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문제-주택정책의 원인 및 문제점

목차

<서론>
<신문기사>

<본론>
1. 주택이란?
2. 한국의 주택문제 현황
3. 주택정책의 평가와 방향

<결론>
해결방안

본문내용

주택정책의 지방화 : 중앙과 지방의 역할 규명
* 지역사회 중심의 주택재개발의 실시 : 공동체의 중요성
<결론>
해결방안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택문제의 근원을 정확히 파악해야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도시의 주택문제는 주택이 상품화되어있는 자본주의적 상품화의 특성일것이다. 주택이 이윤을 추구하는 상품으로 화했다는 것은 기득권층의 가치 또는 자본주의적 부의 상징화되어 저소득층의 무주택현상을 초래하게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택문제 해결의 원칙은 주택의 상품화를 사회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주택을 인간생활의 기본적 도구로서 인식하고 주택의 생산과 소비를 사회화하여야 하며 이는 소유권과 사용권의 분리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 짓는 아파트들의 내구연한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해야 한다. 또 다양한 평형의 임대주택을 공급, 소유 중심의 주택개념을 주거 중심으로 바꿔나가는 노력도 정부의 몫이다. 새로 개발되는 택지 지구나 신도시의 첫번째 조건은 수요자들의 기대수준을 맞춰주는 것이다 . 교통과 교육 여건은 물론 문화, 의료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수요자들의 욕구도 충족시켜야 한다.
정책적으로 제시된 영구 임대 주택은 주택문제를 사회적으로 풀려는 시도로 볼수 있다. 다분히 정치적 목적이 함유된 단편적인 정책일수도있지만 영구 임대주택의 건설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도시문제, 주택문제, 토지문제의 해결방향을 풀어갈 수 있는 정책중에 하나가 될것이다..
용어정리
1.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말한다
2.공동주택 :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관리주체 :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를 말한다.
4.주택조합 : 동일 또는 인접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지역조합"이라 한다),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직장조합"이라 한다)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후 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조야택의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을 말한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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