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위기의 원인과 그 극복을 위한 방향과 과제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한국 경제 위기의 원인
1. 위기 발생 과정
2. 한국 경제 위기의 원인
(대내 외적인 원인)
3. 한국 경제 위기의 경과

Ⅲ. 위기 극복 방안
1. 정부의 대응 방안 - 제도의 개혁
2. 기업의 대응 방안
3. 개인의 대응 방안
- 경제 난국 극복을 위한 생활 속 지혜
4. 기타 - 경제주체의 합리성 회복에 관하여

Ⅳ. 나오며

본문내용

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저축 늘리기, 국산품 애용하기, 대중 교통 이용하기 등이 있다.
4. 기타 - 경제주체의 합리성 회복에 관하여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정신을 배워야 한다. 아직은, 제대로 잘 정비되지 않았지만, 이와 같은 덕목을 한국 경제 사회 안에서 실천해 나갈 때 지금의 위기는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정보의 비대칭성(국민의 위임을 받은 관료(대리인)이 국민이 갖지 못한 정보를 이용하고 사익을 추구하고, 그 결과로 주인에게 손실을 입히는 현상)이나 법이나 제도의 허점, 책임의식 결여, 사익추구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은 민주주의 의식과 자본주의 정신의 결핍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경제위기의 원인 중에 하나인 경제주체의 상실한 합리성을 되찾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Ⅳ. 나오며
지금까지 한국경제위기의 원인과 그 해결방안에 관해 살펴보았다. 한국의 경제위기는 발전국가의 성장주의제도가 지속된 결과이다. 성장주의의 안착된 가치, 규범, 규칙 그리고 거래관계관행에 기초한 정부, 기업, 은행, 노동 등의 제도적인 요인이 위기를 초래했다. 그것은 구조적인 면에서 정부의 은행통제권의 지속과 은행(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는 친근한 거래관계가 경쟁성을 요구하는 세계화 시대에도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급속한 고도의 성장 속에서 형성된 정경유착과 관료의 부패적 지대추구활동이 지속됨으로써 결과된 구조적 실패였다.
다른 한 면으로 정부, 기업(은행), 노동이 기존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전환하지 못한데서 기인된 실패였다. 이들 경제주체들 특히 정부는 잘못된 세계관과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부도 유예 협약과 같은 부적절한 제도를 형성하거나 개방정책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지 못했다. 기업과 노동 각각은 성장주의의 제도를 지속하면서 경영의 세계화를 추구하거나 새로운 생산방식으로의 전환에 실패하였다.
이렇게 볼 때 경제위기극복은 단순히 정부, 기업(은행), 노동 등의 구조 조정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며 이러한 구조적 실패와 전환실패의 제도적 요인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투명성, 도덕적 해이를 줄이는 시장주의의 경원한 은행, 기업 간의 관계구조로의 변화, 필요한 규칙의 제정과 학습에 의한 관료의 지대추구활동의 축소, 관료의 올바른 현실인식과 적절한 지식의 확보, 관료의 새로운 환경적응력의 신장과 정부의 분권적이며 수평적인 체제로의 변화, 고비용의 정치구조의 전환과 정부와 사회집단간의 협력풍토의 조성이 요구된다. 이것은 제도의 속성이 그렇듯 일시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설계되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외적인 충격과 요구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위기의 주체로서 정부, 기업(은행), 노동간의 연계망 속에서 새로운 제도변화의 노력이 있음으로써 가능하다.
한국의 경제위기는 고도성장의 기적만큼 한국사회에게 엄청난 부정적 충격을 주었다. 발전국가 시대의 제도가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해 주리라고 생각했지만 신자유주의의 흐름은 제도변화에 지체한 한국사회에 엄청난 고통의 충격을 주었다. 한국의 정부와 기업(은행),노동은 이러한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제도적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학습능력을 제고시켜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진행되는 각 분야의 구조조정도 충격을 내면화시키면서 제도적 실패요인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특수성과 제도적인 취약성을 고려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선 재벌개혁, 금융개혁, 정부개혁을 통한 제도적,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물론, 각 경제 주체의 의식개혁은 그 모든 것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참고 자료 >
홍종학, 도서출판 해냄, 1998
민주개혁 국민연합, <한국경제 위기의 배경과 진상>도서출판 풀빛, 1999
김동원, <경제위기의 원인> 자유기업센터, 1998
유용주 외, 삼성경제연구소, 2000년 12월
류상영, <한국대기업과 경쟁정책> 삼성경제연구소, 1996년 11월
홍순영, <2002년 경제전망> 삼성경제연구소, 2001년 10월
김수행, 조복현, <한국 경제 공황의 새로운 해석과 경제 개혁 방향>
김수행, <한국경제의 위기와 공황, 한국 경제의 위기에 관하여>
송재복, <한국의 경제위기와 제도적 실패 - 신제도주의적 접근 ->
정운찬, <창작과 비평> 제 99호 「한국 경제, 거품의 붕괴와 제도개혁」
105호 「대우로부터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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