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7대 교육적 사건

소개글

2005년 7대 교육적 사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2005년 9월 29일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일부 개정령”내용 및 의견

2.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내용 및 의견

3. 2008년 중1·고1부터 영어·수학 수준별로 수업 내용 및 의견

4. 자립형 사립고 확대 내용 및 의견

5. 교장승진제도 내용 및 의견

6. 고려대학교 병설 보건과학대학 통폐합 내용 및 의견

7. 국·공립대 법인화 내용 및 의견

본문내용

합되어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에 보건과학대학이 들어설 경우 고려대쪽으로 많은 학생이 몰리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우리학교의 원주라는 지역적인 불리함으로 인하여 좀 더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는 후배들을 놓치게 되지는 않는지 걱정이 됩니다. 현재 고대병설학교에 작업치료학과는 없는 실정이지만 타 대학에서 추가적으로 작업치료학과가 늘어나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고려대학교에도 조만간 작업치료학과가 생길 것 이라 추측이 됩니다. 물론 재활의학을 공부하는 학생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좀 더 좋은 환경에서의 인력 배출로 작업치료의 발전이 가속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학교 보건과학대학과 작업치료학과 및 우리의 분신과 다름없는 물리치료학과의 위상에는 큰 타격을 입을 것 이라 생각을 합니다. 당장 내년부터 고려대로 통합된다고 하니 걱정이 많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임상병리학과, 방사선학과, 치기공학과, 환경보건학과, 보건행정학과"등의 연세대 보건과학대학의 전체적인 입지가 어떻게 변할지는 미지수 인 것 같습니다. 원주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의 입장으로서는 참으로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 자료출처
경향신문 2005년 10월 25일자
7위 - 국·공립대 법인화
□ 설명
- 국립대학의 재정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경쟁력과 효율성을 강화
- 국·공립대의 회계를 법인회계로 일원화 함
- 총·학장, 교육부 장관 추천자, 광역자치단체장, 총동창회 대표 등으로 대학 이사회 구성
- 교수·교직원 신분을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조정
- 대학 구성원들의 거센 반발
- 각 대학들 등록금 인상 부추길 수도
□ 견해
국공립대학교가 법인화가 내가정한 마지막 주제이다. 우리나라의 국공립대학의 법인화 문제는 무엇보다도 각 대학이 과연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가? 에 대한 문제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외국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을 두고 대학의 재정적 자립도를 키운 후에 법인화를 시작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낮은 수준의 지방 재정 자립도를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그 지역에 있는 공립대학교 또한 낮은 재정적인 능력을 지녔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지방에 사는 국민들도 좋은 대학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 국립대학을 세웠고 재정 지원을 해왔던 것이다. OECD 국가의 고등교육기관 중 국립대학 비율이 80%를 상회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25% 수준이다. 오히려 공교육을 위한 국가적 지원을 늘려야 하는 판국인데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으니 신기할 따름이다.
법인화에 따라 공무원으로 계시던 교수님들과 교직원들이 민간인으로 바뀌는 현실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진정으로 내가 걱정하는 것은 단, 한가지이다. 만약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법인화가 추진되면 대학은 수익성 위주로 운영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원가 절감에 매진할 것이다. 전임교수 대신 비정규직 시간강사가 늘어날 것이며, 대규모 강의가 늘어남으로 교육의 질이 악화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 또한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대학의 등록금 인상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지금 저·중산층의 학생들 중에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또한 사립학교들의 등록금 인상에 버거워하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과연 공립학교의 법인화에 따른 등록금 인상에는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지는 보지 않아도 뻔 할 것이라 생각을 한다. 아직 지방의 재정 자립도가 낮고, 기부문화 및 산학협력이 미약한 우리나라의 풍토 아래에서, 법인화는 이른 생각이 아닐까 의심스럽다.
□ 자료출처
한겨레 2005년 9월 5일자
국민일보 2005년 9월 30일자
조선일보 2005년 9월 30일자

키워드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일부 개정,   교육행정,   부적격교사 퇴출 제도,   수준별 수업,   자립형 사립고,   교장승진제도,   고려대학교 병설 보건과학대학 통폐합,   대학 법인화