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경제 위기의 원인과 대응방안

목차

Ⅰ. 최근 일본경제 현황
1. 주가하락과 금융시장의 동요
2. 엔화가치 하락으로 불안한 국제금융시장
3. 지난해 2/4분기를 저점으로 경기둔화 지속

Ⅱ. 최근 일본 경제위기의 구조적 요인
1. 금융구조조정 지연: 위기의 뇌관, 부실채권
2.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소비심리
3. 방만한 재정팽창정책이 초래한 재정적자 누적
4. 정치부재 장기화

Ⅲ. 최근 일본정부의 대응방안과 한계
1. 재정정책: 연립여당의 긴급 경기활성화대책
2. 금융정책: 日銀의 추가 금융완화책
3. 환율정책: 美日간의 제한적인 엔화약세 공조

Ⅳ. 일본경제위기의 전망 및 파급효과
1. 향후 전망
2. 파급효과
3. 한국에의 시사점

본문내용

일본경제는 위기에의 조속한 대응이 지연됨에 따라 극심한 디플레이션 상태를 자초하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여하한 정책처방으로도 위기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들어 디플레이션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대폭적인 인플레이션 용인정책이 거론되기 시작하고 있으나 아직 실현 여부는 미지수임.
ㅇ인플레이션하에서는 채무자(정부 및 은행)의 채무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와 소비를 억제하고 있는 개인은 자산가치 하락에 처하게 되므로 소비는 촉진될 것이라는 전제에 의한 것임.
ㅇ그러나 이 또한 소비침체의 근본적인 해소와는 거리가 멀어 쉽사리 소비진작효과로 이어질지 의문시되며, 인플레에 대한 국민들의 심리적인 저항감이 강해 도입하기까지는 정치적 부담이 클 것으로 보임.
- 최근 4월에 UFJ 그룹으로 합병하는 3대 은행(三和, 東海, 東洋信託)은 3월결산기에 합계 2,230억 엔의 최종적자를 계상하기로 하여 시장으로부터 높이 평가받고 있음.
- 향후 이러한 태도변화가 여타 금융기관까지 확산된다면 부실채권처리도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 가능성은 아직 불분명함.
2. 파급효과
□ 일본의 금융부문 동요로 인한 국내로의 신용경색 확산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함.
- 2000년말 현재 한국의 대일채무는 184억 불로 대외채무총액의 13.5%를 차지하며 이중 단기채무는 33%인 61.5억불로 장기채무 67%에 비해 비중이 낮은 편임.
ㅇ장단기 채무 중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액은 82억이나 이 중 40억 달러가 무역을 통해 발생한 무역신용으로 일본이 급격히 이를 회수할 가능성은 낮음.
- 이렇게 볼 때 일본이 3월 이내에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액은 42억이며 이중에서 장기 채무는 이미 상환할 예정에 있었던 것이므로 실제 급격히 회수될 가능성이 있는 채무는 약 20억 달러에 불과함.
- 한편 한국의 대일채권중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이 26억으로 우리의 대일 채무액을 상회하고 있음.
- 따라서 3월 이내에 일본금융기관이 대한채권 회수에 나섬으로서 발생할 위험성은 현재로서는 지극히 낮다고 보이며 아직까지 가시적인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고 있음.
□ 엔화가치 하락은 원화의 동반하락으로 나타나고 있어 수출경쟁력 약화는 아직까지 우려할 수준은 아님.
- 엔화가 10% 평가절하할 경우 한국의 연간 수출입은 각각 27억 달러, 8억 달러 감소하는 효과를 초래함(무역협회).
- 그러나 현재 엔화가치가 하락될 때마다 원/엔화 환율도 10.5∼11:1 비율로 동반하락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님.
- 따라서 앞으로 엔화가치의 하락폭이 원화의 하락폭이 위의 비율을 능가한다면 원료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석유화학, 철강, 전력 등은 환차손을 입게 될 전망임.
□ 만일 일본경제의 침체가 미국경기 둔화와 동시에 장기화될 경우 아시아는 또 한번 위기를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미국은 3월 20일(현지시간) 연준리에서 익일물 금리를 0.5% 인하하였으나, 이는 0.75%∼1%의 인하를 예상한 주식시장의 기대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결국 주식시장은 폭락하였음(나스닥지수 -4.8%, 다우지수 -2.4%).
o 연준리는 장기적 생산성 성장의 가능성은 감소되지 않았지만 최근 설비과잉이 발생하였으며 국내외 요인으로 인해 수요와 생산이 약화될 수 있다고 인정하고, 경기가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지었음.
- 만일 미일정부의 정책공조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주가하락이 계속되어 일본과 아시아의 주식시장에서 외국자금이 이탈한다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주가와 환율은 급락할 수밖에 없음.
3. 한국에의 시사점
□ 일본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실질적인 성과가 부진한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내실있게 마무리해야 함.
- 일본경제는 구조적 위기의 뇌관인 부실채권 처리에 있어 미온적인 정책으로 일관한 결과 현재는 재정·금융·외환정책을 총동원하여도 그 효과가 의문시되는 상황을 거울삼아, 정책실기의 기회비용을 치르지 않도록 조속한 적시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임.
- 따라서 한국이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부의 개혁의지와 과감한 강력한 정치적 리더쉽 발휘를 전제로 구조조정 마무리에 매진해야 함.
□ 지금은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 판단됨.
- 통합재정수지가 지난해 소폭흑자를 기록하였으나 향후 이러한 흑자재정기조의 정착여부는 불확실하므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o 건강보험 적자, 국민기초생활법 실시 등에 따른 추가재정수요 발생이 예상되며 작년의 8.8%에 달하는 고성장에 비해 올해에는 소비위축, 미·일 경기둔화 등으로 인한 저성장이 예상되고 있음.
□ 일본과 한국의 현 위기의 차이는 어디까지나 양적인 차이일 뿐 질적인 차이는 없으므로 일본의 실패경험을 답습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 요청됨.
- 최근 국내경제는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한 재정부담, 소비침체의 조짐 등 일본과 유사한 현상이 보여지고 있음.
- 물론 일본의 막대한 부실채권 및 재정적자, 극심한 디플레이션에 비교해 볼 때 한국은 금융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고 아직 국가부채도 GDP의 23% 수준에 불과하며 잠재성장력도 양호한 편임.
□ 한국은 일본과 달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하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이므로 외부적 충격과 장기불황에의 저항능력이 미약하며 더구나 아직 구조조정도 미진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반면 일본은 현재 구조적 위기에 놓여있더라도 3,64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고의 외환준비고, 제조업의 높은 기술 경쟁력 등 건실한 기초체력을 확보하고 있어 10여 년의 장기불황을 버티어 올 수 있었음.
o 신규 유망산업인 IT와 바이오 관련 기초기술분야에서도 일본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수준을 보유하고 있음.
- 따라서 국내기업은 미·일경제 및 환율 등과 같은 외생변수에 크게 좌우되지 않도록 단기적으로 환위험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수익성과 현금흐름을 중시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하는 의미에서의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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