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와 공청회

소개글

청문회와 공청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청문회와 공청회의 제도
1. 청문회
1)의의
2)종류
3)청문의 사전통지
4)청무 주재자의 자격
5)청문주재자의 제척, 기피, 회피
6)청문의 공개 및 진행
7)증거조사 및 청문조서
8)청문 종결 및 재개
9)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
10)청문절차 위반의 효과
2. 공청회
1)의의
2)공청회의 개최
3)공청회의 주재
4)공청회의 진행
5)공청회결과의 반영

Ⅲ. 사례
1. 청문회의 사례
2. 공청회의 사례

Ⅳ.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Ⅴ. 외국의 입법 예 (청문회)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인준 대상에 대한 뒷조사를 벌이기도 한다.
이토록 엄격한 후보 인준 과정을 거치게 됨으로써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함부로 고위 정규직 공무원을 임명할 수 없고 또한 해임 시에도 충분한 고려를 하게 된다. 이는 집권초기부터 자신이 임명한 공무원이 상원의 인준청문회란 공개된 자리에서 <부적격자>로 판정 받아 망신스런 상황을 피하고 싶은 까닭이다. 그래서 백악관은 임명에 앞서 철저한 사전 검증과정을 자체적으로 밟게 된다. 미국의 고위관료의 비리가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가 드문 것은 이 같은 안전장치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3)비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 원래의 취지를 잘 살피면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미국의 인준청문회도 몇 가지 비판을 받고 있는데 당파성의 지나친 개임, 자질과는 무관한 개인 신상이나 여론의 흥미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에의 집중, 청문회의 수개월 이상 지속으로 인한 비효율성,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비판 또는 문제점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준청문회가 정략적으로 이용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비 집권당은 행정부로부터 다른 현안에 대한 정치적 양보를 끌어낼 필요가 있을 때, 흔히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관료의 인준절차를 물고 늘어지곤 한다. 그 예로 레이건 대통령이 법무장관에 에드윈 미즈를 임명하려고 했을 때, 민주당은 그 인준을 [농가지원법] 통과 약속을 받아내는 지렛대로 활용했다. 또한 의회 구성원과 상반되는 정치적 견해를 가졌다는 것이 고위 관료로서의 결격 사유일 수는 없지만 인준청문회에서 곤욕을 치르는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다. 물론 의회는 표면적으로 임명자의 자질을 문제 삼고, 이에 대해 집중 추궁한다. 그러나 의회는 자기 입맛에 맞는 대상에 대해서는 구태여 시비를 벌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위 관리 후보의 모든 결점은 의회 청문회에서 하나하나 드러난다. 한 가지라도 문제점이 발견되면 입각의 결정적인 장애물로 작용한다. 국가의 정책을 좌우할 핵심 포스트에서 부적격자를 솎아낸다는 것은 순기능임에는 분명하지만 결점에만 집착하는 인준절차는 중대한 역기능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인준청문회는 특정 후보가 고위 관리가 될 수 없는 이유로 철저히 파헤치지만 고위 관리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검증 기능을 갖지 못한다.
이 같이 인준청문회가 제 기능을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의원이나 참모의 준비가 부족한 경우이고, 또 하나는 청문회를 당리당략에 이용하는 경우이다.
Ⅵ. 결론
연이어 나오는 청문회 및 공청회는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으로 인해 말도 많고 탈도 많다. 그럼 정말 쓸모가 없는 것일까? 여기서 완전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른 감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제도는 실행해야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공 청문회부터 지금까지 값비싼 연습비용을 치른 우리다. 여기서 주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청문회 및 공청회의 모습은 외국 TV나 사례 등을 통해서만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 보다 더 많이·자주 다양한 주제와 종류로 행하여, 지금까지 들어난 청문회 및 공청회의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청문회 및 공청회를 살펴보고 좋은 점들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편성하여 더욱 발전되어진 제도로 도약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1. 허 경미, 『경찰행정법』, (서울, 법문사, 2003)
2.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3. 네이버 지식 검색 ( http://kin.naver.com)
4. 법제처
5. 엠파스 뉴스검색 (http://news.empas.com)
6. 행정자치부 (http://www.moga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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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공청회,   20일,   비교,   예,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