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근로자의 법적지위

소개글

건설일용직근로자의 법적지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국건설공사현장의 모습
2. 누가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인가?
- 원청업체와 현장소장의 문제
(1) 조문의 분석
(2) 원청업체의 지위
(3) 건설공사 현장소장의 지위
3. 결 론

본문내용

다면 그러한 범위 안에서 권리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단체교섭의 대상사항과 범위에 관하여 임금의 액수결정 등의 문제는 하수급업체와 교섭하고 법률상 원청업체의 책임이 인정되는 임금부지급에 대한 연대책임, 산재보험, 퇴직공제가입 등의 문제는 원청업체에 단체교섭의무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러한 차원에서의 건설일용직근로자의 권리가 인정될 것이다.

키워드

건설일용직,   일용직,   근로자,   법적지위,   근로기준법,   노동법,   단체협약,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