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정책의 특징과 개선방안

목차

Ⅰ. 배 경

Ⅱ.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1. 현황
2. 문제점
3.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원칙

Ⅲ. 서비스 전달체계의 전망과 개선방향
1. 전망
2. 개선방향

본문내용

회내 장애인복지 관련 자원을 연계시킬 수 있는 예컨대 장애인복지 지역협의체와 같은 체계의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마. 수요자의 이용편의와 접근성을 높이는 체계의 구축
서비스 수요자(이용자)인 장애인의 욕구를 수렴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즉각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공무원의 배치, 지역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장애인이 기초적으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역마다 고르게 갖출 수 있도록 위원회를 설치한다. 예를 들면 한번 방문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one-stop service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는 각 부처별로 분리·운영되고 있는 고유업무를 보험-보건-복지업무가 상호·연계되는 장애인편의서비스센터로서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바. 장애인복지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장애인복지 업무는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전문적인 서비스일 때 의미가 있으므로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공공행정의 전문성을 기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순환보직 등에 의해 전문성이 보장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최소한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교육기회의 확충을 통해 장애인을 바로 이해하고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사. 장애인 직업재활 전달체계의 조정
장애인에 있어 직업재활은 재활에 있어 가장 최종적인 단계이고 또한 장애인의 고용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의 연장선상에서 총괄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이라는 측면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현행체계를 과감히 개선하여 분리된 장애인 직업재활정책을 일원화시키는 방안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키워드

복지정책,   장애인,   재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