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전 전개상황과 파병 찬반론

소개글

이라크전 전개상황과 파병 찬반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이라크전 전개상황
1) 3월 20일이라크전 발발. 정부, 이라크전 미국 입장 지지 대국민 담화
2) 3월 21일정부, 임시 국무회의서 한국군 파병동의안 의결
3) 4월 30일국군 서희■제마부대 1진 이라크 현지 출발
4) 9월 24일이라크 파병 1차 조사단 출국
5) 10월 18일정부, 이라크 추가 파병 결정
6) 10월 31일이라크 파병 2차 조사단 출국
7) 11월 11일 노무현 대통령 3천명 파병 지침 제시
8) 11월 21일국회 조사단 숙소 호텔 피격
9) 11월 29일 스페인 정보장교 7명, 일본 외교관 2명 피격 사망
10) 11월 30일한국 전기업체 직원 티크리트 고속도로서 피격, 2명 사망■2명 부상

2. 파병찬반론의 확산

본문내용

국회에서 파병문제를논의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라크에서 첫 한국인 피살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윤영관(尹永寬) 외교부장관, 나종일(羅鍾一)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등 정부 당국자들은 이라크 추가 파병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일제히 밝혔다. “이번 사건이 작은 사건은 아니나, 파병과 같은 중대 사안을 변경시킬 만한 것은 아니다”(윤태영 청와대 대변인)라는 것이다.
정부는 또 이날 발표된 외교부 장관 명의의 성명에서 “금번의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모든 폭력과 살상에 대해 굴복치 않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부대 구성 문제는 물론 파병 시기도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면서 “파병안을 만들어 국회에 동의안을 내는 문제도 이번 사건과는 별개”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파병안은 특전사 1개 여단을 중심으로 한 치안유지 병력과 의무·공병 등 재건병력을 1대1 비율로 구성해 전체 3000명을 파병하되 이라크 현지의 특정지역을 관장한다는 내용이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이라크 현지 치안 상황에 대한 나름의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은 현재의 테러사태를 ‘군사적 상황’이 아닌, 후세인 잔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들이 특정 정치적 목표를 관철하기 위해 저항하는 ‘정치적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도 “단기적으로 이라크 저항단체의 테러가 증가할 가능성은 높지만, 이라크에는 월맹군이나 베트콩과 같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무장집단은 없으며 이라크 재건 작전이 자리를 잡아갈수록 차츰 테러는 줄어들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노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회의 노무현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라크 교민들에 대한 긴급 안전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로서는 또 한·미동맹 관계 및 북핵문제 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공식적인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파병에 미칠 영향은 상당히 클 전망이다. 이미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파병 철회 또는 비전투병 위주로 부대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정부 내에도 이런 여론에 예민한 인사들이 적지 않아 적어도 파병시기만큼은 가능한 한 늦추려 할 것이란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 내에서는 4월 총선 이후 파병설이 나돌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거꾸로 치안상태가 그렇게 불안하다면 오히려 전투병 비율을 더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들 및 군사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추가파병 찬성의원들은 “입장이 변한다면 테러리스트에게 자유진영의 운명을 맡기는 꼴”(한나라당 조웅규 의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우리 국민이 테러를 당하는 상황에서는 추가파병 자체가 불가능하다”(민주당 김영환 의원)고 주장하는 등 다시 논쟁이 불거지는 모습이다.
현재 추가파병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한국인에 대한 추가테러 발생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논쟁이 본격적으로 격화되면서 추가파병 내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목차
1,이라크전 전개상황
3월 20일이라크전 발발. 정부, 이라크전 미국 입장 지지 대국민 담화
통산부, 이라크전 대비책 마련
비해 비상대책반을 구성, 가동하는 한편 사태 진전에 따른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했다.
비상대책반은 林陸基석유심의관을 반장으로 통산부와 한국석유개발공사,
5개 정유업체 관계자들로 3개조를 편성, 6명이 한조가 돼 미국, 이라크
양국의 움직임과 국제유가동향을 주시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하게 된다.
통산부는 전쟁발발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미 수립된 「국제
석유위기시 대응방안」에 따른 단계별 비상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통산부는 1단계로 원유도입에는 문제가 없으나 국제원유가가 급등하는
경우 통산부와 내무부, 외무부, 해양수산부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내석유 최고가격 지정 및 유가완충준비금의
지급을 검토하는 한편 자동차 10부제 운행 등 수요관리시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상황이 더욱 악화돼 원유가가 급등하는 것은 물론 원유도입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정부 및 민간비축 석유를 방출하고 유조선의 안전운항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원유확보사절단을 산유국에 파견키로 했다.
통산부가 파악한 14일 현재의 유가는 두바이산 원유가 배럴당 19.20달러,
텍사스산 중질유가 21.01달러로 이라크사태에도 불구,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산부 관계자는 『세계 석유수급이 안정돼 있고 이라크사태로 인한
불안감이 유가에 이미 반영된데다 이라크가 국제석유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해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유가가 급등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히고 『그러나 만일의 경우를 상정해 정부는 모든 대책을 마련해두고
있다』고 말했다
3월 21일정부, 임시 국무회의서 한국군 파병동의안 의결
4월 30일국군 서희 제마부대 1진 이라크 현지 출발
9월 24일이라크 파병 1차 조사단 출국
10월 18일정부, 이라크 추가 파병 결정
10월 31일이라크 파병 2차 조사단 출국
11월 11일 노무현 대통령 3천명 파병 지침 제시
11월 21일국회 조사단 숙소 호텔 피격
11월 29일 스페인 정보장교 7명, 일본 외교관 2명 피격 사망
11월 30일한국 전기업체 직원 티크리트 고속도로서 피격, 2명 사망 2명 부상
2.파병찬반론
1)찬성
2)반대
참고문헌
1.http://www.jpic.org/wwwb/data/boardasia/이라크전파병반대
2.http://www.dongbuic.org/build/board/upload/파병을해서는안되는이유
3. 중앙일간지(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이코노미지, 주간조선, 주간동아)
3. 진덕규 『현대 정치학』 서울:학문과 사상사, 1998
5.인터넷사이트(http://www.ohmynews.co.kr,http://www.newsstand.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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