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협력의 현황, 쟁점과 과제

목차

남북한 경제협력의 현황, 쟁점과 과제

Ⅰ. 들어가며
Ⅱ. 남북경협의 필요성과 의의
1. 경협의 의의
2. IMF 시대의 탈출구
Ⅲ. 국민의 정부와 경협정책의 전환
1. 기존 경협정책의 한계
2. 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과 경협정책
Ⅳ. 최근 남북경협의 현황과 문제점
Ⅴ. 남북경협의 과제
1. 북한의 개방정책
2. 상호불신 제거
3. 내부거래 인정
4. 직접투자로의 전환
5. 법제의 정비
Ⅵ. 결 론

본문내용

나라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지 말아야한다. 국민의 정부는 정경분리의 원칙에 근거해 북한과의 경협을 확대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세계 무역기구의 일반적 구도속에서 남북한간 민족 교역이 최혜국 대우의 요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크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대비해 남북한간 거래가 내부교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4. 직접투자로의 전환
남북한 교역 현황에서 보았듯이 북한과의 교류수준은 물자교역이 중심을 이루고 생산분야도 원자재를 수입하고 기존 공장을 이용해서 임가공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경협의 발전과정이 단순한 물자교역에서 출발해 자본투자로 발전하듯이 현 단계 남북한 경협은 후진국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남북한의 경제관계를 고려할 때 당면한 과제는 직접교역이나 간접교역, 임가공을 넘어 직접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있다.
물론 직접투자로의 전환은 기업으로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다. 현단계로서는 직접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지라도 기업들이 선뜻 나설지, 그리고 경제적 관계가 얼마나 확대될지 자신하기 어렵다. 이는 구조조정의 압박을 받고 있는 기업의 현실과 함께 그만큼 북한의 체제가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준비가 미비한 탓이다. 북한과의 비즈니스 위험도를 감안하고 그 불확실성을 제거해 경협의 수준을 직접투자 활성화의 단계로 높여가야 한다.
5. 법제의 정비
경협활성화는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데서 성공여부가 결정된다. 그렇다면 민간자율성 원칙과 상충되거나 그 원칙을 저해시킬 가능성을 내포하는 법규를 정리하고 다듬어야 한다. 비록 현 정부 들어 상당한 규제완화조치를 실시했지만 냉전시대를 거쳐오는 동안 제정된 갖가지 법규 가운데는 그 시대의 조류를 반영하는 것들이 여전히 산재해 있다.
현재 남북교류를 규제하는 법규는 1990년 8월 제정되어 4차례의 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그에 기초한 관계 법령들이다. 이 법령은 과거 교류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던 때와 비교해본다면 획기적인 법령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정경연계식 발상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정경분리를 공언하고 있는 현 정부에서는 이를 획기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북한의 초청장, 입국비자를 획득한 기업인은 신고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교역문제에 있어서도 정부가 민간교역을 통제한다는 성격을 넘어 교역확대를 촉진하는 쪽으로 제도를 고쳐야 한다. 대북 경제교류협력 관련 법규를 대폭 간소화해 [대북경제교류협력센터](가칭)를 설치함으로써 원 스톱 방식으로 남측 내부의 절차를 모두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협 활성화의 법제적 과제이다.
Ⅵ. 결 론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경분리에 입각한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다. 이를 장미빛 환상에 젖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매도하는 보수 내지 극우인사들의 안보지상주의적 견해가 제기되고 있지만 큰 길림돌은 아니다. 새 정부의 경협정책은 이러한 부정적 여론에 초연하게 원칙과 철학을 견지해야 한다. 기업이 경영전선에서 뛸 수 있는 테두리는 결국 정부가 정한 법과 제도에 의해 만들어진다. 만약 정부의 원칙이 정치적 사안에 따라 흔들릴 때 경협은 좌표없이 흘러갈 것이다.
특히 IMF체제에서 우리는 "시혜적 차원"에서 사고했던 남북경협을 "경제의 합리성에 기초한 남북한 상호이익구조의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정립할 필요가 있다. 경협은 북한식량 보내기와 같은 자선적 활동이 아니다. 정부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규제를 철폐하고 기업이 경협을 남북경제의 활성화란 차원에서 고민한다면 남북한 경협은 새로운 전기를 찾을 수 있다.
현재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의 규모는 미미하다. 남한의 수출입 규모 2808억달러에서 남북간의반출입은 3억달러에 불과하다. 물론 이제까지의 협력사업도 정경연계정책에 따라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냉정히 본다면 지금까지 남북한은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기 보다는 서로간의 주장과 대결이 우선하는 시대를 걸어왔다. 이제 경제영역을 넘어 남북관계는 어느 한 쪽에서의 일방적인 노력이나 지원 등을 통한 관계개선보다는 실질적인 교류로써 상호간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방향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경협을 통한 남북관계의 진전은 궁극적으로 통일의 길을 앞당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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