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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자의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을 뜻한다.
2. 휴면보험금 환급
) 절대손해보지 않는 보험재테크 70가지, 이경재 저자, 더만출판, p230-232
보험금의 지급사유, 즉 만기 또는 실효가 된 후 보험금 지급기간인 2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된다. 그러나 휴면보험금은 보험회사가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고 언제든지 지급해 준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로 인수나 합병될 경우 휴면보험금은 완전히 소멸되어 다시는 찾을 수 없게 된다.
3. 환급방법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인터넷 사이트에 조회해보면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휴면보험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절대 손해보지 않는 보험재테크 70가지, 이경재 저자, 더만 출판
보험재테크, 박철 저자, 무한출판, 2000.10
돈과 인생을 불리는 보험재테크, 서병남, 나지홍 저자, 거름출판
생활속의 보험에세이, 정홍주 저자, 21세기북스, 1994.7
e-보험학 박상범 외 5인 공저, 아진출판
⊙사회보험
1. 사회보험의 의의
사회보상의 대상이 되는 주요 부분은 경제적 불확실성 즉 개인과 가족의 불확실성이다. 개인 및 가족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사회보장의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인 것이다. 사회보장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방법론으로 사회보험을 주요수단으로 하고 공적부조와 사회복지를 보조수단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2. 사회보험의 정의
미국의 ARIA가 정의한 것을 소개하자면
) George E. Rejda, "Social Insurance and Economic Secruity", Prentice Hall
"사회보험이란 일정한 위험을 다른 기관에 주로 정부에 이전하는 형식으로 POOL을 조성하여 위험분산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장치이다.
보험가입자에게 사전 규정된 손실 발생시 금전적 보상이나 서비스를 법에 의거 해당자에게 제공토록 하는 장치이다. 물론 가입, 수급자격요건, 급여의 종류, 급여의 방법, 급여액의 산정, 행정 등 제반요건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사회보험의 특징
사회보험의 특징과 민영보험의 특징 비교
대상 보험
사회보험
민영보험
위험발생
인보험
인보험 외 모든 범위 포함
보험가입
강제가입
임의가입
운영원리
비영리 복지 추구
영리추구
보험료
사회계층별로 결정
예상되는 사건에 기준
보험사업비
국가가 부담
부가보험료로 피보험자부담
책임소재
사회책임의 보험
개인에게 책임이 부담
경영형태
공급독점성
과점체제는 유지하나 독점아님
보험계약
부보내용이 법률로 규정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로 변경가능
의견일치
목적 및 결과에 대한 이해당사자간 의견 불일치
목적 및 결과에 대한 의견의 일치
4. 사회보험의 종류
1) 의료보험
질병, 상해 사망 분만 등의 단기적인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 행해지는 제도이다. 손해보험에 속한다. 원칙적으로 금전 또는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고 진단이나 치료와 같은 현물 급부의 형태를 취한다.
ㄱ. 직장의료보험
ㄴ. 지역의료보험
ㄷ.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2) 연금보험
노령, 고도장해 사망등을 주된 보험사고로 하며 원칙적으로 각종의 연금을 급부하는 제도이다.
ㄱ. 국민연금
ㄴ. 공무원연금
ㄷ. 사립학교교원염금
ㄹ. 군인연금
3) 재해보상보험부문
재해보상보험은 업무상 또는 통근도중의 재해를 대상으로 하고 상실한 노동력을 회복할 때까지 보상하는 제도이다. 보험료를 전액 사업주가 부담
산업재해보상보험
4) 고용보험
노동자가 실업한 경우에 필요한 실업급부를 행하고 구직활동기간중에 생활보장과 재취업을 위한 원조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경제동향에 대비하여 고용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고용안정사업, 고용상태의 개선이나 실업을 예방하기 위한 고용개선사업 및 직장생활상의 환경개선과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꾀하기 위한 고용복지 사업을 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보장기능을 추구한다.
5. 사회보험의 한계
① 사회보험에 대한 국민의 부담능력
일정 이상으로 부담이 과중하면 국민생활에 지장을 가져온다.
② 근로의욕상실
노동으로 얻는 임금과 사회보험에서 받는 급부의 차가 줄어 들면 의욕을 상실한다.
③ 사보험제도의 발전 저해
사회보험의 무리한 확충이나 강화로 사보험이 죽을 수 있다.
④ 경제의 성장이 되지 않을 경우 사회보험의 한계가 급속히 드러난다.
♠참고문헌
최신보험학입문, 이원근 이응권 이상호 공저, 두남출판, 1999,2
E-보험학, 박상범 외 5인 공저, 아진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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