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및 정책과제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1. 인구고령화와 노동시장
1)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력구성의 변화
2)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 현황
3) 고령근로자의 고용실태
4) 고령인구에 대한 취업지원제도 및 현황
2. 고령인구의 노동의욕고취를 위한 정책 방안
1) 소득지원체계 개선
2) 고령근로자의 고용안정성 증진방안
3) 고령근로자의 고용증진방안
3. 노동인력 감소 대처 방안
1) 여성노동의 경제활동참가 제고
2) 인구 및 이민정책

Ⅲ. 고령화 시대의 재정정책 운영기조 및 방향
1. 노동생산성의 제고 및 성장활력 창출
1) 사회복지지출 규모
2) 고령화의 진전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3) 고령화를 대비한 OECD 국가들의 재정 강화 개혁
2. 고령화 사회에서의 건전재정기조 유지를 위한 정책과제 및 추진방안

Ⅳ. 결어

본문내용

계 프로그램 이외의 재정방안을 통한 고령화 압력의 완화, 연금과 장기부양 자금조달을 위한 새로운 방안의 도입, 예산절차의 강화 등으로 이러한 개혁을 요약할 수 있음.
2. 고령화 사회에서의 정책과제 및 추진방안
－ 생산성과 저축률 등 경제성장에 주요한 변수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 참가율과 취업자 수의 하락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 하는 생산성의 증가와 아울러 고령자들을 경제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는 제반 대책.
－ 투자의 위축 없이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금융 상품을 개발하여야 함.
－ 선진국처럼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기업의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수출, 투자, 내수가 균형되어 있는 적정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전한 소비를 진작시 킬 필요가 있음. 특히 고령화에 따라 실버산업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투자확대 방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
－ 금리를 적정수준에서 운영하여 공개시장 조작의 실효성을 유지하고, 가계대출을 관리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정책을 통해 경기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여야 함.
－ 공적자금 상환, 4대 공적연금 지출 등의 경직성 경비로 말미암아 국가채무가 급증하 지 않도록 하고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대책을 시급히 강구할 필요. － 기금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와 직접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방안은 계약을 통해 연금기금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분산 관리하는 방안이며, 더 나아가서 민 간기관들이 투자 지침을 잘 지키도록 철저한 감시가 있어야 함.
－ 적립금 규모의 감소에도 대비하여 금융시장과 제반 금융기관에 대한 충격을 극소화시 킬 수 있는 대책 마련도 있어야 함(변재관 외, 2002).
－ 의료보험과 관련하여서는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선, 민간보험의 활성화, 노인요양보험 의 도입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건강보험의 지출 중 95%를 점하는 급여비가 지난 6년 동안 연평균 매년 22.4%씩 증 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바 진료비를 보다 효율 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불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손우연, 2002).
－ 공보험과 사보험간의 균형적인 이원체계 구축을 함으로써 의료서비스시장에서 두 보 험간의 경쟁도 고려할 수 있으나, 재정안정화 측면에서 보면 공보험을 보충하는 형태 의 민간보험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노인진료비 절감을 위해 장기요양서비스 및 가정간호원 파견시설의 확충, 장기요양 보조 인력의 양성 등을 위한 국고지원의 확대 등도 필요함. 또한 노인진료비 경감을 위해 노인요양보험 등의 도입도 필요함(노인복지론, 2002).
－ 정년퇴직제도를 제한하고, 연공서열 임금제를 개혁하고, 엄격한 고용보장 규제를 완화 하고, 고령 노동자에 대한 임금 보조금을 합리화하고, 기준고용률제를 검토하고, 연령 차별에 대한 금지조치를 도입하는 조치 등을 통하여 고령 노동자의 고용 가능성을 높 여야 함. 또한 중견 및 고령 노동자를 위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공공 고용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민간고용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고령 노동자의 고용기회 확충을 위하여 필요함.
결어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부양부담을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65세 이상 인구를 무조건 ‘비생산적’으로 간주하는 노인에 대한 선입관을 버린다면 이러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경제적인 부양부담은 많이 저하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노인은 유용하지 못한 존재로 간주하는 기존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노인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노인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를 증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한다면 실제적인 부양비는 지금 예상되는 것보다 낮아질 수 있다. ‘생물학적인 연령’에 기초한 경직된 사회구성에서 벗어나 사회구조가 개인의 개별적인 욕구에 따라서 교육, 노동, 여가활동의 선택이 가능한 것으로 변화할 때, 인구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사회발전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해질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미래의 노인들은 ‘권위’보다는 ‘선택’을 중요시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으며, 사회의 ‘다수’ 집단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는 노인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사회경제정치적인 능력을 발휘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얼마나 빠르고 유연하게 ‘연령통합적인 사회’로 전환하는가에 따라서 인구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사회경제적 발전이 가능할 것인가가 결정될 것이다.
참고문헌
고령화시대의 노동정책과 고용정책 Ⅰ, 장지연, 2003, 한국노동연구원
고령화 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 Ⅱ, 장지연, 2004, 한국노동연구원
노인취업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손우연, 2003, 중앙대 행정복지학과 석사논문
고령화 시대의 노인고용정책에 관한 연구, 김인겸, 2002, 동국대 복지행정과 석사논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재정정책 방향, 변재관외 4인, 200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1세기 노인복지정책방향, 한국노인문제 연구소, 통권 제 14호
노인복지론 모선희 외 3인, 2002, 아시아미디어리서치,
목 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1. 인구고령화와 노동시장
1)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력구성의 변화
2)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 현황
3) 고령근로자의 고용실태
4) 고령인구에 대한 취업지원제도 및 현황
2. 고령인구의 노동의욕고취를 위한 정책 방안
1) 소득지원체계 개선
2) 고령근로자의 고용안정성 증진방안
3) 고령근로자의 고용증진방안
3. 노동인력 감소 대처 방안
1) 여성노동의 경제활동참가 제고
2) 인구 및 이민정책
Ⅲ. 고령화 시대의 재정정책 운영기조 및 방향
1. 노동생산성의 제고 및 성장활력 창출
1) 사회복지지출 규모
2) 고령화의 진전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3) 고령화를 대비한 OECD 국가들의 재정 강화 개혁
2. 고령화 사회에서의 건전재정기조 유지를 위한 정책과제 및 추진방안
Ⅳ.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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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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