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반세계화

목차

본문내용

는 최고의 국가 전략인 줄 알았고, 이번 정권에서도 금융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IMF가 제시한 길을 좇음으로써 결국 세계화의 방향으로 가는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그러하다. 사실 세계화 추진세력과 반세계화 운동 지지자들은 똑같이 무거운 과제를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세계화가 나름의 대의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부작용을 인정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지 않는 한 설득력이 점점 약해지리라는 점과, 반세계화 또한 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전략을 구사하지 않는 한 궁극적 소득 없는 소모전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제는 세계화가 안고 있는 빈부격차, 환경오염 등과 같은 고질적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아직까지는 세계화를 지지하는 입장이나, 혹은 반대하는 입장이나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다. 또한 여전히 세계화에 대한 어떠한 절대적인 성과도, 절대적인 실패도 알 수 없다. 이것은 반대로 아직 기회가 있음을 의미한다. 앞으로 세계화 추세에 대한 선택의 길은 크게 보아 3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세계화의 적극적 수용, 반세계화의 길, 그리고 수정된 세계화 수용 등이 그것이다.
첫 번째 입장은 지금의 세계화가 비록 많은 부작용을 수반하겠지만 우리 모두의 자유의 확대와 부의 증진을 위해서는 피해서는 안될 방향이라는 인식에 기초한다. 세계화를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이득을 최대화하는 한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세계화에 대한 준비로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및 금융 분야의 구조 조정을 가속화해서 효율적인 금융 시스템과 기업 체질을 만들어내야 한다. 또 우리 모두의 의식과 관행을 국제 규범에 맞추어 나가야 하며, 경제 각 주체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해 각 분야에서 창의성 있는 고부가가치 상품이 탄생해야 한다.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법과 제도의 정비 및 운용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계화에 따른 산업 재편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도모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
두 번째 입장은 반세계화 운동의 길을 의미한다. ‘시애틀 대전‘ 이후 벌어진 일련의 반세계화 시위들은 불균등 발전, 빈부격차, 환경문제, 노동문제 등 초국적 자본과 강대국의 이해에 따라 진행되는 세계화의 치부를 드러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제 국제기구들과 각국 정부는 이들의 발언을 주목하거나 최소한 경계해야 하는 현실을 맞았고, 심지어 이들의 의제를 흡수하려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 또한 지식인들의 세계화의 윤리적 과제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반세계화 세력은 우리들의 정치적 삶이 무뎌졌거나, 빈약해졌거나, 기술주의에 몰입됐을 때 환영받을 수 있는 반주류적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 반주류적 경향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세 번째 입장은 반세계화 세력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무엇보다도 반세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하고자 하는 진정한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최근까지 진보적인 지식인들조차 국경을 초월한 시장이 가난과 쇠퇴만이 남아 있던 국가들에게 번영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입을 모아 칭송해 왔다. 그러나 이들이 이제는 미국의 햄버거 체인을 거부하고, 다국적 기업에 의해 유전자가 조작된 콩에 불매운동을 벌이고, 구매습관에 영향을 끼치는 세계적인 브랜드들을 비난하고 있다. 그들 대부분은 모든 것이 소규모로 국지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계화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다양한 삶의 방식에 관대해질 것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는 것은 또 하나의 모순이다. 우리는 분명히 세계화의 진행 속에서 다문화적이고 포용력있는 사회안에 살고 있음을 다행으로 생각할 수 있다. 지난날의 편협한 사회에 대한 향수는 과거를 찬미하는 보수주의자, 자신들의 인종이 가장 우월하다고 믿고 있는 극우파, 성경이나 코란에 죽고 사는 광신도들 속에서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화 반대주의자들은 많은 올바른 질문을 한다. 하지만 그들은 대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지구 온난화나 세계기후의 변화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전지구적 노력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모든 사람이 빈곤한 나라를 위해 자유무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이 경우 자유무역은 전세계에 통용되는 경제적 기준을 필요로 한다. 문제는 어떻게 빈곤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세계화로 인한 이득을 얻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올바른 해결책을 찾는 일은 곧 세계화를 더욱 진행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제임스 토빈의 견해도 이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반세계화의 모순이며, 세계화는 결국 ‘악의 원인’이 되는 만큼 ‘선의 원인’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환경문제, 노동문제, 통화정책에 대한 윤리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도전은 어떻게 세계화를 저지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세계화의 윤리적 기초를 세우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자유무역촹민주주의촹인권존중촹개발원조 등을 축으로 이루어진 ‘윤리적 세계화’를 의미한다. 민주주의와 인권존중은 폭력과 전쟁을 방지하는 방법이자 무역과 번영을 성취할 수 있는 지속적 방법이다. 이와 함께 부유한 서방국가로부터의 원조도 증가시켜야 한다. 아직도 12억 명이 넘는 인류가 의료혜택이나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윤리적 세계화를 현실화하기 위한 실행 기구도 필요하다.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세계화된 시장만큼이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세계기구가 필요하다. 이 기구는 현존하는 지역적 파트너쉽에 기초해야 하며, 이는 빈곤국들에 경제의 세계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이 기구는 WTO, IBRD 등과 같은 주요 국제기구 및 협상기구들에 지침을 제공하고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키워드

세계화,   반세계화,   911 테러,   지구촌화,   개방화,   국가간의 무한경쟁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