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코스닥과 주식시장

소개글

A+코스닥과 주식시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주 식 이 란
1. 주식이란?
2. 주식의 종류

Ⅱ 코 스 닥과 나 스 닥
1. 코스닥과 나스닥이란?
2. 코스닥은 나스닥의 공통점

Ⅲ 금융감독원
1. 성격
2. 조직
3. 업무
4. 감독, 검사업무 효율화 수단
5. 회계
6. 감사

Ⅳ 코스닥에 대한 지나친 법의 보호
1. 코스닥에 대한 문제점
2. 해결방안

Ⅴ 증권거래법 (證券去來法, securities exchange act)

본문내용

스닥시장에 등록된 중소법인
- 지원내용 :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할 때는 당해 준비금을 손금 산입
- 준비금 설정한도 : 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의 50%(매년 설정 가능)
③ 배당소득세 분리과(소득세법 제14조 제3항및제4항)
- 소액주주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대주주는 종합과세)
④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법인세법 제56조)
-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음
⑤ 증권거래세 탄력세율 적용(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0.3%적용
(비등록기업은 0,5%의 고정세율 적용)
⑥ 상속 및 증여재산 평가시 코스닥시장 시세 인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 코스닥 등록주식의 상속 또는 증여시 동 주식의 평가액은 과거 3월간 주가의 평균액으로 함.
⑦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 종업원이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
⑧ 신규등록시 공모를 통한 자금조달
- 등록을 위한 공모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필요자금을 일시에 조달할수 있음.
⑨ 일반공모증자 가능(증권거래법 제189조의 3)
-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신주를 모집하는 것
⑩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한도 확대(증권거래법 제191조의 2)
⑪ 사채발행한도 확대(증권거래법 제191조의 5)
⑫ 신종사채 발행 가능(증권거래법 제19조의 4)
(4) 창업투자회사의 위법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즉, 계열사에 편법 지원하거나 상장사 주식에 투자하는 등 돈놀이에 치중, 투자의무 비율을 못 맞춰 법을 어긴 것으로 파악된다.
(5) 벤처캐피탈이 코스닥 등록 전 기업에만 몰린다.
2. 해결방안
(1) 부실창업투자회사를 정리해야 한다.
벤처투자자 - 창업투자회사 - 벤처기업의 투자채널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이다.
(2) 벤처캐피털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조정과 함께 이들의 투자성적표를 공개해야 한다.
코스닥 등록 전 기업에만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3) M&A (인수합병) 전용 벤처 펀드를 만들어 예외적으로 차입을 적용해야 한다.
(4) 벤처투자가 한축으로 급부상한 엔젤시장의 건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순수투자자로 위장해 영업비밀을 빼내고 경영권을 박탈하는 “블랙 엔젤”에 대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5) 코스닥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주가조작 세력을 엄단하고 기업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코스닥 등록이 벤처기업의 성공여부를 가늠하는 절대적 잣대는 아니며 코스닥이란 돈잔치의 꿈에서 깨어나 진정한 벤처정신을 생각해야 하겠다.
Ⅴ 증권거래법 (證券去來法, securities exchange act)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관계를 규제하는 근본법규
증권거래법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관계를 규제하는 근본법규로서 투자자 보호정신을 지주로 하여 일반투자자가 거래대상인 유가증권의 실체, 즉 진실된 가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와 증권의 거래방식을 정형화하고 거래당사자 및 거래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의 두가지 법적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증권거래법은 기업의 주체가 산업자본을 원활하게 조달 할 수 있도록 증권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는 등 주식회사에 대한 특유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증권거래법.의 체제는 총칙, 유가증권의 모집 및 매출, 유가증권의 공개매수, 증권업, 한국증권거래소, 증권관리위원회, 증권관계기관, 상장법인의 관리, 보칙 및, 벌칙 등 11장과 부칙으로 되어 있다.

키워드

코스닥,   나스닥,   주식시장,   코스닥주식 개인투자자 주가감시 중소벤처기업 전산시,   NASDAQ,   KOSDAQ,   벤처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