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정책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책 배경
2. 정책분석
1) 급여대상
2) 급여형태
3) 전달체계
4) 재원
3. 외국 사례, 문제점 및 대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하다. 이러한 도구가 없기 때문에 자활사업에 대한 효과성과 효율성을 사회에 증명하기가 힘들고 이는 곧 자활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낮아지는 것으로 직결된다. 이와 같은 낮은 사회적 지지는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성격으로 인하여 낮은 예산의 편성을 불러온다. 다시 말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국회의원들은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성이 있다고 증명되어지는 프로그램에 높은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활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자활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높아질 것이며 이는 좀 더 많은 예산의 편성을 가능케 할 것이다.
Ⅲ. 결론
1961년부터 공공부조의 핵심이었던 생활보호법이 1999년 경제적으로는 IMF와 정치적으로는 새로운 정권으로의 교체를 계기로 하여 폐지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라는 이념에 따라 자활에 대한 많은 법적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자활정책을 길버트와 스펙트(Gilbert & Spect)의 정책 분석틀에 따라 분석해보았을 때, 우선 그 대상자를 선발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선발기준이 있으나 특히 근로능력의 유무을 동을 통해 선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귀속욕구나 사회복지의 제도적 개념, 사회적 효과에 접근해 있기보다는 자산조사 욕구, 사회복지의 잔여적 개념 및 비용의 효과에 더 접근하기 때문에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대상층을 확장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자활정책의 급여내용은 현금, 현물서비스 및 기회가 있으나 자율성을 보장하기보다는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 그 급여가 수급권자들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최선의 서비스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정책구성과 함께 가족의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자활정책의 전달체계는 중앙정부, 지방자치정부 및 민간단체의 혼용된 체계로서 각각의 단점을 보완하고 수급권자들에게 최대한의 자활을 돕기 위해 구성되었으나, 피드백의 부족 및 각각 체제의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이러한 근본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전달체계 상의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체제들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인력의 질적이며 양적인 확보와 함께 네트웍 구성 등을 통해 행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해야 한다. 또한 수급권자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활정책의 재원은 소득 재분배를 쉽게 이룰 수 있고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일반예산으로 거의 구성되지만, 자활프로그램의 비효율성과 비효과성을 측정할 도구가 없어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해 절대적인 예산의 편성이 매우 낮다. 또한 이러한 절대적 예산의 부족은 결국 자활프로그램의 질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효율성, 효과성이 있음을 확인시킴으로서 예산이 증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활사업은 타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담아낼 수 없는 근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 제도시행초기라 많은 문제점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자활정책은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들의 자활을 위한 충실한 내용보다는 형식적인 측면을 더욱 강조함으로 인하여 자활대상자들의 자활성공률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자활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자활정책수행 그 자체에만 의의를 두지 않고, 대상자들이 진정한 의미의 자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활정책은 다른 빈곤정책들과의 병행을 통해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의 커다란 한 틀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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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 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자활후견기관 http://www.jahwal.or.kr
/
국회 http://www.assembly.go.kr/
3. 판례 및 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1999.9.7 법률 제602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2.8.31 보건복지부령 제00222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일부개정 2003.1.2 대통령령 제17877호]
전원재판부 1997. 5. 29. 94헌 마33
4. 신문기사
문화일보 200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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