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의 국가사상

목차

Ⅰ.고대 국가관
1. 창시기 철학
2. 그리스 철학
3. 플라톤
4. 아리스토텔레스
5. 로마의 국가관
6. 중세 봉건사회의 국가관

Ⅱ. 근세의 국가관
1. 근세 초기(14∼16세기) 절대주의 국가관
2. 근세중기(16～18세기)
3. 근세후기및현대(18~20세기)

Ⅲ. 국가 발전을 위한 이념적 기초
1. 이데올로기
2. 국가발전 실현 요건

Ⅳ. 서양의 국가관에 나타나는 철학적 문제

Ⅴ. 결 론

본문내용

같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의 성격을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있어서도, 국가와 계급에 관한 철학적 반성뿐만 아니라 국가와 문화, 국가와 전통, 국가와 이데올로기와 같은 문제들이 함께 반성되어야 하며, 이 모두가 현대 국가 속에서 숨쉬며 살고 있는 인간들의 삶과 실천의 문제를 어떻게 바르게 반영하느냐는 이론과 실천의 관계에 대한 반성의 문제와도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Ⅴ. 결론
이제까지 살펴본 대로 국가란 무엇이며 무엇이어야 하느냐에 대한 국가관들은 역사적으로나 개념적으로 대체로 네 가지의 문제영역 속에서 논의되어 왔음을 알게되었다. 국가와 도덕, 국가와 개인, 국가와 사회, 국가와 계급의 범주들은 각기 통치권력의 도덕성, 국가권력의 정당성, 국가의 사회적 대표성, 국가의 계급초월성과 같은 정치철학적 문제들을 반성하는 틀로서 철학자들과 사회과학자들에 의해 사용되고 논의되었다. 각각의 국가관들은 나름대로 편협되고 일방적인 국가관들을 반성하고 시정할 의도에서 만들어지고 주장되었음이 논고를 통해서 분명해졌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국가관도 특수적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보편적인 진리의 입장에서만 주장되었다고 믿기에는 나름대로 이데올로기적인 일방성과 한계성을 갖고 있음도 관찰해 보게 되었다.
플라톤의 이상국가론은 정의와 도덕을 강조하면서도, 노예와 여성들은 공동체의 한 개체로서 인정해주지 않는 불평등성과 유기체론적인 역할 분담이 지배와 억압의 관계를 긍정하는 계급성을 벗어버릴 수 없다는 이데올로기적 한계성을 갖고 있다. 홉스나 헤겔의 국가론은 국가권력의 초개인적 성격이나 윤리적 성격을 정당화해 주면서도 국가권력이 억압적으로, 비도덕적으로 나아갈 때에 견제할 수 있는 제동적 장치를 갖고 있지 못하여 전체주의나 독재정치에 이용될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 위험을 안고 있다. 로크나 루소, 벤담, 밀의 국가론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자유주의적 국가론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자유경쟁적인 사회가 불평등하고 착취적인 계급사회로 전락할 때, 이를 어떻게 방지할지에 대한 대책이 없는, 부르조아 이데올로기적인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맑스나 레닌의 계급지배적인 국가관은 자본주의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명쾌히 지적하고 계급없는사회의 이념을 도입한 공로를 세웠으나, 역시 프로레타리아의 독재가 어떻게 영구히 계급독재에 머물지 않고 완전한 인간해방을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과정의 설명이 부족한, 이데올로기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어떠한 국가관이든지 인간 모두의 삶과 의지의 문제를 골고루 돌보지 못하고, 특정한 개인의 신분이나, 계급, 인종의 이익에 매달리어 있을 때, 그것은 전체주의든지 자유주의든지, 사회주의든지 각기 나름대로의 이데올로기적 편협성에 빠질 수밖에없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현대의 국가문제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도 정치철학이 해야 할 중요한 과제는, 국가관이 빠지기 쉬운 이데올로기성을 비판하고 반성하는데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선택하지 않겠다는 객관주의나 중립주의도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치철학의 사명은 Leo Strauss의 말대로 보편적 진리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이데올로기성도 과감히 지적하며 비판하는 용기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오늘의 정치철학은 한반도의 우리 민족이 만들어 놓은 두 개의 국가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어떤 이데올로기적 문제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리라 생각한다. 우리는 우선 우리 쪽의 국가성격부터 규명하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가진 자본주의 국가로서의 성격, 분단된 반공 국가로서의 성격, 그리고 외세 의존적인 종족(?)국가로서의 성격을 면밀하게 파헤치는데 사회과학과 철학이 협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국가체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성들을, 반성하며 비판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우리의 철학이나 사회과학이 스스로를 반성하는 일부터 해야 할 것이다. 국민주권의 원칙을 배반했던 군부독재의 이데올로기 집권세력의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했던 국가안보이데올로기, 부익부 빈익빈의 계급적 갈등과 대립을 가져온 경제성장의 이데올로기, 민족의 동질성과 통일을 거부하는 분단체제의 이데올로기 등을 우리의 국가론들이 얼마만큼 지적했으며 비판했는가를 오늘 우리의 정치학과 철학이 심각하게 반성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서양의 국가관은 국가 지배자가 자신의 자유와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가란 신이 창조한 것, 또는 신의 명령에 의하여 건설한 것이라는 신의설과 종족투쟁과 정복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정복설,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국가 상태로 옮아 가는 이유는 자연 상태에서 확보할 수 없었던 각 사람의 인격·재산의 방위와 각 사람의 자유·자주·독립의 보장을 얻기 위해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인위적 산물이라는 사회계약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동·서양은 공통적으로 도덕국가를 이상적인 국가관으로 생각한다. 도덕국가는 대체로 국가를 국민의 공동선의 실현과 사회정의의 구현을 위해 최선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이상적 조직체로서 전체 구성원의 인격의 모든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전시켜야 할 임무를 완수하는 도덕적 행위의 최고기관으로 파악할 수 있다.
대체로 이러한 도덕국가에 대한 논의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공자, 맹자 등 고대 동서양의 정치사상가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데, 우선 플라톤은 이상국가론에서 정치의 본질은 술책이 아니라 국민을 본질적으로 선량하게 하는 것이라 보아 국가에 정의의 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윤리교육의 문제를 강조했다. 또한 그는 윤리교육만이 아니고, 시민정신의 계발, 심신의 향상을 위한 환경을 보완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이므로 음악과 체조교육까지도 중시하였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적 동물로서의 인간이 최고의 선을 목표로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국가라 보고, 인간은 가족 속에서 자신을 재생산하고, 부락에서 인류의 동료애를 충족시키고, 국가를 통해서만 완전한 자신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키워드

서양,   국가사상,   국가,   국가학,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