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의료보장제도

목차

Ⅰ.역사적 배경 및 발전과정

Ⅱ.Medicare

Ⅲ. Medicaid

Ⅳ.Medicare와 Medicaid에 얽힌 문제점

Ⅴ.Medicare & Medicaid Q&A

Ⅵ.미국 의료 보장 제도에 대한 Q & A

본문내용

들 가운데에서 의료보험을 잃은 사람들이 28% 증가했으며, 대졸자 가운데서 보험을 잃은 사람이 29%나 늘었다는 사실은 사태의 심각성을 잘 말해준다. 이들보다 경제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이 겪는 고통은 말할 필요도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보건이 2004년 대선의 핵심 이슈로 부상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보험을 가질 능력이 없는 국민들은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마지막 순간에 응급실에 실려 가야 하고, 병원 측에서는 아무런 대책 없이 이들을 의무적으로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모두에게 어려움을 준다.▷의료보험료는 얼마나 비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의료비용을 생각할 때, 미국에서 보험 없이 병원을 찾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고가의 의료서비스는 무보험자뿐 아니라 보험의 수혜자들에게도 적잖은 고통을 주고 있다.
한 해 임금증가율은 4%에 머물렀던 반면, 의료보험료는 15%나 올랐기 때문이다.
2006년이면 한 가족이 의료보험을 사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1만4500불에 이를 예정이다. 한국의 대학졸업자 평균 연봉에 가까운 금액을 미국인들은 의료보험에 쏟아 부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 서민들이 직장의 도움 없이 개인적으로 보험을 갖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미국은 왜 국민의료보험으로 바꾸지 않는가?
미국 의료체계의 한계는 오래 전부터 문제점으로 지적 되어왔지만, 이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만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전국민의료보험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정작 이것이 실현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양한 사회계층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1948년 12월 미국의사협회보에 실렸던 사설이다
"전국민의료보험이란 사회주의적인, 혹은 국영화된 의료체계로서, 억압적인 전제국가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사악한 것이다. 국민의료보험은 미국의 전통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로 가는 첫 발걸음인 동시에 가장 위험한 길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러한 움직임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의무보험'이라는 발상 자체를 불온시하는 경향 때문에 이번 2004 선거에서 미국의 정당은 쉽게 전국민의료보험을 공약으로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 보수정당인 공화당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마저 전국민의료보험을 전면에 내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부시행정부가 부유층에게 베풀었던 세금감면혜택을 서민들에게 돌려 의료보험 보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후보인 케리의 입장이다.
▷미국 병원의 의료체계와 한국과의 차이점은?
1.의사에 대한 환자들의 전폭적인 지지
몇 달 뒤에 진료 예약 날짜를 받더라도, 아무리 의료비가 비싸다 하더라도 환자가 의사를 비난하는 일은 거의 없다.
2.출산 전 검진을 하던 병원에서 분만을 하는 한국의 의료시스템과는 달리 미국 병원의 의료체계는 산전 검진을 받으시던 병원과 분만을 위해 입원하는 병원이 다르다.
출산 전 진료를 담당하던 병원에서 산모의 출산 예정일 1개월 전에 분만병원에 진료기록 송부와 입원수속을 하게 되며, 분만 시 진료를 담당하던 의사와 보조 의사, 마취과 의사가 한 팀으로 구성되어 분만병원으로 동행 산모의 분만을 돕게 된다.
▷Kaiser Permanentes란 무엇인가?
Kaiser Permanente는 미국의 9개주(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조지아, 하와이, 메릴랜드, 오하이오, 오레곤, 버지니아, 워싱턴)와 the District of Columbia에 81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미국 최대의 비영리건강의료기관이다.
Kaiser는 주주의 이익보다 사회구성원의 혜택에 초점을 둔 비영리조직으로 회원들의 필요성과 사회적 의무에 의해 운영되며, 회원들의 건강유지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Kaiser의 가장 큰 특징은 병원 및 의사단체, 각급 의료기관이 조직내부에 속해있어서 가장 통합적이고 일관적인 수준높은 관리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Kaiser는 Group Practice Model을 통해 의사들의 단체와 계약을 맺고 그 단체에 의료비용을 지급하는 형태를 취한다. 이를 통해 HMO 체제의 진료거부 및 의료서비스 수준의 저하를 상당부분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Healthcare handbook이라는 자가관리개념을 도입하여 각종 응급 상황이나 질병발생시 환자가 스스로 건 상태를 파악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Kaiser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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