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이론과 전자민주주의의 미래상

목차

민주주의이론과 전자민주주의의 미래상

1. 다가오는 정보사회

2. 정보사회와 장미빛 전망

(1) 주류 정보사회론자들의 견해

(2) 토플러와 네이스비트

(3) 토플러의 󰡔제3의 물결󰡕과 선도소설 󰡔단󰡕

3. 정보기술의 민주적 잠재력을 현실화하기 위한 정치학자들의 제안

(1) 원격민주주의

(2) 아터턴 (F. Christopher Arterton)

(3) 로돈(Kenneth C. Laudon)

(4) 다알(Robert Dahl)

4. 정보기술의 민주적 함의에 관한 비판적 검토

(1) 정치의 대중조작과 연예화(演藝化)의 강화

(2) 정보과부하(情報過負荷: information-overload)에 따른 일반시민들의 정치적 무력감과 방관자의식의 강화

(3) 정보의 집중과 독점 및 조작에 따른 전제정치의 위험성

(4)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문제: 정보 부익부 빈인빈 현상

5. 자유민주주의 내재적 한계

6. 정보사회가 제기하는 민주화의 과제

본문내용

모색하는 일일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각 시대와 사회는 나름대로 고유한 민주화의 과제를 제출한다. 따라서 컴퓨터와 전자통신기술장비의 광범한 적용과 보급에 의해 다가오는 ‘정보사회’ 역시 새로운 민주화의 과제를 떠맡는 것은 당연하다. 정보사회의 낙관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새로운 정보기술이 세계를 민주화하는 데 있어서 전례없는 가능성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테크노크라트와 정치 엘리트에 의한 전체주의적인 체제의 출현 위험 역시 증대하였다. 따라서 정보사회의 장기적인 결과가 낙관론자들이 예측하는 모습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컴퓨터나 새로운 전자통신기술이 초래하는 사회적 변화와 정치질서의 재편가능성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과 비판이 요구된다. 또한 사회적 변화나 정치질서의 재편을 민주적이고 평등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를 단순히 대기업, 테크노크라트, 국가관료 등에게 맡기거나 또는 정보기술 자체의 마술적인 효력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일반시민들 스스로가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공적인 숙의와 행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없이 완성된 정보혁명과 정보사회가 직접민주주의를 가져다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 혁명과 이행과정 자체가 민주적인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에 의해 주도될 때 정보기술의 민주적 잠재력은 비로소 실현될 것이다. 이것이 정보사회가 제기하는 민주화의 과제이다.
<<도움받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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