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시대의 국가발전전략

목차

Ⅰ. 서론

Ⅱ. 디지털 경제
1. 디지털 경제의 의미
2. 디지털 경제의 특징
3. 디지털 경제 실현의 조건

Ⅲ. 디지털 시대의 경제 구조 변화
1. 디지털 경제와 경제 성장
2.디지털 경제와 산업구조
3 디지털 경제와 산업 조직

Ⅳ. 디지털 경제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
1.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정보 통신 네트워크 등
인프라의 확충
2. 정부와 산업의 정보화 촉진
3. 디지털 기술 및 관련 기술 개발 강화
4. 정보 통신 인력의 교육 강화
5. 디지털 산업의 집중 육성
6. 인터넷 비즈니스의 촉진
7. 중소 벤처기업의 활성화 추진
8. 디지털 경제의 환경 정비 및 건전화 구현

Ⅴ. 결론

본문내용

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향후 사이버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대외 무역법을 전면 개정하여 사이버 무역 확산에 대비하고 지원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사이버 무역에서 무역업자 및 수출입 거래자의 확인 및 권리·의무 관계를 정립하고, 사이버 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관한 해결사항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
7. 중소 벤처기업의 활성화 추진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벤처기업들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벤처기업이 상당히 취약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최근 벤처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과 제도 개선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벤처붐이 조성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지나친 벤처붐이 경제에 버블을 조성하고 안정성을 해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나, 기술력을 갖춘 건전한 벤처기업들이 활발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정책이라고 하겠다.
8. 디지털 경제의 환경 정비 및 건전화 구현
(1) 디지털 문화의 생활화 실현
디지털 경제가 진전될수록 국민들이 디지털 문화를 보다 올바르게 인식하고, 일상 생활 속에서 정보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민 개개인이 지식기반 사회를 살아가고, 풍요로운 정보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범사회적인 디지털 문화 확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디지털 경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디지털 경제 시대에 부응하는 법·제도 정비
지식기반사회의 세계적인 조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법·제도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법·제도 개선은 공공 정보 자원 관리의 효율화, 민간 부분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원격 서비스 등의 활성화, 전자 민주주의의 구현 등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에 적합한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3) 정보보호 체계 및 건전화 확립
정보화는 국가 경제와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지만, 컴퓨터 관련 범죄 발생, 사생활 및 인권침해, 정보의 불법 탐지·유출·변조, 지적 재산권 침해, 음란·폭력의 불건전 정보 유통 등 과거 산업사회에서 볼 수 없던 부작용이 등장하고 있다. 진정한 디지털 경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보 통신 윤리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국가 정보 기반 구조에 대한 정보 보호 인식 제고를 포함하여 법·제도적 대책과 기술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건전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정보통신윤리를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통신윤리의 국제 협력체제 구축에 참여함과 동시에 불건전 정보 유통의 실상과 폐해에 관한 교육과 홍보, 사회 단체와 연계한 모니터링 활동, 불건전 정보신고 센터 운영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Ⅴ. 결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운 변화가 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인터넷의 세계적인 확산을 계기로 디지털 경제는 경제 각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삶의 모든 부문에서 이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디지털 경제라는 새로운 환경은 우리 나라 경제에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 혁명은 정보 기술 산업뿐만 아니라 여타 산업의 경쟁력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쳐 산업구도의 재편으로 연결될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등 기반 시설 확보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하에서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해진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전자상거래 및 전자정부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박기홍외 공저(2000). 디지털 경제와 인터넷 혁명. 을유문화사
삼성전자 GLOBAL 마케팅 연구소(1999). 디지털 경제 전망. 박영사
류창영 외 14(2001). 국가전략의 대전환. 삼성경제연구소
http://cgi.chollian.net/~gisul/search.cgi?action=dir&category=digital
http://www.digitalvalley.or.kr/speech.htm
http://www.logis-net.co.kr/gisa/200105/010511-2.htm
http://www.kwandong.ac.kr/~choich/itlec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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