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글래스-스티걸 법안의 발전과정

소개글

미국의 글래스-스티걸 법안의 발전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미국의 글래스-스티걸 법안의 발전과정

2. 한국 전업주의의 발전과정

3. 겸업 주의적 요소의 도입배경 및 형태
(1)방카슈랑스
(2)지주회사

4. 겸업주의적 요소 도입의 근거 법령

본문내용

점 등록 허용에 대하여 논의
'00. 8월 : 금융기관의 보험대리점 등록을 금지하는 규정(보험업법시행규칙)에 대한 3년간 규제일몰제 적용
'03. 1월 : 방카슈랑스 도입방안 확정 발표
'03. 5월 : 방카슈랑스제도 법제화(개정 보험업법 공포)
'03. 6월 : 보험업법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03. 8월 : 방카슈랑스 시행 ('03. 8. 30.)
'03. 9월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시행 ('03. 9. 26.)
(2)지주회사
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설립되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율이 50%(상장사는 30%)이상이면 설립이 가능 하며 부채비율 100% 이하 채무보증 완전 해소 금융 비 금융 자회사 교차 소유 금지 등의 조건을 지켜 지주회사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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