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대림 파괴에 의한 전 지구적 기후변화 문제

소개글

열대림 파괴에 의한 전 지구적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숲의 기능 (열대림의 기능)
(2) 열대림의 파괴 현황 및 원인
(3) 열대림 파괴에 따른 기후변화 양상
(4) 열대림 파괴의 해결책

Ⅲ 결 론

Ⅳ 참고자료(산림보전을 위한 국제적인 움직임)
- 산림 보전을 위한 움직임
- 기후 변화 관련 논의
- 국제적 차원의 환경관련 논의의 특수성-새로운 규범체제

본문내용

서 열린 제 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에서 논의된 주요의제는 공약강화 문제와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기술이전등의 문제였다. 공약강화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는 92 년 리우회의에서 합의된 OECD 24개국과 구사회주의권 국가 11개국이 2000년도까지 CO2의 방출량 을 1990년도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합의했었다. 베를린회의에서는 2000년 이후엔 아무런 감축목표가 없는데 대해 베를린회의에서는 도서국가연합이 의정서 제출을 통해 선진국이 CO2배출량을 2005 년까지 1990년도의 80% 수준으로 감축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이에대해 당사국 회의에서는 일단 감 축부담국가를 협약부속서(Annex I)에 열거된 국가로 한정하기로 하였고, 목표년도와 목표감축량을 명 시하지는 않았다.
공동이행의 문제는 공약강화문제와 함께 가장 큰 쟁점사항이었다. 공동이행은 본래 선진국과 선 진국간에 CO2배출감소기술과 투자지원을 통해 CO2배출량을 줄여주면 그 일부를 기술지원국의 의 무감축량달성으로 인정하는 규정이다. 이는 고도로 공업화된 선진국에서는 더이상 경제성있게 CO2 배출 의무량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한편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은 이 공동이행제도를 선진국과 개도국간에도 시행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을 하였다. 국내에서 그만큼 투자하는 것보다 개도국에서 같은 비용을 투자하여 훨씬 큰 CO2감 소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문제는 개도국은 아직 CO2 배출한도량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과 개도국이 아직 자국이 CO2배출량을 측정 감시할 시설과 자본, 기술을 갖고 있지 않으며 이와 같은 제안은 선진국이 자국의 CO2 배출량을 유지 또는 증가시키려는 또다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제도의 문제점으로 파악될 수 있다.
특히 선진국들은 공동이행이 자국 의무이행에 유용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으나 개도국들은 배출 의무량이 없는 개도국과는 무관한 문제에 개도국들을 개입시키려는 의도로 파악하고 이에 반대하며 공동이행은 반드시 선진국간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일부 개도국들은 공동이행을 통해 자국에 선진국의 투자유치 기회를 얻기위해 공동이행에 찬성하는 국가도 존재하였다. 결국 공 동이행의 문제는 2000년 까지 실질이전을 배제한 채 가능성을 시험해보는 시범단계(Pilot phase)를 시 행하기로하여 2000년이후의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공동이행은 사실상기 정사실화 한것으로 파악된다.
국제적 차원의 환경관련 논의의 특수성-새로운 규범체제
기후온난화문제를 비롯한 일련의 환경관련 논의들이 국제사회에서 심도있게 거론되고 관심을 끌 게된 시기가 냉전이 종식되어가던 시기와 맞아들어가는 것은 의미하는바가 크다. 냉전구도의 해체 이후 지구환경문제가 국제정치 아젠다의 순위표가 올라가는 것은 자연스런 흐름* 이라고 볼 수 있다. 핵위협이 사라지고 지구온난화라는 새로운 위협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것이다. 일종의 새로운 국 제정치의 틀이 마련되는 전환기의 모습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새로운 규범체제로서의 지구환경규범체제가 만들어져 가는 과정으로서의 직금의 논의들은 시간 과 비용면에서 많은 투자를 요하지만 아직 미완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앞으로 국제 정치의 세력구도 재편에 영향을 줄 수 있느 변수로 다가온다고 볼 수 있다.
기후변화협약 논의 과정의 특성과 행위자들
기후변화협약을 논의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른 협상양상과는 다른 특수성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로 논의가 전지구적인 다국간 교섭으로 이루어 진다는 점이다. 협상이 다국적인 차원을 넘어 전 지구적으로 이루어 지기에 각국의 이해는 복잡다기하기 얽혀있고 협상에 있어서 win-set간에 오버랩 되는 부분을 찾아내는 일은 길고도 험난한 과정이다. 또한 기후문제의 특성상 어느 한 국가라도 참 여를 거부한다든가 협약을 무시하게 되는 경우는 논의자체가 갖는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특 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실제적으로도 아무리 서방 선진국들이 CO2의 배출량을 줄인다 하더라도 세 계 배출량의 10%를 차지하는 중국이나 인도가 협조하지 않으면 세계전체 방출량은 늘어나는 경우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냉전시대의 국제정치와는 달리 개도국들이 환경논의에 있어서는 선진국과 대등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비정부기구(이하 NGO)들이 갖는 영향력이 다른 어떤 협상 분야보다도 강력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환경의 보존에 관한 이슈들은 점차 기존의 인권문제와 같이 인류보편의 관심사로 자리잡아 가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NGO의 참여는 계속 확대되고 기존의 환경NGO들도 그 역할을 분화해가 면서 점차 강화되고 있다. 직접적으로 실력행사를 나서는 그룹이 있는가하면 학술적 연구와 실험을 통해 과학적인 자료,통계등의 공개를 통해 여론을 형성하는 연구소형태의 NGO가 영향력을 갖고 활 동하고 있으며 사안별, 지역별로 연대를 이룬 대규모의 NGO의 중앙기구 형태를 취하는 조직 등 다 른 어느분야보다도 NGO의 활동이 활발하다. 교섭자(Chief of Government)들은 이제 비준자로서의 유권자들의 관심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가 없다. 특히 유럽 선진공업국의 경우, 개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한 NGO활동이 협상에 있어서 자국의 Win-set의 크기와 정책결정의 방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김준민. 139가지 과학충격. 지성사. pp. 164-167, 202-205.
2. 김용준. 사람의 과학. 통나무. pp. 130-134.
3. 방용호. 신음하는 지구촌. 현대사상사. pp. 278-281, 296-303.
4. UNEP. 녹색공동체를 위한 실천. 나남출판사. pp.209-216, 237-244
　
<목 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숲의 기능 (열대림의 기능)
(2) 열대림의 파괴 현황 및 원인
(3) 열대림 파괴에 따른 기후변화 양상
(4) 열대림 파괴의 해결책
Ⅲ 결 론
Ⅳ 참고자료(산림보전을 위한 국제적인 움직임)
- 산림 보전을 위한 움직임
- 기후 변화 관련 논의
- 국제적 차원의 환경관련 논의의 특수성-새로운 규범체제

키워드

열대림,   파괴,   지구,   기후변화,   기후,   온난화,   온난화현상,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