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산업의 재가복지서비스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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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의 유료재가복지서비스

2. 일본의 재가복지서비스
1) 특별양호노인홈 후타바엔
2) 하기시 재택개호지원센터
3) 하기시 복지복합시설 가가야키
4) 특별양호노인홈 개요 및 현황

3. 한국 재가복지사업의 전망
1) 일본 재가복지사업의 시사점
2) 한국 재가복시서비스의 과제 및 전망

3. 한국 재가복지사업의 전망

본문내용

아동, 장애인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별 가정방문서비스을 위한 가정방문 횟수 역시 노인이 58.1%로 가장 많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회복지관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주대상과 주요서비스 수혜자는 노인임을 알 수 있다. 서비스 내용별로는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정서서비스(33.9%)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가사서비스, 간병서비스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1989년 한국노인복지회의 조사에 의하면 가정봉사원으로부터 받고 있는 서비스로 는 말벗이 91.5%로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 조사에서 말벗이 특히 가장 높은 이유는 대상노인들이 대부분 독신가구를 구성하고있어 사회적·심리적으로고독감과외로움을느끼고있어가정봉사원들이 자신들을 찾아주는 데서 오는 생활의 안정감과 고독감의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 우리나라의 재가복지사업에서 자원봉사자의 활동내용은 대체로 우호방문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노인·장애인의 경우 노령·질병 등으로 인한 의료서비스가 가장 필요하다. 특히 자신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재가복지대상자에게는 주1∼2회 정도의 자원봉사 형태의 서비스로는 부족하므로 재가복지대상자의 48.5%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의 유급화 즉, 가정봉사원 제도를 적극 도입 할 필요성이 있으며, 다음으로 재가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중 의료서비스(8.3%)가 저조한 활동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전문자원봉사자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므로 지역내의 보건소와 연계하여 지역보건사업의 일환으로 보건소의 의사 및 간호사 그리고 물리치료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센터의 사업에 정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재가센터에서는 대상자들의 특성에 적합한 재가복지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이 필요하며, 센터의 획일적이며, 일방적인 서비스는 피해야 할 것이며, 정부에서는 예산지원등의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4. 전문인력의 확보 및 복지재정의 현실성
현대의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은 그 수행과정에 있어서 전문가에 의한 전문인력의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재가센터 사업지침에 규정된 현재의 전담인력인 사회복지사 2인, 운전기사 1인, 그리고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센터에서 사회복지사가 운전기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사회복지사가 전문성을 살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서비스 내용의 수준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전문인력의 확보와 적정한 업무분담이 요구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가센타의 지출내역을 보면 61.6%가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다. 또한 직원들의 불만사항으로는 낮은 보수가 47.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과중한 업무 33.9%, 직업의 장래성 부족이 15.3%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가센타에 대한 정부의 운영비 지원 수준은 직원의 인건비 수준에도 못미쳐 종사자들이 낮은 보수로 인한 이직률이 높아 프로그램의 전문성 향상과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큰 장애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재가복지봉사센터에 현실적인 운영비 지원을 통한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종사자들이 생활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정부의 처우개선책이 요구된다. 특히 재가센터의 종사자들도 전문직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와 복지를, 직업인이라는 정부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인건비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지원이 아닌 인건비를 별도로 전액 지원하여야 한다.
이에 정부에서는 재가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비현실적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보조금 지원을 현실화하여 효율적인 센터의 운영이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요청되며, 사업비의 부족으로 인한 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지역자원의 동원성
우리 경제의 비약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사회복지에 투입하는 재원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매년 계속적으로 복지예산을 증액하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복지 예산이 증가하는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리라고 본다.
따라서 1995년 6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민간이 사회복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지역의 발전은 경제적인 발전만이 아닌 복지발전에 지방자치단체만의 참여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진정한 복지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며, 지방화시대의 주역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복지참여이며, 이러한 참여 없이는 지역 이기주의의 불과한 불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를 고려하여 지역사회 자원동원의 방안으로는 첫째, 기관과 지역주민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둘째, 시민참여 형태의 자원봉사자의 활용이 필요하다. 현재 재가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 즉, 자원봉사자의 참여가 필요하다. 셋째, 지역사회 모금활동을 전개이다. 현실에서 재가센터에 대한 정부 보조금만으로는 재가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지방화시대에 특히 중요한 것은 소외된 이웃을 내가 돕는다는 적극적인 복지의식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참여이며, 아울러 홍보를 통하여 재가복지사업의 필요성과 많은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대상자의 발굴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노인의 23.1%가 가정봉사원의 도움을 원하고 있고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경제력이 있는 노인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부양의무자의 입장에서도 29.6%가 가정봉사원을 이용하겠다는 의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가정봉사원을 비롯해서 재가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강원도의 경우 5개 시설에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실시되고 있는데 타 지역에 비해 인구구조상 노인인구가 많은 강원도는 노인재가복지서비스의 확대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이의 확대를 비롯하여 기존의 대상자도 저소득 노인에서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유료재가복지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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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7.01
  • 저작시기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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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58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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