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 빈곤가족의 복지'에 관한 총체적 보고서

소개글

'빈곤과 빈곤가족의 복지'에 관한 총체적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ꊱ 빈곤이란 무엇인가?
1. 궁핍으로서의 빈곤
2. 불평등으로서의 빈곤
3. 문화로서의 빈곤
4. 착취로서의 빈곤
5. 주관적 빈곤
6. 빈곤가족이란?

ꊲ 빈곤가족은 왜 발생하는가?
1. 기능주의적 관점
2. 갈등론적인 관점
3. 상호작용주의적 관점
4. 한국에서의 빈곤원인

ꊳ 빈곤가족은 어떠한 문제를 지니는가?
1. 사회경제적 문제
2.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3. 가족관계 문제

ꊴ 빈곤가족의 현황은 어떠한가?
1. 빈곤가족의 규모
2. 빈곤가족의 경제생활
3. 빈곤가족의 사회적 특성

ꊵ 빈곤가족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
2. 급여지원
3. 자활지원

ꊶ 빈곤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1. 빈곤 예방 대책 강화
2. 빈곤에 대한 재인식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완

본문내용

대해서는 그다지 큰 관심을 기울여오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 이면에는 빈곤을 개인의 잘못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빈곤의 양상은 개인의 잘못을 넘어서고 있다. 개인이 아무리 노력하려도 사회적인 장벽으로 인하여 빈곤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또한 빈곤이란 것을 소득의 관점에서만 파악하고 있었다. 빈곤을 물질적인 것의 궁핍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상대적인 빈곤이나 분배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여 오지 못했다.
따라서 빈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할 것이다. 빈곤이 개인의 문제로 인해 생긴 단순한 소득의 문제가 아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위한 물질적 조건이 결핍되면서 자신의 능력과 기회가 박탈당하고 차단당하는 불평등의 문제로 재규정될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인 연대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2) 빈곤에 대한 통계시스템 개선
우리나라는 아직 전국민의 빈곤규모와 빈곤의 심도, 소득분배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국가의 정책은 정확한 통계정보를 기초로 수렴되어야 하나 빈곤관련 통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빈곤과 소득분배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책은 올바르게 수립되어 왔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도시가계 조사통계에서 누락되고 있는 1인가구를 포함시키고 비근로자 가구소득자료를 발표하며, 국세청과 통계청의 정보교환 시스템이 구축되어 비근로자 가구 소득에 대한 정확성을 제고하여야 하겠다.
소득분배 및 빈곤관련 기초통계가 개선되면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적정소득 불평등 정도와 빈곤율을 추정하고 현재의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분배정책과 빈곤완화정책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완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선정의 탄력성
2001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는 시설수급자를 포함하여 약 150만명으로 전인구의 약 3.4%이며 전체가구의 11.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앞에서 말한 도시 가구의 빈곤율 추정치인 20%와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수치이다. 즉 생활이 대단히 곤란하지만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가구가 매우 많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기범의 수급관련 주요내용을 보면 예전과 달리 노동능력이 있건 없건 간에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는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고, 생계급여를 통한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데 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 생활보호법에 비해 수급자가 많이 늘었다.
그러나 기존의 생보법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율과 수급률 사이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현행제도에 비합리적인 요소가 있다는 뜻이다. 즉 부양의무자 판별기준이 너무 가혹한 수준이고 가구원 수와 상관없는 단일한 재산기준과 규모의 경제를 무시한 소득기준,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한 전국단일기준, 생활보호제도에 대한 홍부부족, 사회담당 공무원으 이해부족 등의 이유로 많은 가구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급여 강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와 관련된 사항의 개선방안으로 근로의욕 유지를 위해 마련된 근로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소득공제율을 인상해야 한다. 또한 생계급여액은 실질적으로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그 일환으로 의료분야에서 본인 부담금의 비율을 철폐해야한다. 왜냐하면 기초보장수급자란 스스로의 힘으로는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것을 국가가 인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료비를 본인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차상위 계층에 대해 관심을 늘려야만 한다. 차상위계층은 잠재적 수급자라는 점과, 계층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자활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과 같은 부분급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활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초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해야만 자활급여가 유명무실해지지 않을 수 있다.
3) 위약계층의 자립강화
앞에서 빈곤가족의 사회적 특성으로 빈곤층은 교육수준이 낮고 여성가구주가 많으며 60대 이상의 연령에서 빈곤수준이 높게 나타난다고 말하였다. 이들은 소득창출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책이 필요하겠다. 60대 이상가구주의 재취업이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며 저학력자나 여성도 정상적인 일자리 구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이들을 취업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창업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에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오인들의 경험을 토대로 창업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업경험이 없는 노인들에게 창업지원비 대출 등의 시스템만으로는 성공하기 힘들다. 즉 이들의 창업이 성공하기까지의 인큐베이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활지원 프로그램은 경제위기로 인해 근로능력이 있는 실업자가 빈곤층으로 다수 전락하는 시기에 큰 효과가 있으나, 아직 자활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지 않고, 기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자활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를 통해 자활의 성공률을 대폭 제고할 수 있는 생산적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A. 참고문헌
1. 김기태 외. 『사회복지의 이해』. 박영사, 1999.
2. 김영화 외. 『정치경제학적 사회문제론』. 대학출판사, 2001.
3. 김태성 외.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2001.
4. 박순일. 『한국의 빈곤현실과 사회보장』. 일신사, 1995.
5. 조주용 외. 『가족복지론』. 창지사, 2001.
6. 최일섭 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2001.
7. 부산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편. 『빈곤문제와 사회발전』. 세종출판사, 1997.
B. 참고논문
1. 장기성.「한국의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2. 김진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연구」.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C. 참고 웹 사이트
1.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http://blss.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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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빈곤가졷,   복지,   사회복지,   가족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