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친환경농업의 현황

소개글

국내 친환경농업의 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ꊱ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과 소비, 유통
1) 현황
2) 문제점

ꊲ 국내 환경보전형 농업 정책
1) 주요 정책 내용
2) 친환경농업실천농가 지원․육성정책 분석

본문내용

유통구조 개선, 셋째 소비자 지향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농업의 육성, 넷째 국내 부존자원과 전통적인 친 자연농을 최대로 활용하는 가족농과 친환경농업 육성, 다섯째 농업인과 소비자가 농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농정, 기타 통일을 대비한 남북협력농업 등이다. 이상의 농정과제 중에서 셋째의 환경 친화적인 농업의 육성과 특히 네 번째의 가족농 육성은 확실히 새로운 농정 과제이다. 물론 전(前) 정부의 농정에서도 일부 농민속에서 자생한 이른바 유기농업운동과 직거래운동의 요구와 압력에 부응하는 유기농업 정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주요 농정과제로 삼지 못한 채 앞 농정은 끝났었다.
하지만 가족농, 소농 육성 정책은 사실상 허울뿐이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은 같은 면적에는 같게 지원하는 식이다. 가족소유나 경작규모에 관계없이 같은 가족경영체라고 해서, 또는 같은 친환경농을 한다고 해서, 소농에 대한 아무런 배려없이 같은 면적에는 같게 지원하는 무차별 지원을 소농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 더구나 판매고나 매출액 위주의 가족농 주체의 친환경농정책은 우리 농가의 대다수를 점유하는 중소농들로 하여금 쌀농사보다 소득이 높은 다른 작목을 재배하도록 부추김으로써 이 농정의 첫 번째 중요과제인 쌀 자급정책과 오히려 모순되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소유와 경작 규모를 무시한 친환경농정책은 대농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규모화 경쟁을 부추기는 대농 또는 기업농정책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또한 전문적 인력 양성 계획이 미미하다. 유기농업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친환경적인 과학과 기술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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