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레스트로이카의 전개과정

목차

1. 정치개혁
(1)정치개혁의 제 1단계 - 소비에트의 강화
(2)정치 개혁의 제 2단계 - 일당 지배의 해체
(3) 연방 제도의 개혁 모색

2. 외교정책의 변화
(1) 평화공존체제의 발전
(2) 대외 팽창 정책의 중지
(3) 제 3세계 정책의 변화

3. 경제개혁
(1)고르바초프의 경제 개혁 시도
(2)경제개혁안 논의
(3)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 논의

본문내용

<국가의 경제 상황과 규제된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관한 연설에서 새로운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리슈코프는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 충격없는 쇼크 요법과 행정적 추진 방법이 있으며 양자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절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면서, 개혁의 추진은 소비재 부족의 해소, 재정적자 완화, 통화량의 제한, 루블화의 태환화 추진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산 적자의 축소, 조세개혁, 은행 이자율의 인상, 가격개혁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3)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 논의
●1990. 7. 20. 리슈코프의 7월 개혁안 - 리슈코프의 5월 경제개혁안이 좌절된 이후 가장 문제가 되었던 식료품을 비롯한 생필품에 관한 가격 인상을 보류하고 국가 자산의 민영화에 중점을 둔 새로운 경제 개혁안을 마련하여 1990년 7우러 20 일 대통령자문회의 및 연방회의 연석회의에서 리슈코프 총리가 새로운 경제개혁안을 제출하였다. 이것은 5월 개혁안을 수정한 것으로 경제의 민영화, 가격 개혁, 재정 금융개혁, 사회보장 제도의 충실화, 연방과 공화국의 관계정립 등 5개의 기본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0. 9. 샤탈린 500일 개혁안 - 7월 개혁안을 발표할 당시 옐친 러시아 공화국 최고회의 의장은 독자적으로 개혁안을 발표했었다. 고르바초프는 개혁안의 난립에 따른 혼선을 막기 위해 옐친과 공동으로 개혁안을 작성하는데 합의한 후, 8월 2일 <영방조약의 기초로서의 시장 경제 이행을 위한 프로그램의 구상 준비에 대하여> 라는 대통령령으로 새로운 경제 개혁안의 작업 그룹의 설치를 명문화 하였다. 이에 따라 대통령 자문위원인 샤탈린, 대통령 경제고문인 페트라코프, 러시아 공화국 부총리인 챠블린스키 등 13 인의 작업 그룹에 의해 새로운 <샤탈린 500일 경제 개혁안>이 작성되었다. 이 급진 개혁안은 4단계로 되어있다.
●1990. 10. 17. 최종경제 개혁안 - <국민경제의 안정화와 기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불리우는 최종경제 개혁안은 샤탈린이 제출한 급진적 개혁안과 리슈코프 총리의 정부안을 바탕으로 연방 및 공화국 최고회의의 제안을 감안하여 작성한 것이다. 시장 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결정은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문제는 과연 어떻게 시장경제로 전환하는가 하는 것인데, 기본방향은 연방과 공화국이 소련경제의 안정과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꾀하는 데 있어 조화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키워드

페레스트로이카,   소비에트,   고르바초프,   평화공존체제,   스탈린,   소연방 탈퇴법,   리슈코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