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비즈니스 시대의 신무역전략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제 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 2 장 본론
제 1절 Bolero Project의 등장 배경 및 기본개념
제 2절 Bolero Project의 주요특징
(1) 디지털 서명(RSA 암호방식)
(2) Bolero기구의 역할
(3) Rule Book
제 3절 Bolero Project의 운영 메커니즘
(1) 사용자 등록절차
(2) 무역거래 처리절차

제 3 장 Bolero Project의 활용현황과 문제점
제 1 절 Bolero Project의 활용 사례
(1) 금융기관
(2) 해운회사
(3) 보험회사
(4) SWIFT
제 2 절 Bolero Project의 문제점
(1) 타무역통신망과의 연계성 확보의 문제
(2) 메시지 보안의 확보
(3) 컴퓨터 시스템의 안정적 운용
(4) 관계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상업성 확보의 문제

제 4 장 Bolero Project의 추진방향
(1) SWIFT의 역할
(2) 향후의 Bolero Project 추진주체
(3) Bolero Project 추진 자금

제 5 장 결론

본문내용

고, 이후 1996년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 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의 전자상거래 모델법이 제정되는 등 범세계적으로 전자거래에 대한 법적 환경이 정비되는 한편, 전자 메시지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암호화 기법도 발전을 거듭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무역거래 전반에 관련된 선적서류 전체를 전자화하여 이를 상업적으로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1994년 6월 홍콩,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미국의 해상운송회사, 은행, 통신회사 등이 참여하여 컨소시엄 형태로 시작된 BOLERO (Bill of Lading for Europe, Bill of lading Electronic Registry Organization)는 무역거래에 필요한 종이서류를 전자메시지로 전환하여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BOLERO에서는 선하증권을 포함하여 무역서류 전반에 걸친 전자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하증권 단독의 전자화 시도에 그친 과거 유사한 시도와의 차이를 나타낸다. 즉, 이제까지 권리증권적 기능의 전자적 유통이 가능한가라는 문제에 막혀 무역서류 전체의 통합 전자화를 추진하지 못하였으나, 전자거래 환경의 전반적인 개선에 따라 무역서류 전체의 전자적 유통이 상업적인 대상으로 추진되기에 이른 것이다.
Bolrto Project의 주요특징은 선하증권의 위조, 변조를 완전히 방지할수 있는 디지털 서명에 의한 인증제도, 조정자가 송신자나 수신자 한쪽과 결탁하는 것을 방지하고 화물 소유권/점유권의 양도 과정의 전부를 파악하는 조정자를 없애는 효과를 위해 여러 단계로 분할된 기구, Bolero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사용자와 사용자 협회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 등 다양한 형태의 당사자들을 규율하고 있는 법적관계는 모두 계약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약내용을 전체적으로 나타낸 Rule Book이라 할 수 있다.
Bolero Project의 운영 메카니즘인 무역서류 전체의 전자화에 따른 무역업무 처리절차는 크게 사용자 등록절차와 무역거래 처리절차로 나누어진다.
Bolero Project는 금융기관, 해운회사, 보험회사, SWIFT에서 현재 활용되고 있지만 아직은 시험적인 단계라 할 수 있다.
Bolero Project은 타무역통신망과의 연계성 확보, 메시지 보안의 확보, 컴퓨터 시스템의 안정적 운용, 관계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상업성 확보라는 문제를 갖고 있다.
Bolero Project의 추진방향은 SWIFT의 역할, 향후의 Bolero Project 추진주체, Bolero Project 추진 자금 이렇게 세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기존 유형들과의 비교를 통해 나타난 현행 전자식 선하증권 실용화유형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식 선하증권의 모든 당사자는 기존 종이 선하증권이 갖는 모든 기능을 똑같이 얻을 수 있다. 둘째, 전자식 선하증권의 실용에 따르는 당사자간의 책임관계를 규율하는 다자간규정을 채택하여 법률적 문제의 발생가능성을 완화하였다. 셋째, 전자식 선하증권의 실용을 추진하는 주체는 중립성을 지니고 있어 특정 당사자의 입장에 반대되지 않는다. 넷째, 디지털 서명등 최신의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다섯째, 무역거래의 다양한 당사자들의 입장을 반영함으로써 상업성을 높였다.
현행의 전자식 선화증권은 기존의 유형과 비교하여 다양한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약점은 크지 않기 때문에 보다 정교한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상업적 실용화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처럼 다가오는 전자서류기반의 무역에서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Bolero Project의 참가와 적극적인 활용이 절실히 필요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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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olero.net
http://www.ktnet.co.kr
http://www.kotis.net
http://www.kita.or.kr/
http://www.ec21.net
http://www.hanvit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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