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요약

본문내용

⑷ 문제점
신자유주의는 작은 정부와 효율화 위한 민영화 (강한 국가 +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 최소화)
①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를 더 노골화한 '정글자본주의'(jungle capitalism)
② 소유의 집중화, 기업 소유주의 전권 강화
③ 모든 활동의 상품화, 인류의 상품소비문화권에 편입화
④ 비 미숙련 노동자의 극빈화
⑤ 계급과 性이 결합되어 문제되는 측면 발생: 예, 복지비 삭감은 실업 가정과 가정 폭력 및 이혼과 매춘 초래
⑥ 사회적 불평등 심화
⑦ 공동체적 가치와 덕목을 적나라한 시장 논리로 대체
⑧ 개인의 시장 질서에 예속화
⑨ 국가의 규제력 약화로 국가의 문제해결력 위축
⑩ 한국처럼 민주주의의 초보적 권리나 질서가 미확립된 곳에서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성장할 기회 소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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