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와 죽도

소개글

독도와 죽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독도 영유권 분쟁의 역사적 배경

Ⅲ 양국의 주장 및 분쟁 내용(한일정부의 입장)
ⅰ) 역사적 근거
ⅱ) 독도편입 조치의 합법성 문제
ⅲ) 전후연합국의 제반 조치
ⅳ) 한국정부의 입장
ⅴ) 일본정부의 입장

Ⅳ 독도문제 발전 양상과 심화 과정

Ⅴ 독도의 가치에 대한 탐구

Ⅵ 전망과 대책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면 오래전에 발견된 고지도를 마치 새롭게 발견된 것인 양 텔레비젼 매체에서 다루면서, 일본의 어느 학자도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했다라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겠다. 차분히 냉정하게 사료를 발굴하고 발굴된 사료를 바탕으로 법적인 연구를 하여 어떠한 도전에도 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면서, 제 3국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는 것을 방지함은 물론 평소에 이에 대한 객관적인 홍보 자료를 작성배포 하여 독도가 분쟁 지역이 아닌 명실상부한 한국의 고유 영토임을 확인시켜야만 할 것이다.
4. 독도에 상비군 배치및 해군력 증강
한 때 독도 문제가 표면화 되었을 때 독도에 현역 상비군을 배치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런데 독도에 현역 상비군을 배치하는 문제는 감정에 치우쳐 실리를 잃을 수도 있는 문제이다. 현실적으로 독도에 현역 상비군을 배치한다고 하여 독도에 대한 무력 침공을 격퇴할 정도의 방어력을 가질 수는 없다. 현대전은 전자전이며 장거리전이기 때문에 무력 충돌이 발생한다고 가정하여도 독도에 대한 대규모 상륙 작전을 기도하는 식으로 전개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해군력과 해양경찰대를 독도를 지키기 충분할 만큼 증강해야 할 것이다. 해군을 증강하고 해양 순시선을 증강하고 첨단화하는 것은 시급히 실시해야 할 과제다.
5. 독도 전시회 및 학술토론회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실효적으로 한국 영토임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모아 전시함으로써 독도가 한국 땅임을 일본 및 세계 각 국에 널리 알리며 독도의 생태환경 및 경제적, 군사적, 과학적, 지질학적 가치를 알려주는 각 종 자료를 모아서 전시회를 가짐으로써 독도의 중요성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시키는 것이다. 또한 국립 영토 문제 연구소 설립과 같은 맥락으로 독도문제에 관한 학술 토론회를 가짐으로써 독도 문제에 한층 더 다가서야 할 것이다.
6. EEZ(배타적 경제전관 수역)의 기점을 독도로 확립
배타적 경제 수역 선포와 관련하여 독도는 아직까지 완전한 섬의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울릉도를 기점으로 하여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선포하고 독도 주변에는 해양법 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접속 수역을 설치하는 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다. 다시말해서 한국의 EEZ 기점이 '독도'라고 시급히 선언해야 한다. 독도는 200해리 배타적 경제전관수역의 기점이 되기에 충분한 섬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새로이 한국 EEZ 기점을 '독도'라고 선포하고, '울릉도' 기점은 취소해야 한다. 그리하여 '독도'가 생산하는 200해리 전관수역의 생산력을 인정하고 '독도'를 수호 보전하는 적극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머지 않아 중간수역을 부인하고 EEZ를 획정하기 위한 한국 일본 북한 러시아 관계국 회담이 열릴 터인데, 대한민국 정부가 '독도'를 한국 EEZ 기점으로 선포하는 것은 가장 시급한 일이다.
그리고 '중간수역'을 하루속히 폐기 수정할 준비를 해야 한다. 한국 외무부는 '중간수역'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이를 '공해(公海)적 성격'의 수역이라고 설명한다. 일본측은 이를 '잠정조치수역' 이라 부르고 '한 일 공동관리' 성격 수역이라고 설명한다. '잠정조치수역'이란 국제법상으로 그 수역안에 '영토분쟁'이 있어서 EEZ 획정이 어려울 때 잠정적으로 설정하는 수역이라고 되어 있다. 정작 신 한 일어업협정의 원문에는 이 중간 수역 명칭도 없고 성격 규정도 없으며, 경도와 위도 상 위치만 표시되어 있다. '독도'를 이러한 상태의 '중간수역'에 넣어 놓고서도 한국영토임을 내비치는 어떠한 표시도 없이, 한국측은 '독도'와 그 12해리 영해는 한국영토와 영해라고 확신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중간수역'을 '공해적 성격'으로 고수해야 하고 '한 일공동관리수역'으로 굳혀서는 안되며, 만일 힘겨우면 러시아 북한 미국 중국 등 인접 국가들도 들어올 수 있는 '공해'로 만드는 것이 차라리 '독도' 에 대해 안전하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독도를 ①울릉도와 한국 연안 어업 전진기지로 ②독도와 울릉도를 묶어서 하나의 국내 국제적 관광지구로 ③해양기상관측소, 해양수산연구소 등 연구실험기관 설치지구 및 해양수산관계 국제회의 행사 지역으로 ④한국의 초 중 고 대학교 학생들의 훈련 장 야영장 교육장으로 개발하면 독도를 수호하고 보전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7. 외교통상부 구성과 정책개혁
한국 외교통상부 구성과 정책을 개혁해야 한다. 외교통상부 일부 관계자는 국제법이 규정해주고 보장한 한국영토 '독도'의 '실효적 점유'만 내세우며 무사안일주의적 소극정책만 되밟고 있다. 일본의 공격외교에 밀려 후퇴만 거듭하다가 오늘날 '독도'를 '중간수역'에 넣고 '독도'를 한국 EEZ 기점으로 삼지도 못한 이 외교력으로는 '독도'를 수호 보전하는 데 참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Ⅶ. 참고문헌 및 Web Site 목록
'신용하의 독도 이야기' 2000년 살림 지식총서
'독도냐 다께시마냐' 김병렬 다다미디어
www.dokdokorea.net 독도명예군수 정광태
독도 영유권 분쟁의 역사적 배경 고찰
www.truthofdokdo.or.kr 독도의 진실
일본의 영유권 분쟁 주장내용 고찰
www.cybertokdo.com 사이버독도닷컴
독도 영유권 분쟁 관련 지도고찰
돌아오라! 다케시마
일본 사이트로서 일본측이 주장하고 있는 역사적 사료검토
일본 사이트로서 일본의 주장 고찰부분에 인용
죽도수족관
일본측 관광홍보용사이트로서 독도에 관한 일본인의 관심정도를 알 수 있었다.
cafe.naver.com/correctkorea.cafe 네이버 '대한민국 바로 알리기 독도수호 카페'
www.momaf.go.kr/dokdo 동쪽 끝 우리땅 독도
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 고찰
www.prkorea.com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동해표기와 독도문제에 관한 고찰
kin.naver.com/browse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 주장하는 근거"
한.일 정부의 입장 고찰
한. 일간 주장
Find All 인터넷 벼룩시장 "독도는 우리땅..국제재판소 왜 가나"
kr.blog.yahoo.com/ppis4988 야후블로그 "하늘은 맑고푸르다."
독도 역사 찾기 운동본부

키워드

독도,   죽도,   독도영유권,   독도는우리땅,   독도역사,   독도의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