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소지허가에 관하여(볼링 포 콜럼바인을 보고)

소개글

총기소지허가에 관하여(볼링 포 콜럼바인을 보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안전을 위한 선택인가? 범죄 가능성의 예고인가?
- 총기소지 허가에 관하여 -
1. 序
2. 총기사용의 긍정적 측면
(1) 레져스포츠
(2) 방어수단
3. 민간 총기소지의 부정적 측면
(1) 각종 범죄의 강력화
(2) 청소년 교내총격사건
(3) 사회적 비용 문제
4. 結 論

본문내용

탄사용이 허가되고 있는데, 현재 민간의 총기소유와 사용은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실정이다. 물론 무조건적인 총기소유의 금지가 음지에서 일어나는 총기 유통과 사용을 전부다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설사 민간인의 총기소유를 허가한다고 하더라도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영화에서 보았듯이 미국의 경우 총기의 구입이 너무나도 쉽다. 물론 방어의 수단으로서 효과를 볼 수 있다고는 하나, 이 같은 경우는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이라 생각된다. 민간의 총기소유는 방어목적이라는 미명아래 무분별하게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 총기소유를 합법화 할 때에도 명확한 심사과정을 거쳐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허가가 이루어지고, 나아가 실탄의 판매 또한 규제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볼링 포 콜럼바인,   형사정책,   형사정책적 논점,   총기소지 허가,   총기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