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혁명 이후의 경제사에 나타난 특색

목차

- 중국 공산혁명 이후의 경제사에 나타난 특색 -



1. 서론

2. 본론
(1) 공산 혁명 전의 상황
(2) 혁명 이후부터 개혁개방 이전까지의 소련의 경제정책
(3) 중국의 국민경제 회복기의 국민경제(1949-1952)
(4) 제1차 5개년 계획시기의 국민경제(1953-1957)
(5) 대약진 시기의 국민경제(1958-1960)
(6) 60년대 조정시기의 국민경제(1961-1965)
(7) 문화대혁명 시기의 국민경제(1966-1976)
(8) 개혁 개방의 동기
(9) 개혁, 개방 이후의 경제
(10) 중국 경제의 현재 상황 및 앞으로의 전망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 투자가들이 대중국 투자를 기피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앞으로 중국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하는데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단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거시통제 강화, 통일시장 강조, 지방분권화 억제 등의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할 것이다. 따라서 당분간은 경제적으로 저성장시기로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러한 경기침체 역시 계속 방치해 둘 수만은 없다. 왜냐하면 대량의 고용창출이라는 중국 특유의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모택동 시대의 제 2차 베이비 붐 세대가 이미 노동적령기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들의 대량실업은 엄청난 정치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약간의 인플레이션을 감수하더라도 중국은 다시 성장노선을 지속시킬 것이다.
또 중국은 국영기업에 대해서 대대적인 개혁을 실시할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쇠사슬같이 얽혀있는 문제의 출발점이 다름 아닌 국영기업의 적자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만약 국영기업 개혁이 성공리에 추진된다면 현재 중국이 안고 있는 경제적 문제점의 상당부분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미 개혁, 개방 노선을 도저히 역행시킬 수 없는 상태에까지 와 있다. 많은 모순과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시장경제화의 파도는 이미 사회의 구석구석까지 침투되어 있다. 심화되는 빈부의 격차는 실망과 불만을 안겨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강력한 에너지도 생성시키고 있다. '선부론'에 따라 상대적으로 풍부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이들을 보아온 국민들은 앞다투어 부를 추구하고 있다. 만약 지금 다시 과거의 계획경제로 돌아간다면 그에 따른 국민들의 불만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개혁, 개방은 앞으로 계속 진전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말하여 개혁과 개방의 가일층의 발전에 따라서 산업구조는 점차 합리적으로 변모하고, 생산분포는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며 금세기 말에는 규모의 경제의 이점이 충분히 발휘된 기초 위에서 총체적 효과와 이익이 안전하게 제고되고 중국 특색을 지닌 현대화의 경제발전 양식이 초보적으로 확립될 것이다. 이것은 21세기 중국 경제의 '도약'에 견실한 기초를 마련해 준다.8)
3. 결론
지금까지 보아온 바로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와는 달리 중국의 개혁 과정에서만 나타나는 어떤 특징이 있다. 첫째로 중국의 개혁과 개방은 무엇보다도 10억의 국민을 빈곤으로부터 탈출시키자는 바로 그것이었다. 헝가리 등 동구의 개혁,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가 일단 공업화를 끝마친 단계에서 보다 풍요롭고 보다 효율적인 경제를 추구하기 위해 시작되었던 것과는 기본적으로 다르다. 둘째로 농업부문과 경제 특구 등의 대외경제 분야에서는 개혁의 첨단을 걸어가고, 공업 부문도 소유제의 개혁 등 상당히 대담한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 경제개혁의 중장기 프로그램이 없이 시행착오와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 가지 모순이 표출되고 있다. 등소평의 개혁, 개방 정책은 명확한 청사진을 갖고 실시한 정책이라기보다는 다분히 경험주의적인 성격이 강하다. 즉 부분적인 실험을 통해 성공을 확인하고, 그 후 법, 제도 면의 정비를 거쳐 전국에 확산시킨 것이다. 이는 급격한 개혁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혼란을 노출시키고 있는 러시아나 동구와는 크게 구별되는 점이라 볼 수 있다. 커다란 혼란은 피하고 개혁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발전해온 이러한 방식은 등소평 스타일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9)
네 번째 특징은 정치면의 개혁이 추진되지 않고 경제 영역에서의 변화에 반비례하는 등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정경 분리'의 개혁이다. 소련에서는 경제 시스템의 개혁이 잘 되지 않고, 오히려 정치, 사회의 개혁을 선행시키고 있는 반면, 중국의 개혁은 경제와 정치의 분리를 추진하고 있다. 정경 분리의 개혁은 말하자면 파행적 개혁, 편폐비행(片肺飛行)이다. 집단제 경제는 용해되어 한없이 자본주의에 가깝게 되고, 반면에 정치는 구태의연한 집권적인 독재가 계속된다. 그런 틈에 당연히 갈등이 생겨나는 것이다. 더구나 개혁 속에서 중국 사회는 여러 가지의 이해가 착종되어 왔다. 개혁의 이익을 받은 그룹과 그렇지 못한 그룹 사이에서 사회적인 갈등도 많다. 정경 분리를 추구하는 지금까지의 방법은 벽에 부딪쳤다. 현재의 경제 사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중국의 개혁은 농민에게 토지를, 서민에게 소비 물자를 이라는 식의 실리에서 출발했다. 이른바 '양적 개혁'이다. 이제까지 어느 정도 그것을 실현했다고 해도 제2단계 결국 '질적 개혁'으로 계속 이전해야 한다. 즉 여러 가지 사회적 이해를 조정하고, 상하간의 통풍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정치적 사회적인 개방과 개혁이 시급히 필요한 것이다.10)
40여 년간의 경제건설을 총괄하자면, 중국 경제는 일련의 중대한 성취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풍부한 경험도 축적하였다. 그 외에 큰 곤란과 좌절을 겪으면서 가치 있는 많은 교훈들을 얻을 수 있었다. 성취는 사람들을 고무시키고 분발시켰다. 또한 곤란과 조절은 인민들의 두뇌를 끊임없이 맑게 하였다. 현재 중국 인민들은 당과 정부의 지도하에서 빈궁과 낙후를 탈피하기 위한 경제건설 중에 있으며, 끊임없이 나타나는 난관을 극복하면서 번영된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고자 분투노력하고 있다.
{참고문헌}
1. 윤내현 외, '중국사1', 민음사, 1991
2. 에드워드 H. C, '러시아 혁명', 나남출판, 1986
3. 폴 그레고리, 로버트 스튜어트, '러시아 소련 독립국가 연합 경제의 구조와 전망', 열린책들, 1992
4.5.6. 존 K. 페어뱅크 외, '동양 문화사', 을유문화사, 1992
7. 모리 카즈꼬, '중국과 소련', 사민서각, 1989
8. 마홍, '중국 현대화의 야망', 한국경제신문사, 1992
9. 박정동, '21세기 중국', 한국경제신문사, 1996
10. 모리 카즈꼬, '중국과 소련', 사민서각, 1989
( #보고서 내의 구체적인 사실들은 ''박상선, 최영렬 옮김, 중국 현대 경제사, 매일 경제 신문사, 1993''에서 인용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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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공산당,   혁명,   경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