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의 정의, 문제 및 현황, 그리고 대책...

목차

☞ 들어가기전에...

1>. 노인복지의 정의

2>. 노인복지의 필요성

3> 현대사회와 노인복지 문제
※ 노인학대의 사례

4>. 노인복지의 변천과정

5>. 사회문제로서의 노인문제

6>.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현황

7>. 노인복지의 문제점 및 대책

8> 노인복지 관련법규

9>. 향후 노인복지의 전망

본문내용

입자 모두에게 분산시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보건복지부, 1998).
노인은 피보험자의 피부양자나 피보험자 본인으로부터 급여(특히 외래 진료비용의 45～70%와 입 원진료비용의 80% 등)를 제공받고는 있으나, 현재 연간 급여 기간을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노 인성질환의 특성 등을 배제하고 있으며, 또한 노인전문 의료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보청기, 안 경, 틀니 등의 보장구 등에 있어서도 본인부담률이 높아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현재 지역의료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노인 및 고액 치료비 공동부담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동부담 사업이란. 보험자별 급여비 지출경향, 인구구성 등 구조적인 요인들로 인 하여 발생하는 조합간의 보험재정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액진료비 등에 대해 1991년부터 모 든 보험자가 공동 부담하는 재정공동부담사업을 말한다.
1994년까지는 고액진료비에 대해서만 공동부담사업을 실시해 왔으나, 1995년부터는 노인의료비 공동부담사업을 새로 도입하게 되었는데, 이는 농어촌조합의 재정압박에 주요 요인이 되고 있 으므로 이를 모든 보험자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재정압박에 주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모든 보험자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하여 위험을 재 분산시킴으로서 농어촌 주민의 재정부담을 덜어주 기 위한 것이다. 1997년 현재 60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은 농어촌지역이 15.3% 도시조합이 7.2% 그 리고 직장조합이 9.8%이다.
노인의료비 공동부담사업은 60세 이상의 노인입원비(외래는 제외)를 모든 조합(공교 공단 포 함)이 공동 부담하도록 하고, 고액진료비 공동부담사업은 건당 100만원을 초과하는 진료비에 대해 서만 공동 부담하도록 하였다.
나. 의료보호제도
의료보호제도는 의료보험에서 제외된 생활보호 대상자와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 들이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주는 공공부조제도로 서 의료보험과 더불어 국민의 의료보장정책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보건복지 부,1998) 1995년 현재 65세 이상 된 전체 노인 중 14.9%에 해당하는 생활보호대상 노인이 의료보 호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들 생활보호 대상노인들 가운데 시설보호 및 거택보호 노인은 1종 의 료보호 대상자가 되며, 자활보호 노인은 2종 의료보호 재상자가 된다. 현재 지불 능력이 없는 입원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1년에서 3년 간 무이자로 대여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의료보호제도에서도 노인성질환에 대해 배려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며, 특히 의료보험이 나 의료보호에서 배제되고 있는 준 영세민 계층의 노인에 대한 건강보호가 더욱 시급한 실정이다.
야 하며 더욱이 농어민, 자영인 등은 그보다도 늦게 되어 있다. 따라서 당분간은 대다수의 노인들 이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러한 노후소득보장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노령수당제도가 1991년부터 실시되어 국가재 정으로 저소득노인에게 수당을 지급하였다. 이 노령수당은 1997년 노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1998 년 7월 1일부터 경로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지급대상과 지급수준도 확대되어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65～79세인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월4만원씩, 80세 이상 생활보호노인에게는 월 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고, 일반 저소득 노인에 대하여는 월 2만원씩 을 지급하고 있다.
9>. 향후 노인복지의 전망
우리 나라의 노인문제 원인을 노인의 개인문제나 가족의 결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 러나 우리사회의 여건에 미루어 볼 때 노인문제는 점차 증가될 것이며 이에 대응하는 정부와 지역사 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노인문제의 연구와 함깨 추진방향이 모색될 것으로 사료 되는 바 부문별의 전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본인식의 변화
노인복지 문제를 가족의 책임, 전통적이 경로효친의 가치관에 의하여 달성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과 감히 떨쳐버리고 가족, 지역사회, 국가가 다 함께 바람직한 책임 및 역할분담하여 나가는 방향으로 인식의 변화 내지 전환이 될 것으로 본다.
(2) 소득보장을 통한 자족의 경제부담의 완하
오늘날 나라 발전은 과거 노인들의 노력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노후보장의 준비는 미처 못했고 또한 제반여건으로 가족의 부담도 어려우며 국민연금의 수급자격도 갖지를 못하는 과도기적 인 세대에 있는 바 노인들은 소득보장 등 경제적 욕구가 가장 큰 문제일 것이므로 국민 연금, 생활 보호, 노령수당 등을 현실화함으로써 빈곤문제가 해결되고 자발적인 가족내 부양이 정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3) 의료보장
건강보호는 노인의 삶의 질 및 수명연장과 관련되는데 현재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의료보 험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으로 구분하여 실시되고 있으나 재정의 빈약 등르로 인해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바 금후 의료보험의 통합이 추진되면 건정한 의료보험의 재정이 확보됨으로써 노인에 대한 의료보장은 의료비 저가 및 생활보호대상자의 무료진료 등 의료보 장의 개선이 점진적으로 추진되어 의료보장의 혜택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본다.
(4) 주택보장
노인의 소득감소와 가족으로부터의 분리에 따른 주택비용의 부담을 해소하려는 목표를 가진 주택보 장 방법에는 주택수당, 주택임대료보조, 주택수리비 및 개조비의 융자, 임대료 또는 재산제 감면, 공 영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등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와 함께 지역사회와의 협조체제가 구축되 어 주택보장은 실현될 것으로 본다.
(5) 사회복지 서비스
가족 중 노인의 재가복지 서비스가 어려운 가정은 시설보호가 필요한데 현재는 노인 단독세대와 함 께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국한하여 일부자 시설보호를 하고 있고, 경제력 있는 노인층이 유료양로시 설을 이용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핵가족화가 더욱 촉진됨으로써 국민들은 양로시설의 이용에 대한 사고의 전환과 정부의 정책적인 재정지원 등 배려에 힘입어 양로시설의 설치가 촉진되고 서비스료의 저가 등 사회복지시설의 이용보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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