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행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한국 행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국 행정의 문제점>
1. 권력추구와 관료의 부패
2. 한국 행정관료문화 분석
1) 권위주의 행정문화
2) 사익지향적 사회구조
3) 政·經·官의 유착구조
4) 부패에 대한 無感覺性
5) 부패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6) 체제적 부패의 현상
3. 한국 행정관료조직 분석
1) 공무원의 신분보장
2) 충원방식
3) 순환 보직제
4) 교육제도의 비현실성
5) 외부로부터의 감사
6) 시장원리를 무시한 급여

< 관료제 형태 >
1. 행정부와 관료제의 의미
1) 정치환경과 관료제
2) 하위체제 간의 정치 (Subsystem Politics)
2. 정부조직
1) 조직편제
2) 기능
3. 국세청조직

<대안 모색>
1. 의식수준 개선책의 한계
2. 효율성의 증진
1) 시장 원리의 도입
2) 공무원 월급의 상향조정
3) 행정과정의 생중계
4) 자기계발과 공정한 기회의 확립

본문내용

냉혹한 국제화 시대에 대한민국이 살아나가게끔 그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해 주자는 것이나 작금의 구조조정이 단순히 조직 외형의 군살빼기 식으로 운용됨으로써 결국 인력 감축과 동의어로 인식되기에 이르렀고 이는 공직사회에서도 공무원 숫자 줄이기가 예외는 아니다. 물론 정부주도 방식에서 시장주도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자면 필경 공직의 숫자도 줄게 마련이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남겨진 자리를 과연 경쟁력 있는 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는가 이다. 현실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경쟁력 있는 공무원을 그 경쟁력을 이유로 떠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지금껏 올바른 결과를 창출해내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올바르다고 생각되어지는 바와 반대로 행동해왔기 때문이다. 이제는 경쟁력 없는 공무원은 도태되도록 제도화하고 시장주도의 패러다임으로 변화시키면서 정부와 시장간 새로운 기능 정립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를 유지할 공무원은 계속 필요한 것이기에, 공직도 시장 원리로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 그 길만이 경쟁력 있는 공무원을 유인할 수 있고, 경쟁력 있는 공무원만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한 예로써 미국에서는 정부와 민간이 똑같이 경쟁하는 시장원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좀 더 싸고, 빠르고, 정확하게 배달하면 경쟁에 이기는 시스템을 가진 우편 서비스를 세계를 상대로 경영하는 UPS나 FedEX를 상대로 정부 운영 우체국이 당당하게 경쟁하여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이 변화하는 추세에 발빠르게 적응한 결과이며 공직도 충분히 시장 원리 하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기관과 공기업들에 대한 민영화에 대해 이처럼 저항하는 우리의 현실은 역으로 말하자면 그 동안 거품 목욕을 즐기며 그만큼 편안하게 기득권을 유지해왔다는 이야기인 것이다.
2) 공무원 월급의 상향조정
계약제와 연봉제의 핵심은 자신이 제공하는 용역에 상응하는 대가로 일정액의 보수를 받는 것이다.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의 보수가 그렇게 낮음에도 애국심 하나로 계속 근무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이미 시장 원리가 아닌 보릿고개를 넘어 오던 시절의 패러다임일 뿐이다. 우선적으로 구조조정을 통한 공무원 숫자의 감축으로 남게 되는 인건비는 타 용도로 전용되기보다 남은 공무원에게 지불되게 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공무원이 그나마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보수가 근로조건의 근본이라는 것은 노동시장의 기본원리이다. 그리고 적정수준의 물적 보상은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며 외부로의 부패를 조장하는 유혹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3) 행정과정의 생중계
미국 의회에서 열리는 각종 청문회와 대통령의 연설, 인터뷰,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영국 의회에서 벌어지는 수상과 의원간의 정책질의와 토론 장면들만 전문으로 생중계 하거나 녹화 방영해주는 C-Span 이라는 TV 방송이 있다. 이 화면 속에서는 질문하는 의원은 물론 답변하는 대통령이나 장관 모두가 그저 서로 얼굴을 마주 쳐다보고 의견을 주고받는다. 누가 답변서를 작성해 준 흔적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것이 정치 선진국의 특징이며 이는 결국 그들의 머리 속에 관련업무에 대한 근본구도가 정확히 입력이 되어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토론과정을 거쳐 의원들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확실히 이해하고 또 협력도 해 줄 수 있게 된다. 그런 토론을 거친 장관이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챙기자면 그 때 입력된 사항들을 제대로 반영, 시행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들과 비교하여 우리 국회에서는 정책 질의와 토론 양태를 보면 참으로 한심할 정도로 비효율적이다. 장차관은 물론 말단 모필사, 워드사, 복사 담당자까지 국회로 이동하고 기자재도 당연히 뒤따라간다. 그 많은 인력들이 그 시간에 자신들의 업무를 수행할 기회를 잃고 마는 것이다. 지금의 정책 질의 패턴은 장관과 의원이 겉으로는 주인공이지만 실상은 의원 보좌진들과 행정부 공무원들간 공방전인 셈이며, 상당부분 제도화되어 있는 서면질의 응답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건성으로 읽어 가는 답변서에 장관의 의사가 함축되지 못함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도 C-Span 과 같은 TV 방송으로 국회에서 이뤄지는 그런 토론모습을 전국에 생중계 한다면 현재와 같은 행태는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다. 이를 통해 시민단체 뿐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정부의 부패와 복지부동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서 대통령 업무보고 등을 몇 번 TV로 생중계 하였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간부회의를 폐쇄 회로로 생중계 한다고 했지만 일과성으로 그치고 마는 것이 현실이다.
4) 자기계발과 공정한 기회의 확립
공직사회의 연공서열중심의 인사패턴은 어렵게 고시를 통해 선발된 유수한 인재들에게 끊임없는 자기계발의 자극을 받을 이유를 상실시킨다. 한 번 고시출신은 영원한 고시출신으로 치부된다. 그러나 20년 전에 명문대학을 다니면서 얻은 지식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실에서 지금 이 순간 21세기에 그 사람이 수행해야 할 업무에 대한 경쟁력의 기반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과거 고비용 저효율의 인사 시스템이 외채와 부패를 원료로 했던 경제의 확장 국면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못했을 지는 몰라도 현재는 이의 폐단을 방치해 둘 수 없다. 누구든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추고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구조가 확립될 때만이 이러한 논의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몇 가지 현실적으로 관료제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들을 살펴보았다. 물론 위의 내용은 많은 방법들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이외에도 감사기구에의 민선인사 도입, 정치자금의 양성화, 근시안적 생활태도의 개선, 공직자 교육의 강화 등 수많은 방법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방법들은 반드시 올바른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질 때 그 효용이 있는 것이며, 결국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공무원 사회의 의식개혁을 통해 효율성과 민주성이 확립된 경쟁력 있는 구조를 갖추고 국가적 재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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