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적 시각으로 본 환경문제 환경오염 원인의 경제학적 분석

목차

1. 경제학적 시각으로 본 환경문제
1) 환경과 경제활동
2) 환경문제의 발생
2. 환경오염 원인의 경제학적 분석
1) 주류경제학적 접근
(1) 시장실패
(2) 물질균형적 접근
2) 마르크스경제학적 접근
(1) 자본주의 내재 법칙
(2) 포드주의 축적체제의 위기

본문내용

가 아니라 환경자체의 존립과 관계되는 중요한 문제
2) 마르크스경제학적 접근
: 마르크스경제학의 접근방법에서는 자원고갈의 문제까지 포함하여 분석하고 환경오염을 사회체제와 관련하여 분석하고 있다.
: 사회체제의 변화에 따라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인간사회의 역사발전과 깊은 관련을 갖게 된다.
: 인간과 관계를 갖지 않는 자연은 있을 수 없다고 파악한다.
: 인간과 자연의 일체성을 강조, 체제의 근본적 개혁이 없이는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
(1) 자본주의 내재 법칙
: 인간의 노동은 자연환경을 인간에게 유용하게 바꿈-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질적으로 다른 위치
: 인간의 노동은 사회적 성격을 띠며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역동적으로 변화, 발전
: 자연은 역사적 산물이며 사회구조에 의해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성립되고 인간 상호간의 사회적 관계 성립
: 인간의 생산활동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는 인간노동의 시작과 출발을 갖이 한다.
: 중세가 몰락(농민→도시 노동자)하면서 인간과 자연이 맺고 있던 관계를 질적으로 변화
: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노동력과 자연은 상품화
: 자본주의 체제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조화롭기는커녕 적대적 관계로 치닫게 된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불합리한 관계에서 비롯]
: 생태맑스주의자들은 생산과정에 관심을 집중하는데 그 중에서도 오코너 알트파는 가치증식과정에, 벤톤은 노동과정에 강조점을 둔다.
: 오코너는 가치의 증식과정에서 생산조건 중시하여 분석을 진행하고 알트파터는 가치의 증식노노리와 생태계의 논리 사이에 발생하는 모순에서 분석을 시작한다.
: 오코너는 생산력/생산관계와 생산조건의 모순과정으로 자본주의 사회를 분석한다.
[오코너의 생산조건]
외적인 자연적 조건 생산의 개인적 조건 사회적 생산의 공동체적이고 일반적 조건
: 자본의 가치증식은 무한정 추구되는 반면 자연적 생산조건은 자연의 수용. 자정능력이라는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무한정한 가치증식을 위한 자본주의의 메카니즘은 자연이 수용하고 자정시킬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하여 자연을 파괴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된다.
(2) 포드주의 축적체제의 위기
: 조절이론과 장기파동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 오늘날의 환경위기와 경제불황은 전후 세계(경제)성장을 주도했던, 풍부한 석유에너지를 기초로 한 대량생산 기술과 조직, 산업, 그리고 대량소비의 사회제도가 결합된 ‘포드주의’ 적체제의 결과이자 한계를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키워드

환경문제,   경제학,   경제활동,   주류경제학,   물질균형적,   마르크스 경제학,   자본주의,   포드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