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독일의 사회보장제도와 보건체계

목차

☆목차☆

Ⅰ.독일의 사회보장제도

1.발달 과정
2.연금보험
3.기업연금
4.의료보험
5.사고보험
6.간병보험
7.자녀보조금
8.전쟁피해자 보조
9.사회보조(Sozialhilfe)


Ⅱ.독일의 보건체계

1.의사와 병원
2.의약품 관리
3.건강진단
4.보건투자

<참고 문헌>

본문내용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는 자기책임을 일깨워 준다. 그리하여 많은 영역에서 건강진단이나 조기발견검사가 도입되었다. 국가와 주의 많은 연구소들과 사설 비영리기관들은 다음과 같은 건강교육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신과 출산시, 영아기와 유아기의 건강과 학교에서의 보건교육
●알콜과 담배의 남용, 의약품과 마약의 남용, 결식과 과식, 운동부족과 같은 잘 알려진 심장 및 순환기 질환의 원인이며 암과 기타 흔한 질병들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건강을 해치는 생활태도
●만성적 질환자와 장애자 및 그 가족들이 질병이나 장애를 지닌 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후원 프로그램
의료보험법에 명시된 예방 및 진단에 관한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임신기의 검사로서 피보험자인 부인은 임신기간 동안 산모와 아이의 상태를 살피는 10회의 검사를 받는다.
●아기에 대한 질병 조기진단 프로그램은 10회의 검사를 행한다.
●건강진단으로서 35세 이상의 모든 피보험자는 2년마다 순환기 및 신경계 질환, 당뇨 등 문명병들을 포함한 종합 건강진단을 받는다.
●암 조기진단으로서 여자는 20세, 남자는 45세부터 매년 한 차례 암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를 받는다.
●어린이 및 청소년의 치아질환 검사로서 12세 이하의 아이에게는 의료기금이 유치원 및 학교와 공동으로 치아질환 예방을 위한 활동을 벌인다. 6세부터 20세까지의 어린이와 청소년은 반 년에 한 번씩 개인적으로 치의학적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오늘날에는 면역성이 강한 에이즈의 퇴치를 위해서 최고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연방정부는 세계보건기구 및 유럽공동체 국가들과 손잡고 에이즈 퇴치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에이즈의 예방과 함께 환자 및 감염 혐의자에 대한 상담과 조력을 하고 있다. 게몽 및 홍봉활동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환자가 사회로부터 고립되거나 배척되지 않아야 된다는 점이다. 백신도, 효과적인 치료 방법도 없는 한 계몽과 상담은 에이즈의 확산을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계몽과 상담은 개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보호와 함께 타인의 보호를 위한 책임있는 행동을 해 나가도록 각성시킨다.
4.보건투자
최근 독일에서의 가장 중요한 보건정책적 과제는 새로운 연방주들에서의 효율적인 보건 체계의 확립이다. 동시에 독일 전역에 대한 경제적으로 합당하고 사회보장적으로 조화를 이룬 보건분야의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해결하기 힘든 과제이다 1989년에 시작된 의료개혁은 보건투자의 안정화라는 목표를 이루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는 국민의 약 90%가 가입되어 있는 의무적인 의료보험에서 경제성을 더욱 개선시키고자 계속적인 개혁을 꾀해 1993년부터 발효된 의료개혁법은 의료 써비스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를 뒷받침하고 있다. 의무보험체께의 효율성은 획기적으로 증진되었으며 1996년의 경우 2천 7백억 마르크가 의무보험에 투자되었다.
<참고 문헌>
서명
저자
출판사
독일문화의 이해
이관우
학문사
독일의 사회·문화 변천과 언어 변천 : 독일어 변천사
김건환
한국문화사
독일문화와 사회
김순임
이유

키워드

독일문화,   독일사회,   사회보장제도,   독일보건,   보건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