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오염(환경행정론 A+)

목차

1.서
1. 목적
2. 범위
3. 방법

Ⅱ. 페기물
1. 폐기물의 정의
2. 폐기물의 관련 법률 및 조직
3. 폐기물 문제의 분석
4. 폐기물 처리현황
5. 폐기물 오염의 대책
6. 폐기물 오염사례

Ⅲ. 結

본문내용

봉산리 일원에 수년간 건축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되어 있어 영농철에 농기계를 농지에 투입시키지 못해 영농자체가 어려움이 있고 영농에 방해까지 받고 있다.
또한 농촌환경을 저해시킬 뿐만 아니라 인근 농지에 대해 토양오염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10) 폐기물 무단 투기 극성
최근 농촌지역에서 건축폐기물을 무단투기하는 등 환경 오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2일 경남 함양·거창군 등에 따르면 농가들이 농번기에 사용한폐비닐과 건축폐기물,일반쓰레기 등을 마을앞이나 외곽 농경지 등에 몰래 버리거나 불법 소각하고 있어 이를 수거하는데 애로를 겪고있다는 것이다.
함양군 안의과 수동면을 잇는 국도 3호선 금호천 주변에는 인근공사장에서 버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철근이 섞인 폐콘크리트 수백t이 방치돼 있어 하천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또 거창군 위천천 상류지역인 위천면,합천댐 상류지역인 가조·남상·남하면, 산청 경호강 상류지역 등지에는 주민들이 몰래 버린생활쓰레기와 가전제품 등이 어지럽게 쌓여있다.
여기다 지난 겨울 제설용으로 사용한 모래 등이 지금도 지방도와군도 여기저기에 방치돼 있어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을 방해하고 있다.
<국 외>
1) 北 무산광산 폐기물 두만강 오염
북한의 최대 철광 생산지인 함북 무산 광산에서철광석 폐기물을 성천강에 그대로 방류, 중국의 공장 및 생활 폐수와 더불어 두만강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분쇄 및 선광 과정에서 폐석 320만t과 폐기물 370만t이 각각 나왔으며 특히 폐기물은 폐기물 댐에 적치되지 못한 채 두만강과 합류하는 성천강으로 방류되고 있다. 고형의 돌가루인 이 폐기물은 자체로는 독성이 없으나 강바닥에 가라 앉아 수질을 저하시켜 하천 생태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출처 : 경향신문
2) Itai-Itai 병 :
일본 후생성이 1968년 5월 8일 공해병으로 인정한 이 병은 일본의 도야마현 신통천의 상류지역에 위치한 신강광업소에서 선광,정련과정시 배출된 폐광석에 함유된 카드뮴이 하천을 통하여 신통천으로 흘러내려와 농작물, 어류, 상수원 등을 오염시켜 발생시켰다. 주요 증상으로는 Cd이 체내에 흡입되면 신장의 기능이 나빠지고 인체에 필요한 칼슘(Ca)과 인(P)을 체외로 배출시킨다.1979년 3월까지 130명의 환자 중 90%가 65세 이상이고, 남자 3명 외에는 모두 10세 이하의 여자아이였다. 이 중 81명이 사망하였으며 환자의 발병은 모두 20 - 30년 이상 신통천(하천) 유역에 거주한 자가 대부분이었다.
3) Minamata 병 :
일본의 남단 구마모또껭의 미나마타라는 작은 어촌에서 1956년 4월, 미나마타시에 있는 빙초산공장의 Acetaldehyde제조공장에서 촉매로 사용되는 유기수은인 메칠수은(CH3Hg)이 폐수를 통해서 작은 어촌의 미나마타천을 통하여 미나마타만으로 유입되어 이곳에 서식하는 어패류에 축적되었다가 이를 잡아서 먹음으로써 아주 적은 양의 알킬수은이 체내에 축적되었다가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건이다.
4) 제임스강 오염
1975년 미국 버지니아주 호스웰시, 라이프사이언스라는 공장에서 제조하는 키폰이라는 유독성 살충제를 모두 하수구에 버려 그 도시의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었다. 하수처리장에 유입된 살충제로 인하여 하수 분해 미생물이 죽게 되고 하수처리가 불가능해지게 되었다. 더욱이 하수와 함께 처리수의 수용 하천인 인근 제임스강으로 살충제가 흘러들었고 이로 인해 하류 100킬로미터 구간은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음의 강으로 변하였다.
5) 미시시피강 페놀오염사건
1981년 2월, 미국 Georgia Pacific사에서 유출된 페놀이 미시시피강을 오염시켜 3일간 심한 냄새로 급수가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 때 페놀의 최고 농도는 0.11ppm으로 추정되었다.
6) 러브커넬사건
뉴욕 나이아가라폭포 근처에 1892년 건설되어 버려진 운하를 1940년대 들어 후커케미칼(Hooker Chemical)이라는 화학회사에서 인수하여 1942년에서 1950년 사이에 2만2천여톤의 유독성 화학물질을 운하에 매립하게 되었다. 이후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비정상적으로 높은율의 유산, 기형아 출산, 간질환 기타 다른 질환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1977년 보건당국에서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그 원인이 독성이 강한 유기염소계 탄화수소물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Ⅲ. 結
폐기물의 문제는 자원 및 에너지의 사용과 직결되어 있으며 자연의 자정능력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인구의 증가, 도시화 및 산업화에 따른 급속한 자원 및 에너지의 소모 증가 및 개발에 의한 자정능력의 감소로 야기되는 복합적인 폐기물 문제는 수질, 대기 및 토양오염과 연계되면서 증폭되어 적절한 관리나 대책없이는 더욱 더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폐기물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지구적인 문제로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첫째로 인류에게 주어진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오염 측면에서 자원의 소비를 사회적으로 적당한 선에서 절제하는 생활규범이 필요하다. 둘째로는 소비 형태를 환경친화적으로 유도하고 생활화되도록 환경에 관한 소비의 사회적 책임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로는 소비의 생산유도 효과와 함께 생산이 소비를 지도,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환경 오염가능성을 최대한 줄인 제품을 생산하도록 산업계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네째로는 발생된 폐기물을 최대한 자원으로 재활용하여 오염물로서 발생을 주링고 다섯째로는 처분되어야 할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처리 및 처분하여야 한다.
인구의 증가와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폐기물 문제는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다른 환경문제와 마찬가지로 정부, 기업, 국민 모두의 상호협조와 진지한 노력이 있어야만 폐기물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김인환·이덕길, <신환경정책론>, 박영사, 1998
정재춘 외 11명, <환경학의 이해>, 울산대학교 출판부, 1995
정회성 외 5명, <환경행정론>, 향문사, 1998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폐기물관리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1997.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키워드

폐기물,   오염,   환경행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