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검열

소개글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검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머리말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개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인터넷 내용등급제 누구를 위한 것인가?
사이트 폐쇄 사례
맺음말

본문내용

단적으로 말해 인터넷이란 표현매체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견해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구성하는 자유와 책임의 '성분비율'이 달리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근 인터넷상에서 불거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병리적 현상은, 인터넷에서의 개인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보고 표현매체로서의 자유보다는 규제적인 측면을 강조해온 일군의 학자들 쪽에 유리한 분위기를 형성해주고 있다. 단기적으로 보면 법과 제도를 통한 규제가 환경 정비라는 면에서 효과적일지 모른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최초의 쌍방향성 표현매체로서 이제 막 기능하기 시작한 인터넷상의 정보유통과 관련하여 그 내용규제를 섣불리 제도화하는 것의 역효과는 상상 이상으로 심각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명심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그것이 자유와 관련된 규제인 경우에는 "빨리 빨리 하자"는 행정적 요구 못지 않게 "천천히 하자"는 사법적 고려도 중요하다고 본다. 오히려 사법적 고려야말로 최우선적 과제라고 할 것이고 그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헌법적 검토이다. 우리가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 문제를 따져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키워드

인테넷상의 표현의 자유,   검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인터넷 내용등급제,   정보통신윤리,   사이트 폐쇄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