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의 추억 감상문

소개글

살인의 추억 감상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경찰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III.결론

본문내용

금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수사검사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배상청구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법무법인 '해인' 배금자 대표 변호사는 "피의자는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미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무죄판결문 공시제도를 몰라 이용을 못하고 자기 돈으로 언론에 무죄를 광고하는 경우까지 있다"며 무죄공시 제도의 활성화를 주장했다. 법무법인 '새벽' 조영상 대표 변호사도 "무죄로 나오기까지의 긴 시간은 당사자와 가족의 인생을 망가뜨리는데 그 피해는 돈으로 보상될 수 없다"며 "현재 우리 법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해주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김주덕 변호사는 "어느 누가 100만원 받고 며칠간 억울하게 자신의 자유를 억압당하려 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야기했던 박노파 일가족 살해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었던 사법 피해자 ‘정순임’을 떠올려 보자. 22년간 지울 수 없었던 살해 혐의는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갔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어떤 것도 보상이 될 수 없겠지만, 현행 사법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너무나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현재의 사법부는 선량한 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국가의 책임을 면해주려 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으며 검찰은 그 원인 제공자인 무고사범에 대하여도 관대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한다. 사법피해자가 발생에 대한 국가 기관에 대한 철저한 문책과 무고사범에 대한 엄단의 방침이 획기적으로 서지 않는 한 앞으로도 사법 피해자 양산에 따른 국력 손실은 거듭될 것이 명백한 실정이다.
III. 결론
한국에서도 지금까지 자신의 최선을 다하여 국민을 위해 일 해온 많은 훌륭한 경찰들이 있어왔다. 그러나 한국의 잘못된 수사관행이 만들어내는 깊은 어두움과 국민들을 향한 질곡을 우리는 잊어서 안 된다. 은연중에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잘못된 점들, 이를테면 경찰의 수사 관행과 경찰 내부 구조의 문제점등은 꼭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나는 그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세 가지를 들었다. 근본적인 대안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는 것과 억울함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있고, 후발적 대안으로는 사법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는 방안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 죄형 법정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같은 말이 책에 있는 말로만 끝나면 안 된다. 위의 세 가지 원칙들은 평범한 국민들은 실행할 기회조차 없지만, 경찰, 검사, 판사들은 위의 원칙을 지켜야 함이 직업이다. 그들이 죄를 만들고 죄인을 만드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 생각해 낸 현실과의 타협이라고 생각한다. 수사가 힘드니, 기소 좀 편하게 하려고, 판결 쉽게 하려고, 하는 그들 직업과의 타협인 것이다. 하지만 정확한 수사와 공정한 판결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그들이 앉아있는 자리는 타협을 위한 자리가 아님이 분명하다. ‘자질부족’한 사람들은 책임을 지고 퇴진함이 마땅하며, 그 자리에 정의롭고 정직하며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사람들로 채워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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