에 가급적 한국군의 학살의혹을 조용히 처리하려고 한 반면, 학살이 일어난 현지의 베트남 지방정부에 파견되어 있던 미군 고문관들은 주월한국군의 효용성 자체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 해병의 학살 뿐 아니라 전반적인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특별연구반 책임자인 퍼켓(Puckett) 중령을 비롯한 미군 참모들은 "한국군의 주민통제 방법은 오히려 한국군 책임전술지역 내에서의 베트콩에 대한 동조자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한국군 해병 제2여단을 이 지역에서 철수시키고 이와 거의 유사한 규모의 부대로 대체하는 것이 (평정작전에서) 극적인 놀라운 발전을 촉발할 것이라는 데에 한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참전 국가들도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쿠앙남성의 베트남 지방정부 관리들이나 베트남군 지휘관들도 이런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
) Province Senior Advisor, Quang Nam, "Comments on Provincial 1969 Pacification Plan," 1969년 1월 30일.
다낭의 정치고문 맥(Mack)은 "한국군에 대한 베트남인들의 증오심은 너무나 심각해서 주민들은 베트콩이 설치한 지뢰나 그들이 저지른 테러까지 종종 한국인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면서 "한국군들이 도저히 가망성은 없지만 만일 그들이 위대한 전사 내지는 인도주의자로 돌변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입은 마음의 상처는 절대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James F. Mack, "ROK Marine Incident April 15, 1969, in Phuoc My Hamlet, Xuyen Quang Village, Duy Xuyen District, Quang Nam Province and General Reaction to ROK Presence," 1969년 4월 23일.
필자는 지난 11월 11일 이 세 건의 학살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주월한국군 사령관이었던 채명신 장군과 채장군의 자택에서 인터뷰를 갖었다. 이 자리에서 채장군은 "100명의 베트콩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양민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 자신의 지휘방침이었지만, 극도로 혼란스러운 전장에서 자신의 지휘방침이 100퍼센트 관철되었으리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월미군 당국이나 베트남군 당국으로부터 한국군에 의한 대민피해에 대해 이 번에 밝혀진 사건들 이외에도 여러차례 주의환기나 통보를 받은 바 있고, 그 때마다 사건이 일어난 부대의 부대장에게, 그리고 사령부의 해당 참모에게 두 계통으로 조사를 명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책임자가 처벌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채장군은 전쟁이라는 속성 상 불가피하게 민간인 피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피해가 조직적인 학살과는 다른 것이라며, 베트남전민간인학살진실위원회와 『한겨레21』이 모든 민간인 피해를 학살로 몰고 간다며 강력히 불만을 표시했다. 채장군과 필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의견이 달랐지만 몇가지 점에서는 생각이 일치했다. 바로 민간인 학살 의혹 때문에 30여만 전체 참전용사의 명예가 실추되어서는 안된다는 점과 민간인 학살 의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었다.
Ⅴ. 맺음말
이번 미군 측 자료의 공개로 베트남에서의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의 문제는 이제 덮을래야 덮을 수 있는 단계를 지나갔다. 이 문제는 인권선진국을 표방하는 김대중 정부와 군사독재의 사슬에서 벗어난지 얼마안된 우리 시민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중대한 과제이다.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 당시 야당의 청년의원이었던 김대중 대통령은 박정희 정부의 파병 방침을 "승리의 전망이 거의 막연한 상태, 마치 침몰직전의 선박과 같은 이런 상태에 뛰어든다는 것은 결국 월남인과 미국이 지금 같이 들어가고 있는 시궁창에 우리도 같이 들어가고 있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우리가 빠져든 베트남의 정글은 단지 구정물이 흐르는 시궁창이 아니었다. 그곳은 5천여명의 한국군 사망자, 1만 여명의 부상자, 2만여명의 고엽제 피해자, 그리고 약 5천여명의 민간인 학살 의혹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피와 눈물이 가득한 죽음의 구렁텅이였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베트남전의 후유증을 치유하는 대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은 독재자 박정희의 기념관을 세우는데 국고보조를 할 생각을 하고 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 학살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에 대해 정부와 군 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진실을 위하여, 인권과 평화를 위하여, 전쟁 피해자들을 위하여, 국가의 부름을 받고 머나먼 이국의 전선으로 달려간 참전용사 전체의 명예를 위하여, 그리고 노근리사건 등 한국전쟁 기간 미군에 의한 한국 민간인 학살 문제의 정당한 해결을 위하여, 일제강점 시기 일제에 의한 학살만행과 일본군 성노예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

키워드

베트남전,   현대화,   용병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