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제의 체계와 내용

소개글

사회보장법제의 체계와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회보장법 체계
1. 사회보험법체계
2. 사회보상법체계
3. 사회부조법체계
4. 사회복지관련법체계

Ⅱ. 사회보장법의 내용
i. 사회보험법

1. 연금법
2. 의료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고용보험법
ii. 사회부조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의료보호법
iii. 사회복지서비스법
1. 아동복지법
2. 모자복지법
3. 노인복지법
4. 장애인복지법

본문내용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과한다. 산재보상에 관한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의 인정근거에 대하여는 생활보장설이 있으나, 이는 기업의 위험책임, 근로자의 생활보장책임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데서 비롯되는 관점의 차이에 불과하고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견해는 아니다.
② 보상급여의 내용은 법에 의하여 정형화·정액화되어 있다.
③ 보상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전액을 부담한다.
④ 산재보상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자를 가입자로 하여 국가기관이 관장하는 보험제도를 채택한다.
⑤ 보상급여와 관련되는 법적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한 심사기구(산재보험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4. 고용보험법
1) 목적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이하'보험'이라 한다)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예방, 고용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실업근로자에게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그로써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2) 성격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은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즉 실업보험이 실직한 근로자에게 사후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그의 생계를 지원하는 소극적 성격의 사회보장제도임에 대하여, 고용보험은 그러한 소극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고용안정사업(실업의 예방, 재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등)과 근로자의 능력개발사업을 연계하여 실시하는 예방적·적극적 성격의 사회보험제도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ii. 사회부조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상 국민의 생존권보장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즉 다른 사회보장입법과는 달리 최종적인 소득 및 의료보호를 실시하는 보충적·소극적 의의가 있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활여건을 조성해 줌으로써 자활·자립하도록 하는 적극적 의의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공공부조의 기본법으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하겠다.
2. 의료보호법
의료보호법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일정 수준 이하에 있는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의료보호법 제1조 참조). 의료보호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함께 공공부조법을 구성하는 양대 지주 중의 하나이다.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는 공공부조법의 원리에 의하여 그 비용을 원칙적으로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데 비하여, 의료보험법9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은 사회보험의 방식에 의하여 본인이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iii. 사회복지서비스법
1.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동법 제1조). 즉 아동복지법은 특수한 아동을 위한 소극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일반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대책을 실시하려는 데에 그 실질적 의의가 있다.
국제연합의 '아동권리선언'은 "아동은 사회보장의 수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아동은 건강하게 발육하고 성장할 권리를 향유한다"(제4조)라고 선언함으로써 사회보장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확인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이 대상으로 하는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아동복지법 제2조 제1호).
2. 모자복지법
모자복지법(1989.4.1.법률 제4121호)은 모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수 있게 함을로써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여기에서 '모자가정'이라 함은 일정한 사실에 기인하여 부가 없이 모자로 구성된 세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모자복지법은 모자가정에서의 아동의 건전한 심신의 육성과 함께 모(母)의 정상적인 사회참여에 필요한 생활조건의 확보를 그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모자가정의 모와 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근로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동법 제3조). 즉 모자복지법은 기본적으로 모자가정의 자립책임을 강조하고, 자립이 어려운 경우에 모자가정에 대한 국가의 보충책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3.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82년 비인에서 개최된 '노년에 관한 세계회의'는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봉양하도록 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기준도 60세의 환갑을 지난 자르 fsh인으로 대우하고 있으나, 노인복지법상의 복지수급대상은 65세 이상인 자로 하고 있다(노인복지법 제9조 참조).
4.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동법 제1조).
이를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은 사전적으로는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사후적으로는 장애인의 재활·자립을 위한 조치를 부여함으로써 장애인이 사회통합의 일원으로서 헌실할 수 있도록 궁극적인 사회재활의 길을 마련하는 데에 그 중요한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사회보장법(1996) 박승두 저, 중앙경제사
·사회보장법(2000) 이학춘·위성종 공저, 대명출판사
·사회보장법(1994) 김유성 저 ,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한국사회보장법론(2000) 김유성 저 , 법문사
·사회보장론(2002) 노병일 저 , 대학출판사
·사회보장론(1999) 이인재 저, 나남출판사

키워드

사회보장법,   사회보장법의 체계,   사회보장법의 내용,   사회보장론,   사회보장법 정리,   사회보장법 요약,   사회보장법의 체계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