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 RFID-USN 기술의 사회적 수용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 2 장 유비쿼터스 통신환경과 RFID/USN 기술
제 1 절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개념과 특징
1.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개념
제 2 절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RFID/USN기술
1. RFID/USN 기술의 개념과 중요성
(1) RFID (전파식별,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의 개념
(2) 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USN, Ubiquitous Sensor Network)의 개념
(3) RFID/USN 기술의 중요성
2. RFID/USN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최근 동향
(1) 경제적 파급효과와 도입 시기
(2) 국내외 추진동향

제 3 장 RFID/USN 기술의 사회적 특성과 정보보호 위협
제 1 절 RFID/USN의 도입과 사회문제
1. 국내의 상용사례
(1) 1996년 서울교통카드 MIFARE 시스템 도입
(2) 동물인식 ‘전자추적표’
(3) 공익근무요원에게 지급된 ‘전자추적표’ 목거리.
2. 해외의 사례와 시민사회의 대응
(1) 상용화 사례
(2) 사회문제와 시민사회의 대응
3. 법제도적 대응

제 4 장 RFID/USN기술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쟁점
제 1 절 정보보호와 정보주체의 자기 결정권 확보.
1. 개념적 발전
2. 법제도의 개선
제 2 절 사회적 신뢰의 형성
제 3 절 쟁점에 대한 주요주체별 전략 모색

제 5 장 결론과 한계점
제 1 절 결 론
제 2 절 연구의 한계점

본문내용

화라로 대표되는 문화적 의의, 그리고 정보·커뮤니케이션적인 의미를 도출할 수가 있다.
차세대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중요한 사회문화적, 기술적, 산업적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RFID/USN기술 역시 유비쿼터스 컴퓨팅 패러다임을 실현하는 핵심기반 기술이라는 점에서 위와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RFID/USN의 사회적 수용을 둘러싼 사례를 통해 기술이 지니고 있는 특징들, 즉 숨겨져 있는 태그 장소와 판독기, 전 세계 모든 사물을 위한 유일한 식별기준, 대규모 데이터 통합과 프로파일링(profiling)이라는 요소 박종욱, 주학수, 이재일. Jun, 2004.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의 정보보호 이슈와 동향.” 『한국통신학회지』 第 21券 第 6號.
를 도출해 보면 더욱 분명해 진다. 그리고 그것은 기존의 정보통신 기술과 현격한 차이를 갖는 것이다. 이러한 RFID/USN의 기술적 특성들은 유비쿼터스 컴퓨팅 패러다임을 모체로 태어난 것이고 끊임없이 사회와 역사적으로 소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술이 하나의 생명을 지니고 사회와 함께 진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이 현재 RFID/USN기술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문제와 쟁점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RFID/USN의 사회적 수용을 둘러싼 쟁점은 공학적인 기술 그 자체의 보다는 ‘기술을 통한 사회적 진보’와 ‘자유 시민사회’라는 두 가지 상반된 관점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이를 분석하여 일반화 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시민사회의 프라이버시 보호, 즉 정보보호와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과 이의 실현을 위한 법·제도의 마련에 관한 쟁점이고 두 번째는 사회적 신뢰형성의 구축, 다시 말하면 기술도입을 둘러싼 사회의 네 가지 주체들의 유기적 움직임에 대한 촉구이다. 이러한 사회적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술 도입주체와 사용자간의 민주적이고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이 공론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적 합의가 공공영역에서 민주적으로 재생산되는 전통이 시민사회에 정착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과학 기술을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옥석을 가려 수용하는 문화가 확립되어야 한다. 또한 이것은 사회적 신뢰형성의 기반이 될 것이며, 이러한 환경에서 법제정과 제도정비, 기술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은 이전의 정보통신 기술패러다임과는 다르게 기술이 직접적으로 사회성을 표방하는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즉 기술과 사회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서로를 규정하고 통제하여 역사적으로 공진화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때문에 앞에서 살펴본 사례의 분석처럼, 사회적 신뢰가 미약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기술의 도입은 엄청난 비용손실을 발생시키거나 종종 기술이 거부되는 사태를 야기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의 회복과 형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하지만 신뢰의 회복은 상인들 간의 거래와 같이 연속적이고 일관된 관계 속에서 축척되어 얻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은 사회를 구성하는 한 주체만의 결단과 용기로 결실을 얻을 수 없다. 사회구성원들의 전방위적이고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과학기술의 도입주체와 사용자간의 민주적이고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문화의 성숙과 함께 RFID/USN 기술의 수요기업, 공급기업, 정부, 시민사회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하려는 시민사회의 입장과 기술을 통해 효율성과 이윤을 추구하려는 기업의 이해와 사회적 문제 해결의 책임이 있는 정부의 입장이 균형적으로 조화되어야 하며, 이러한 전략들은 기술의 도입 시기를 최적화하여 기술이 가진 혜택을 사회에 극대화시킨다는 목적을 포함해야 한다. 특히 시민사회는 나머지 주체들을 견제하고 감시할 만한 장기적인 역량을 조직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다.
“기술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관건은 “한 사회가 기술이 가진 영향력을 파괴적이지 않고 건설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방식으로 일련의 의사결정을 수행 할 수 있는가” 하는 데 있다. 기술과 관련된 우리사회의 담론이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하는 문제를 넘어 “기술 변화의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며” “기술을 둘러싼 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구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로 발전되어야 할 시점이다. bijker, W. J. Law and T. P. Hughes, 1999, 『과학기술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 가』, 송성수 편저, 새물결. 345p
≪ 참고 문헌 ≫
♣ 참고 서적 / 논문.
【1】카스텔. 마뉴엘 (Manuel Castells). 2003,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김묵한외 역, 한울. 54p-106p, 605p-616p.
【2】bijker, W. J. Law and T. P. Hughes. 1999. 『과학기술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 가』, 송성수 편저, 새물결.
【3】부경희. 2001. 12. “신뢰의 사회 마케팅“ 『사단법인 한국홍보학회』, 홍보학 연구 제5-2호.
【4】“국내외 RFID 추진현황 및 응용사례”,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 제16권 6호 통권 344호.
【5】함께하는 시민행동. 2004. “RFID와 프라이버시”, 『제4차 빅브라더 보고서』
【6】최성규. 2004. “RFID 산업동향 및 전망”, 2004, 한국RFID/USN협회.
【7】박춘식. 2004. 12.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와 시큐리티 고찰.”
『한국정보보호학회 정보보호 학회지』 第 14 券 第 1號.
♣ 기사 자료.
【1】『디지털타임스』 2004-08-09 기사. “함께하는시민행동의 김영홍 정보인권국장 인터뷰.”
【2】조성훈 기자. 『디지털타임스』 2004-08-09 기사. “RFID 제대로 보자 : 사생활ㆍ인권침해 논란.”
【3】『The Sydney Morning Herald』 2003년 12월 20일 기사.
【4】『가디언(Guardian)』2003. 7. 19. 보도자료.
【5】『한겨레』, 2003. 08. 29. 보도자료.
【6】박수원 기자, 『오마이뉴스』 2004. 12. 31. 기사.
【7】주상돈 기자, 『전자신문』 2003. 01. 01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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