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비영리 기구

목차

ⅰ. NGO의 정의와 분류
1. NGO의 정의
2. NGO의 두종류
3. INGO의 정의와 기준

ⅱ. NGO의 기원과 발전
1. 1960년대 전까지
① 국제연맹
② UN창설 이후의 관계발전
2. 1960년대 - 1980년대
3. 1990년대

ⅲ. NGO와 IGO와의 관계
1. 국제연합과의 관계
2. 국제연합 전문기구와의 관계
3. 기타 IGO와의 관계

ⅳ. NGO의 법적 지위
1. 일반적인 경우
2.예외적인 경우

본문내용

고 있다. 그러나 국제금융기관들은 이러한 공식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
(2) WHO(World Health Organization)의 예
- ‘공식적인 관계’라고 알려진 단 한 종류의 관계만을 맺고 있다.
1) 공식적인 관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가) 비공식 접촉단계
- 상호 이해를 창출하고 상호간의 이해를 발전시키는 것을 돕기 위해 접촉을 하며 정보를 상호교환하고 전문적인 회합에 서로 참여하는 형태 전문적인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NGO와 구체적인 공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검토
(나) 실무관계 단계
- 상호간에 문서의 교환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러한 문서는 동 기간 동안 취할 활동의 세부사항과 이들이 제공할 자원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한다. 이 기간 말미에 협력의 결과를 공동 평가하여 미래의 관계를 검토
(다) 공식적인 관계 단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NGO는 WHO와 공식적인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ⅰ. NGO는 권능이 WHO의 권한 내에 속해야 한다 : NGO의 목표와 활동이 WHO 헌장의 정신, 목적, 그리고 원칙과 일치해야 하며 상업적인 성격을 가져서는 안된다.
ⅱ. NGO는 조직의 구조나 영역에 있어 통상적으로 국제적이어야 한다. : NGO는 헌장과 같은 설립 기본문서가 있어야 하며 본부, 이사회, 총회, 사무국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ⅲ. NGO는 원칙적으로 INGO이어야 한다. (예외적으로 INGO와 연계되어 있든 아니든 관계없이 NNGO 혹인 이러한 NNGO들로 구성된 NNGO 연합체가 활동과 자원의 대부분을 국제적인 건강 및 이와 관련된 일에 투입하고 있거나 WHO와 공동의 활동사업을 전개하고 있거나 혹은 이들의 활동이 WHO가 필요로 하는 경험을 제공할 경우 공식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
2) WHO와 공식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NGO들의 특권과 책임
(가) 특권
ⅰ. 공식적인 관계를 갖는 NGO들은 WHO의 회의 혹은 WHO의 권한에 의해 소집된 위원회와 회의에 참여하는 대표를 임명할 권한을 가진다
ⅱ. NGO는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문건에 접근할 수 있으며 WHO가 설립한 특별배포시설과 같은 곳을 통해 배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WHO의 총재가 간주하는 문건에 접근할 수 있다.
ⅲ. NGO는 총재에게 메모를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나) 책임
ⅰ. NGO는 WHO와 상호 합의한 협동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에 책임을 져야하며 어떠한 이유가 있어 이전에 합의에 의해 NGO가 하기로 한 것을 수행 할 수 없을 경우 즉시 WHO에게 통고해야 한다.
ⅱ. NGO는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 가운데 WHO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유포시키기 위해 가용한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
ⅲ. NGO는 ‘모든 사람을 위한 건강’이라는 목표를 촉진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WHO의 프로그램에 협력해야 한다.
ⅳ. NGO는 회원국의 활동이 국내적 수준, 지역적 수준, 그리고 세계적 수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건강’이라는 전략의 실행에 기초를 두고 있을 경우 이러한 회원국과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협력한다.
3. 기타 IGO와의 관계
NGO들은 국제연합과 국제연합 전문기구 이외에 유럽심의회나 미주국가기구와 같은 지역 적 국제기구등과도 협의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Ⅳ. NGO의 법적 지위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같은 NGO는 전쟁법에 관한 제네바협약에서 중요한 국제적 지위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고 NGO들은 일반적으로 국제법상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1. 일반적인 경우
-INGO에게 국제관계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법인격은 일반적으로 부정되고 있다. 그러나 NGO는 현실적으로 국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과 관련하여 제한적이나마 국제법상의 주체로서의 지위가 부과되어야 할것이다.
(1). 소속국가 안에서의 지위
-한국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현행 국내법상 NGO를 직접 규율하는 별도의 법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연인이 아닌 NGO가 국내법상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법인으로 설립되어야한다. 한국의 국내법상 NGO는 일반법인과 동일한 국내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을 뿐이다.
(2). 소속국가 밖에서의 지위
1) 현지활동의 경우
-국제적인 활동을 하는 NGO의 국제법상 지위에 대해 일반적으로 국가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NGO와 INGO모두 NGO들은 모두 국내 법인으로 취급된다.
자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의 NGO들도 국내 법인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등 국제적 성격이 제대로 고려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 법인보다 철저한 감독을 받고 있다. 국가에 따라 조세감면과 같은 특혜제공이 있기도 하나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이다.
NGO들이 해외에서 구호활동을 할 경우 작은 규모의 구호활동 등은 현지 정부에 NGO로서 등록하지 않고도 행하나 일반적으로 현지 정부에 공인을 위해 등록을 필하도록 요구된다. 이는 순수한 인도적인 활동이외에 정치적인 활동을 하거나 구체적인 활동을 하지 않은 NGO를 통제하고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국제회의 참가 경우
1990년대에 들어 세계적인 규모의 국제회의가 빈번히 개최되고 여기에 NGO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간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NGO들과 회의 주최국과의 관계가 중대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1995년 북경에서 열린 제 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현저하게 드러났다. 주최국인 중국과 NGO들 사이에 중국의 인권문제를 두고 마찰이 있었다.
2.예외적인 경우
국제적십자사위원회(ICRC)의 국제적 지위에 대해 이야기해 보면 ICRC은 개인의 주도적인 역할에 의해 탄생되었다. 그러나 제네바협약과 추가 의정서를 통해 ICRC는 국제적인 지위를 획득했다.
전쟁 희생자의 보호를 주된 임무로 하는 ICRC는 50개 이상의 국가와 본부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러한 본부협정은 ICRC가 인도주의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국가의 영역 내에서의 법적인 지위를 구체화하고 있다. 본부협정들은 ICRC를 국제적인 법주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정부간국제기구(IGO)가 누리는 특권과 면제를 부여하고 있다.

키워드

NGO,   NGO의정의,   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