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과 국제법

소개글

국내법과 국제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論

Ⅱ. 學說
1. 이원론
2. 일원론

Ⅲ. 국제법질서에 있어서의 국내법의 지위
1. 국제재판소의 실제
2.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국제법의 우위

Ⅳ. 국내법질서에 있어서의 국제법의 지위
1. 국제법의 국내적 적용에 있어서의 문제점
2. 각국의 헌법상 규정
3. 우리나라

본문내용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제6조1항) 이 규정은 국제법을 대한민국 국내법의 일부로서 수용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위의 헌법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이 문제가 된다. 첫째, 조약과 관습국제법규가 그대로 당연히 국내법의 일부가 되어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가 또는 이들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따로 국내법의 제정을 필요로 하는가, 둘째 조약과 관습법규가 국내적으로 실시되는 경우 국제법과 국내법이 서로 충돌했을 때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 우리 헌법은 이 두 가지 문제의 어느 것에 관해서도 명문의 규정을 두고있지 않았다.
첫째 문제에 관해서는 헌법상 적법하게 체결된 조약은 공포만으로 국내적 효력을 갖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란 대체로 국제관습법규에 해당하는 것이며, 영미의 관행과 같이 공포절차도 필요치 않다고 보아야 한다. 그것은 당연히 국내적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으나, 어느 것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인가를 결정함에는 역시 국가의 인용이 있어야 한다.
둘째 문제는 국제법의 국내법에 대한 효력의 순위에 관한 것이다. 먼저, 관습법은 한국의 국가적 인용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사실상 헌법과 충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음, 조약도 중요한 것은 대부분 국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으므로(제96조1항) 한국 국회가 헌법 위반의 조약의 체결에 동의를 부여하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국제법과 국내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합치의 추정'이나 국가행위이론의 적용 또는 정치문제로서의 처리와 같은 방법을 시도하여 양자가 충돌되지 않도록 해석해야 한다. 그래도 이와 같은 해석이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 헌법과 조약간에는 헌법이 우선하며, 법률과 국제법간에서는 동등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고, '후법우선의 원칙' 또는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해결한다. 왜냐하면, 첫째 헌법에 대한 조약의 우위는 실질상 조약에 의한 헌법의 수정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헌법상의 개정절차에 의하지 않는 이러한 헌법 수정은 허용될 수 없고, 둘째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조약의 효력을 법률의 하위에 두는 예가 거의 없으며, 그렇다고 법률의 상위에 둔다는 적극적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도 흔치 않으므로, 조약과 법률간의 효력관계를 최소한 동위관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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