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과 자원

목차

1.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

2. 국토개발과 환경정책의 통합

3. 환경친화적 청정기술 개발

4. 환경친화적 소비활동의 유도

본문내용

변의 환경문제를 악화시켰다. 앞으로환경보전적 산업입지 구축을 위해 산업용지의 효율적 공급과 지역간 합리적 배치, 지역균형적 개발,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동시에 지향하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오염다배출업종의 집단화와 공동오염방지시설의 운영, 협력네트워크의 구축, 환경보전을 위한 공간정책의 재정립, 생태지향적 산업단지 개발 등을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해 토지공급위주의 정책에서 수요관리정책으로 전환하여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을 위한 기본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3) 생태도시계획의 수립·추진
국민의 생활의 질향상은 물론 예방적 환경관리의 주요과제인 환경친화적인 도시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가도록 하여야 한다. 한국형 생태도시계획 모형을 개발하여 청정한 도시에너지 이용구조를 조성하여야 한다.
즉, 도시내 녹화추진 및 자연과의 공생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도시공원, 근린공원 등의 도시녹지를 적극적으로 보전하며 개발제한구역은 적절한 활용계획과 보상을 전제로 지속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에너지와 자원이용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고밀도 도시(compact city)개발을 추구하되 도시의 확산에 따라 주요 교통축을 따라 확산하는 분산된 집중형태의 도시를 개발하고 철도나 전철 등의 대중교통수단으로 연계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하수도, 위생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쓰레기 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도시계획단계에서 보급하여 예방적인 도시환경관리를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3. 환경친화적 청정기술 개발
정부는 과학기술과 산업전반에 걸쳐 환경친화성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정책은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는 기술의 개발이 아니라, 과학기술 전반에서 환경에 대한 악영향이 제거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과학기술 개발정책의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정부는 1992년부터 '환경과학기술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의 환경시책과 삶의 질 향상 욕구에 부합하는 환경기술의 장기적·체계적 개발을 구체화하였다.
4. 환경친화적 소비활동의 유도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 및 공급 관리 위주의 환경정책이나 자원정책에서 소비관리 및 수요관리 위주의 환경정책과 자원정책으로 전환될 것이다. 소비를 위한 수요가 결국은 생산을 결정하기 때문에 소비행위를 환경친화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 향후 전개되는 환경문제는 자동차공해, 쓰레기문제, 도시하수 등 소비공해가 중심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환경친화적인 소비와 수요관리정책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 환경친화적 가격정책
환경친화적인 소비행위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수단이 효과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환경친화적인 소비행위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부담을 주는 에너지와 자원소비행위에 대해 경제적인 부담을 강화하는 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원의 소비와 관련된 제도를 재평가하고 소비에 대해 보조금적인 성격의 제도는 폐지하며, 소비와 관련된 조세 또는 공공요금을 대폭 현실화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경제성장,   청정기술,   환경친화적,   국토개발,   프레온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