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목차

1.지적재사권의 개요

2.보호와 제도적 시행

3.법 중심적 무역체제

4.TRIPS의 기본원칙

5.지적재산권 보호방법

6.TRIPs협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분야

본문내용

contracts)의 통제
저작권이나 특허, 또는 다른 형태의 지적재산권 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한 상표나 저작물, 발명품, 디자인 등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또는 복제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은 사용허가 계약의 조건이 경쟁을 제한하거나, 기술이전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특정조건하에서 지적재산권을 남용하는 반경쟁적인 사용허가계약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해당국 정부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회원국 정부는 이러한 반경쟁적인 사용허가 계약에 관하여 서로 협의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의 시행
지적재산권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러한 법은 집행되어야 만 한다. 이러한 지적재산권법의 시행에 관하여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부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 협정은 지적재산권이 자국나라의 법률에 의해 강화될 수 있음과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벌칙은 위반을 막기에 충분할 정도로 강력하다는 것을 정부가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의 보호절차는 공평하고 공정하며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거나 비용이 요구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이러한 보호절차는 불합리한 시한을 두거나, 예고되지 않은 연기를 수반해서도 아니된다. 관련자는 사법기관에 행정적 결정의 재검토와 하급법원의 심판을 항소할 수 있다.
협정은 증거(Evidences), 금지명령(Injunctions), 손해배상(Damages), 잠정조치(Provisional Measures), 그리고 다른 벌칙들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협정이 어떻게 이행되는지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동 협정은 특정 조건하에서 법원이 해적판이나 또는 위조된 상품을 아무런 보상없이 폐기 또는 처분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고의로 상표 또는 저작권을 상업적 규모로 침해한 경우에는 형사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동 협정은 이러한 경우에 적용될 형사절차와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회원국의 정부는 지적재산권의 소유자가 위조되거나 저작권이 침해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세관 당국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도 규정하고 있다.
경과조치
WTO협정이 1995년 1월 1일에 발효하였을 때, 선진국들에게는 자국의 법과 관행을 지적재산권협정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1년이라는 기간이 주어 졌으며, 개도국들과 특정 조건하의 체제전환경제국가들에게는 5년(공통적인 경과기간은 1년이고 나머지 4년은 연기기간을 의미)이, 최빈개도국들에게는 11년이라는 경과기간이 주어졌다.
만약 1995년 1월 1일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이 발효된 후에도 개도국이 기술에 관한 특별지역에서 물질특허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면 향후 10년안에는 보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하지만 의약 또는 농약물질에 대해서는 경과기간중에 한 회원국내에서 특허신청의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국은 이러한 신청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국 정부가 관련 의약 또는 농약물질이 경과기간동안 시장에서 판매되는것을 허가했다면, 정부는 판매허가를 취득한 후 5년간 또는 물질특허가 부여되거나 거절된 시기까지 중 짧은 것으로 해당시기까지의 해당 상품의 배타적 판매권을 허용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 이후 다른 회원국내에서 그 물질에 대한 특허가 출원되고 특허가 부여되고 그 국가내에서의 판매허가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만 가능하다. 모든 예외에서의 일반적인 규칙은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에서의 의무가 경과기간 말에 존재하는 지적재산권부문에서도 적용된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위원회는 협정의 운영과 동 협정에 따른 정부의 의무이행 여부를 감시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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