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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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지방정부의 지역복지현황

Ⅲ.지역복지발전 방안
1.사회복지사무분담과 자치입법권의 강화
2.지역복지계획 수립
3.지역복지협의체의 활성화
4.공공복지전달체계 확립
5.지방정부재정의 안정화

Ⅳ.결론

본문내용

사회복지 : 지방화, 분권화", 『한국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인간과 복지출판사, 1998.
이재완, "천안시 아동복지사업의 현황과 과제", 복지세상을 열어 가는 시민모임, 『복지세상』, 2000a.
이재완, "기초생활보장제도 행정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제11집, 2000b.
이재완, "지역복지협의체 신설, 무엇이 문제인가", 참여연대 사회복지 위원회, 월간복지동향, 나눔의 집, 2001. 2.
차흥봉, "지방화시대의 사회복지수요와 사회복지사의 역할, 제7회 전국사회복지사대회 발표논문, 1994.
통계청, 『1995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1997
홍문식, 『지방자치시대의 주요 보건·복지사업 평가체계 개발』,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1995
행정자치부, 읍면동의 기능전환 기본계획, 1998. 8.
행정자치부,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기본계획, 1999. 1.
행정자치부, 읍면 기능전환 시범실시 지침, 2000. 3.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1999.
행정자치부, 제208회 정기국회 예결위원 요구자료 Ⅰ, 1999. 11.
Cochrane, A. Whatever Happened to Local Government?, Open Univ. Press, 1993.
Martinez-Brawley, E. E. & Delevan, S. M., "Centralizing Managemant and Decentralizing Service: An Alternative Approach", Administration in Social Work, Vol. 711. 1993.
각 주
1) 건국헌법은 지방자치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1949년에는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으나 6ㆍ25 전쟁으로 인해 1952년에 와서야 비로소 최초의 지방의회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1961년에는 5ㆍ16군사혁명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는 지방의회를 해산하였고 그 후에는 지방의회가 구성되지 못하다가 1991년에 30여년 만에 다시 부활되었다(권영성, 1995: 210).
2) 우리 나라의 실업인구는 지난해 150만명-200만명 정도로 조사되었으나 사실 체감실업 인구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되며, 빈곤인구(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는 전체 인구의 1/4인 약 800-1200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3) 천안시의 경우 전체 사회복지사업예산 중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별 비중을 보면 노인복지(63.66%), 아동복지(20.27%), 장애인복지(10.48%), 지역복지(3.15%), 여성복지(1.03%) 등의 순서로 예산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이재완, 2000a:5)
4) 국민회의 이성재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1999년)를 통해 전국 16개 시, 도의 장애인, 노인, 가정, 아동 등 복지관련 정책, 예산, 법령 등을 취합해 분석한 것이다.
5) 지방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인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과 지방양여금 등의 세입총액 중에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6)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대상자 선정, 관리 업무는 지방정부의 소관이지만 급여수준은 중앙정부에서 결정하고 있다.
7) 지방정부가 분장하고 있는 사무의 유형으로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등이 있고, 이에 따라 경비부담 주체 또는 재원분담체계가 상이하다. ①자치사무는 지방정부가 자기 의사와 책임하에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율적 사무이다. 따라서 경비도 지방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단체위임사무는 지방 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법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분담하며, 주로 국고보조금과 지방정부의 자체재원을 통해 조달된다. ③기관위임사무는 중앙정부가 스스로 행해야 할 사무를 지방정부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전액 중앙정부가 교부금형태의 국고보조금을 통해 조달된다(곽채기, 1997:62).
8) 지역복지협의체의 설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협의체 구성은 주로 서비스 공급기관의 대표가 참여하는 구조이다. 즉, 공공기관(시,군, 구 지방자치단체 , 보건소), 사회복지관련기관, 시민단체, 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한마디로 보건ㆍ복지관련 공공/민간기관장 협의체이며, 여기에 해당기관의 실무자간의 기능연게를 도모하기 위해 각 기관의 실무전문가집단이 참여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협의체의 기능은 지역복지계획 수립ㆍ심의와 서비스연계ㆍ조정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협의체에 대해 일각에서는 현재 지역단위에 설치되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와 기능중복을 초래할 수 있고, 행정주도형(관주도형)의 지역복지 강화로 말미암아 장차 지역복지의 민간복지조직으로 기능할 사회복지협의회의 긍정적 측면이 왜곡ㆍ사장되어 협의회 무용론이 제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역복지협의체 실시가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대체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협의체가 현재 시, 군, 구 단위의 사회복지협의회 설치 및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지역복지협의체는 사업기구가 아니며(사무국이 없음) 시, 군, 구 단위에서 지역복지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내 자원과 인력을 조직화하는 민ㆍ관 연계체계이다. 다시 말해 지역복지협의체는 현재 지역단위에서 비공식적인 복지관련기관ㆍ전문가 모임 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제도화시켜 공공과 민간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다(이재완, 2001: 55-56).
9) 이에 관해서는 이재완, “기초생활보장제도 행정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제11집, 2000을 참조.
10) 지방세의 주요 세목으로 농지세, 유흥음식세, 마권세, 자동차세, 등록세, 담배판매세,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 취득세, 공동시설세, 주민세, 사업소세, 토지과다보유세, 종합토지세, 지역개발세등이다.
11) 현재 지방양여금은 도로정비, 농어촌 지역개발, 수질오염방지, 청소년 육성, 지역개발 등의 5개 사업에 사용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상사업 규정에 사회복지를 포함하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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