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의 원인과 대책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의 정의
① 협의의 개념
② 광의의 개념
2. 아동학대의 유형
① 신체적 학대
② 정서적 학대
③ 방임
④ 성적학대
3. 아동학대의 원인
① 부모의 미성숙
② 아동양육에 대한 지식부족
③ 지나친 기대
④ 잦은 가정의 위기
⑤ 정서적 욕구 불만
⑥ 사회적 고립
⑦ 어릴때 학대받은 경험
⑧ 알콜중독과 약물중독
4. 아동학대의 현황
5. 아동학대의 원인별 현황
6. 아동학대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7. 아동학대의 처벌
8. 아동학대에 대한 공조체제의 구성의 필요성 및 제반의 문제점
① 아동학대 전담팀의 구성
② 교육의 필요성
③ 체계간의 협력
*아동학대 신고전화 <국번없이 1391>

Ⅲ.결론

본문내용

민들의 인식을 확인하고 국민의 정서에 맞는 아동학대 개념을 확립하는 일이 시급하며, 그를 바탕으로 아동과 가정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의 법적 보완이 중요하다.
민간 사회복지 기관과 사회복지사들은 가정폭력방지법안에도 규정이 된 것처럼 가정폭력 문제를 다룰 전문집단이지만, 특히 아동학대 문제를 다룰 때는 핵심적인 전문집단으로 일할 수 있는 전문성과 훈련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아동학대에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적절한 상담과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연결하며,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를 창출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 아동학대 관련 법률 >
법
관련 조문
비고
아동
복지법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제29조제1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제29조제2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제29조제3호)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제29조제4호)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제29조제7호)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제29조제8호)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제29조제5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제29조제6호)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제29조제9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와 처벌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2촌 이내의 인척 고소에 관한 특별 규정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예, 의붓아버지) 일 때, 그리고 13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성폭행일 때는 비친고죄로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다.
고소에 관한 특별 규정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다 (제18조)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수반하는 판사는 심리결과 보호처분 가능 (제40조)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행위로서, 형법상 폭행, 상해,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강요, 공갈, 가정폭력 범죄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 (제3조)
명예훼손, 아동복지법의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제29조제8호)
판사는 심리결과 보호처분가능 ( 제 40 조 )
가정폭력 범죄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 ( 제 3 조 )
직계 존속도 고소할 수 있다(제6조)
형법
아동을 폭행, 감금, 유기, 학대하면 폭행죄 (제260조), 감금죄 (제276조), 유기죄 (제271조), 학대죄 (제273조 제1항),
16세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종업원에게 인도하거나 그 인도를 받으면 아동혹사죄 (제274조).
폭행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감금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유기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학대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 혹사죄: 5년 이하의 징역
참고자료
① 서적
『 아동학대의 원인과 대책 』, 이종복 이배근, 홍익제, 1997
『 아동청소년복지론 』, 장인협 오정수,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3.
『 아동학대의 개념과 원인 』, 장인협·오정애, 서울대출판사, 1997.
『 아동학대의 개념과 원인 』, 곽영숙ㆍ홍강의, 한국아동예방협회, 1989.
『 아동학대 상담 사업연구 』, 이재연, 한국 이웃 사랑회 출판부, 1989.
② Internet Homepage
아동학대 지킴이, http://user.chollian.net/ enoch65/s-data/s-data.htm
아동학대 상담신고 센터, http://www.childabuse.or.kr/main.htm
박정우의 아동학대, http://home.opentown.net/ yurik/abuse.htm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http://kapcan.welfare.net
Someone & Someone, http://galaxy.channeli.net/gazer1/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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