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위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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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위협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로 하여금 중국의 행위에 대한 외부적 간섭을 배격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난다. 많은 지도자들은 중국의 발전을 막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국제법을 거부하는 등 민족주의를 중국 외교전략에 기술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위협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능력과 의사의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 비록 의사가 있어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없을 것이고 반대로 능력은 있지만 의사가 없을 경우에도 위협은 성립하지 않는다. 현재 중국은 위협의 한 요소가 되는 능력면에서 볼 때 잠재적 위협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까지 미국의 헤게모니에 대항할 만큼 충분한 조건을 채우지는 못하고 있다. 나아가 다른 한 요소가 되는 의도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중국이 세계정치경제를 주도하는 미국에 대항하여 지역패권을 추구하고자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찾기 힘들다. 이러한 중국의 패권추구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국의 민족주의와 대외정책의 기본원칙 및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중국의 민족주의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경제적 개방을 통한 사회적 개방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수주의적이고 배타적인 민족주의로 자리 잡는다는 것은 말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민주주의가 세계질서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시접에서 중국역시 이러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고 이미 중국경제도 세계경제와 단절할 수 없는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더욱이 중국의 대외정책에 있어 역시 동부가 국제질서가 파괴되는 것이 자국의 경제발전과 세력 확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가장 중요한 국가목표로 더 이상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이념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기에 주변국가와의 협조적관계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중국의 대외정책은 국제질서의 혼란을 막고 동북아 지역의 현상유지를 하는 것이 자국의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현실주의적인 사고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기존의 중국위협론에 관한 논의는 중국의 새로운 부상에 따른 위협적 인식은 능력과 의도라는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위협이란 능력과 의도가 존재하더라도 상대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는 상대적 개념이므로 국가관의 관계도 종합적으로 분석되어야한다. 새로운 동북아 질서 하에서 국제질서의 평화와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간의 긴밀한 경제적, 정치적 협력관계 개선이 핵심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교수님께..
처음 쓰는 글이라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해하고 봐주세요.
저 혼자로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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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논문
박도선 [중국 위협론의 논리 비판] 2000
오일환 [중국의 국방 현대화와 중국 위협론의 상관관계]
영문 단행본
Berstein, Richard and Munro, Ross H.. The Coming Conflict with China. New York: Alfred A. Knopt, 1997.
Harding, Harry, ed. China Foreign Relations in the 1980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4.
World Bank. China 2020: Development Challenges in the New Century. World Bank,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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